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6. 14. (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41		발의일자 : 2017. 5. 4. 발 의 자 : 김태석, 홍기철, 안창남 의원 회부일자 : 2017. 5. 4.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완화(조례 2조 ~ 3조)

- 벽면이용간판(표시면적 2㎡이상 → 표시면적 5㎡ 이상),

지주이용간판(모두 허가대상 →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나. 법률에 규정된 지역 외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해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지역 추가 명시(조례 4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명시

다. 광고물등 표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의 간소화(조례 5조 ~ 9조)

-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 설계도서 제출 예외

라.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조례 10조)

- 이동할 수 있는 광고물 예외신설 및 간판 총수량 산정의 예외적인 사항변경과 광고물 등 면적 산정방법 규정

마.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조례 11조)

-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등 기준 규정

- 디지털광고물의 표시기준 규정

바.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조례 12조)

- 출입구에 설치하는 표시면적 2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설치기준 완화

- 간판의 가로크기 완화(영업장 폭 80%이내 → 영업장 폭 이내)

- 건물의 4층 이상에 건물명 등을 표시 허용

- 건물의 옆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설치기준 조정 및 상업지역 내 타사광고 허용

사.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조례 13조)

- 목조건물 및 가설건축물에 소규모 돌출간판 허용

아.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조례 14조)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허용하는 간판의 크기 규정

자.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조례 15조)

- 옥상간판의 높이산정 기준 조정(옥상바닥 110센티미터 → 120센티미터)

차.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조례 16조)

- 관광지·관광단지에 일정규모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허용

- 국가 등이 공공목적으로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카. 입간판의 표시방법(조례 17조)

- 입간판의 설치가능 지역 및 표시방법 신설

타. 현수막의 표시방법(조례 18조 ~ 19조)

- 벽면이용 현수막의 표시면적 기준 및 한 벽면의 표시 수량 기준 신설

파. 벽보의 표시방법(조례 20조)

- 벽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

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조례 22조)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클린하우스 추가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광원 노출되는 네온류, 전광류 등 금지 규정 신설

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조례 24조)

- 버스돌출번호판에 표시 허용

너.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조례 25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횡단보도 또는 보도에 표시 금지

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조례 26조)

- 1층에 1제곱미터 이내로 디지털광고물 표시 허용

-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기준 조정(표시면적 0.4제곱미터 이하→ 가로크기 창문 폭 이내, 세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

러.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조례 30조)

-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에 하천, 공유수면 규정 신설

-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등 홍보용 가로등 현수기 허용

버. 표시방법의 강화(조례 31조)

-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조정(보전지역→도시지역)

-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근거 신설

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조례 37조)

-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등 홍보용 가로등 현수기 허용

어. 주민협의회의 운영(조례 33조)

- 주민협의회의 변동사항 제출의무 삭제

저. 옥외광고발전기금(조례 38조 ~ 4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기준 변경

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47조 ~ 49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해임·해촉 규정 신설

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조례 50조)

- 보전지역 내 표시하는 광고물 및 30미터 이상 도로 변에 표시하는 4제곱미터 초과하는 광고물의 심의대상 제외

- 30일 이하의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심의대상 제외

- 간판표시계획서에 관한 사항 심의 대상 규정 신설

- 광원을 직접 노출하거나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규정 신설

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조례 51조)

- 심의위원회의 처리기한 신설(15일 이내)

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범위 강화(조례 53조)

- 벽면이용간판(가로크기 10미터 이상→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

허.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조례 61조)

-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 이양된 사항 규정

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신설(조례 62조)

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조례 64조)

도. 연립형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실명제 예외 규정 신설(조례 67조)

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별표 6)

- 옥외광고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모.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별표 8)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4 . ～ 2017. 4. 24. ( 11일간)

- 제출건수 : 1건 (반영 1건,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 의견반영결과 : [별표 7] 돌출간판의 표시면적 산정을 위한 용어 수정

수정전	수정후
나. 돌출간판 ∙면적 5㎡ 이하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나. 돌출간판 ∙연면적 5㎡ 이하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 2016. 7.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개정되고 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허가대상 광고물 완화 및 디지털광고물을 허가대상에 포함(조례2조~3조)

- 허가대상인 기존 표시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벽면이용간판을 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완화하고 있음

- 허가대상인 지주이용간판을 지면으로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만을 허가대상에 포함

- 법률에서 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또는 형태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새로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허가대상 광고물로 포함

나. 입간판을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조례3조, 조례17조)

- 예외적으로 고정되지 아니한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신고대상 광고물 포함

다.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완화(조례12조)

- 법령에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 함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일부 완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상업지역중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측면 또는 뒷벽면에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조례15조)

- 관광지․관광단지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전광류를 설치하거나 디지털광고물 허용

-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버스 돌출 번호판 하단광고 허용(조례24조)

-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종전에는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만 그 표시를 허용하였으나, 버스의 돌출번호판에도 광고물의 표시가 가능하도록 함.

바. 가로등 현수기 허용 범위 확대(조례30조)

- 가로등 기둥에 매다는 현수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축제 등의 행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설치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과 국가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사.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범위 강화(조례53조)

- 벽면이용간판의 경우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의 경우 안전점검 대상이었으나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 것으로 강화함.

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별표8)

※ 안전점검 수수료 비교표

광고물등	적용기준	표준 조례안	현행 (2006.7.1.이후)	개정안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18,000원 26,000원	14,000원 20,000원	18,000원 26,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18,000원 26,000원	14,000원 20,000원	18,000원 23,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27,000원 49,000원	21,000원 38,000원	27,000원 49,0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18,000원 26,000원	14,000원 20,000원	18,000원 26,000원

❍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항(안 제4조제3항)의 경우 특별법으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7호다목 중 “제39조제5항을”을 “제37조제5항을”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4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생략) ② (생략) ③ (삭제) 1. ∼ 4. (삭제)
제3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생략)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 6. (생 략)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할 것 나.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 표시방법은 제39조제5항을 준용할 것	제3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생략) ② --------------------------------------------------------------------------------------------. 1. ~ 6. (생 략) 7. -------------------------------------------------------------------------------------------------------------------------------------------------. 가. --------------------- 나. ------------------- 다. ---------- 제37조제5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