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6. 14.(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18		제출일자 : 2017. 6.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지사 회부일자 : 2017. 6. 2.

1. 제안 이유

❍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을 해소하고, 감사위원회의 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방류수 수질검사 예외규정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 반영

❍ 그 외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의 수정 및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사항 중 조례에 미 반영된 일부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와 불일치 조항 해소(안 제2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안에서 건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를 따르도록 함.

나.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방류수수질검사 규정의 신설

다. 근거조문의 명확화 및 제주특별법 위임사항 정비 등

- 근거조문의 명확화(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

- 제주특별법 위임사항 정비(안 제22조의2, 제29조의2, 제32조, 제48조 및 제61조의2)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 및 자치법규 컨설팅 사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32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 및 제61조의2)

- 도민편의를 위한 처리기간 단축 등(안 제26조, 별지 제12호의3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17. 4. 7.～ 4. 27(20일간) 의견제출 1건(반영)

나. 각종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4.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4. 24.(개선의견 1건- 반영)

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7. 5. 24.(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의 명확한 규정 미비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적용 규정을 명확히하고, 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방류수 수질검사 예외규정에 대한 사항 개선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

❍ 조례안 제22조제2항 다목의 신설

- 위 조항의 신설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지하수보전지구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화조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왔던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안에서 건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르도록 함.

❍ 조례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신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방류수 수질검사 규정의 신설 등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 하수도법에서는 1일 50톤 미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준공 후 30일 이내에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 우리도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오수처리시설을 감안하여 오수처리시설 준공 후에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5-50㎥)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단위: ㎎/ℓ)

지 역	1일처리용량	검사항목	방류수 수질기준		비고
			조례 개정전 (하수도법 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에도 개정이전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과 동일함	조례 개정후
수변구역	50㎥미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10 이하		제주에는 수변구역 없음
		부유물질 (SS)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5㎥미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20 이하	좌 동
		부유물질 (SS)	20 이하
	5㎥이상 50㎥미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20 이하	10 이하	강화
		부유물질 (SS)	20 이하	10 이하	강화
모든지역	50㎥이상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10 이하	좌 동
		부유물질 (SS)	10 이하
		총질소 (T-N)	20 이하
		총인 (T-P)	2 이하
		종대장균군수 (개/㎖)	3,000 이하
자료: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발췌

❍ 근거 조문의 명확화 및 「제주특별법」 위임사항 정비

- 근거조문의 명확화(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

- 제주특별법 위임사항 정비(안 제22조의2, 제29조의2, 제32조, 제48조 및 제61조의2)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 및 자치법규 컨설팅 사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32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 및 제61조의2)

- 도민편의를 위한 처리기간 단축 등(안 제26조)

•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일 : 7일 → 5일

•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 5일 → 3일

• 오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신고 : 5일 → 3일 (변경신고 : 2일)

❍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적용의 혼선을 해소함은 물론

- 「제주특별법」 위임사항의 정비와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등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도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