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6. 14.(수)  10:00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무단방지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20	제출일자 : 2017. 6.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6. 2.

1. 제안 이유

가. 무단방치된 자전거 수거 및 순회 수리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객 편의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나. 지역주민을 위한 건전한 레저공간 확충

2.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

❍ 위 탁 명: 무단방지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소관부서: 서귀포시 건설과

❍ 위탁기간: 2017. 8 ~ 2017. 12월

❍ 사 업 비: 10,000천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도로변, 공원, 아파트 등에 폐기․방치된 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

․ 읍․면․동 및 공동주택, 학교, 관공서 등을 순회하며 자전거 무상 점검 및 고장난 자전거 수리 서비스 제공

3. 검토내용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무단방지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인 경우 제주도 주관 자전거 이용 불편 개선 T/F 회의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시에서도 자전거 순회 수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회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무단방지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는 자전거 이용불편 개선 T/F 회의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감사  결과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