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1		발의연월일 : 2017. 5. .
			발 의 자 : 김태석․홍기철․안창남 의원
			찬 성 자 : 7 명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완화(조례 2조 ~ 3조)

- 벽면이용간판(표시면적 2㎡이상 → 표시면적 5㎡ 이상), 지주이용간판(모두 허가대상 →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나. 법률에 규정된 지역 외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해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지역 추가 명시(조례 4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명시

다. 광고물등 표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의 간소화(조례 5조 ~ 9조)

-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 설계도서 제출 예외

라.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조례 10조)

- 이동할 수 있는 광고물 예외신설 및 간판 총수량 산정의 예외적인 사항변경과 광고물등 면적 산정방법 규정

마.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조례 11조)

-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등 기준 규정

- 디지털광고물의 표시기준 규정

바.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조례 12조)

- 출입구에 설치하는 표시면적 2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설치기준 완화

- 간판의 가로크기 완화(영업장 폭 80%이내 → 영업장 폭 이내)

- 건물의 4층이상에 건물명 등을 표시 허용

- 건물의 옆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설치기준 조정 및 상업지역 내 타사광고 허용

사.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조례 13조)

- 목조건물 및 가설건축물에 소규모 돌출간판 허용

아.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조례 14조)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허용하는 간판의 크기 규정

자.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조례 15조)

- 옥상간판의 높이산정 기준 조정(옥상바닥 110센티미터 → 120센티미터)

차.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조례 16조)

- 관광지·관광단지에 일정규모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허용

- 국가 등이 공공목적으로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카. 입간판의 표시방법(조례 17조)

- 입간판의 설치가능 지역 및 표시방법 신설

타. 현수막의 표시방법(조례 18조 ~ 19조)

- 벽면이용 현수막의 표시면적 기준 및 한 벽면의 표시 수량 기준 신설

파. 벽보의 표시방법(조례 20조)

- 벽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

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조례 22조)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클린하우스 추가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광원노출되는 네온류, 전광류 등 금지규정 신설

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조례 24조)

- 버스돌출번호반에 표시 허용

너.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조례 25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횡단보도 또는 보도에 표시 금지

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조례 26조)

- 1층에 1제곱미터 이내로 디지털광고물 표시 허용

-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기준 조정(표시면적 0.4제곱미터 이하→ 가로크기 창문 폭 이내, 세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

러.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조례 30조)

-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에 하천, 공유수면 규정 신설

-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등 홍보용 가로등 현수기 허용

버. 표시방법의 강화(조례 31조)

-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조정(보전지역→도시지역)

-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근거 신설

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조례 37조)

-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등 홍보용 가로등 현수기 허용

어. 주민협의회의 운영(조례 33조)

- 주민협의회의 변동사항 제출의무 삭제

저. 옥외광고발전기금(조례 38조 ~ 4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기준 변경

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47조 ~ 49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해임·해촉 규정 신설

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조례 50조)

- 보전지역 내 표시하는 광고물 및 30미터 이상 도로 변에 표시하는 4제곱미터 초과하는 광고물의 심의대상 제외

- 30일 이하의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심의대상 제외

- 간판표시계획서에 관한 사항 심의 대상 규정 신설

- 광원을 직접 노출하거나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규정 신설

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조례 51조)

- 심의위원회의 처리기한 신설(15일 이내)

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범위 강화(조례 53조)

- 벽면이용간판(가로크기 10미터 이상→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

허.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조례 61조)

-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사항 규정

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신설(조례 62조)

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조례 64조)

도. 연립형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실명제 예외 규정 신설(조례 67조)

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별초 6)

- 옥외광고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모.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별초 7)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4 . ～ 2017. 4. 24. ( 11일간)

- 제출건수 : 1건 (반영 1건,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 의견반영결과 : [별표 7] 돌출간판의 표시면적 산정을 위한 용어 수정

수정전	수정후
나. 돌출간판 ∙면적 5㎡ 이하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나. 돌출간판 ∙연면적 5㎡ 이하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2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1조제2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또는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영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영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영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영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와 비행선

10. 영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영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 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ㆍ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3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대상인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영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

7.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영 제3조제9호에 따른 벽보

9. 영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단

10. 영 제3조제16호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통수단은 다음 각 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선박법」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3.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③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5조(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제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가. 세로크기가 4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간판

나.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1.8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다만,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ㆍ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4. 선전탑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③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을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제7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제3호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제1항제3호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③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 사항에 관한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한다.

④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자등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0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안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관 형성을 위하여 제주경관 및 특색을 살린 옥외광고물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의 입간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창문 이용 광고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서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 다만,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항 본문에 따른 간판의 총수량을 초과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소로 한정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한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업소

⑩ 제8항에 따라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의 벽면 이용 간판 1개

3.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로서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0.8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돌출간판 1개

4.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연간판

5. 한 업소마다 표시면적이 0.75제곱미터 이하로 표시하는 연립형 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벽면 이용 간판인 경우 제2호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6.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7.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 외에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2.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⑫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의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등 판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 면적 계산방식 적용

2.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페선트에 면수를 적용

3.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세자리에서 반올림 할 것

⑬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은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역여건ㆍ업소의 수 등을 고려한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으로 하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를 것

2. 업소의 증감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ㆍ재질 등으로 설치할 것

⑭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이웃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할 것

가.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나.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일 것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않을 것.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나.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다.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 기준에 적합할 것

6. 도지사는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5호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할 것.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것

2.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할 것

⑤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나. 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2. 건물의 3층 이상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는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판을 부착하지 말 것

3. 간판의 가로크기는 해당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영업장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또는 옥상난간 높이 이내로 하되 창문의 없는 벽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항을 따를 것

4.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은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룰 것

5.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은 간판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할 것

6.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

나.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60센티미터 이내

② 건물의 측면 또는 뒷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거나, 바(bar) 형태를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여 표시하는 것(단, 바의 높이는 문자 크기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다.

1. 건물 3층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간판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일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만 타사광고를 표시할 것

③ 건물명 등을 표시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4층 이상의 건물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에 하나의 간판을 각각 표시할 것

2.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표시할 것

3.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할 것

4.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일 것

④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가로 길이 및 세로 길이는 차양면 크기 이내일 것

2.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 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⑤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ㆍ인증업소ㆍ가격표시, 사업장 표지,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할 것. 다만, 종류ㆍ수량ㆍ규격ㆍ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관리하거나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수립하는 표시계획에 따른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⑥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2항에 한하여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제13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제10조제9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6미터(상업지역은 1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전면의 폭에 관계없이 건물 한측면 끝부분에 한 줄로 표시할 것. 다만, 건물에 입주하는 업소의 수 등 여건상 부득이 추가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것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하지 않을 것. 다만, 철골구조인 가설건출물이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것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앞쪽 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일 것.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4.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일 것.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나.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에 간판 표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 것.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것. 다만, 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동지역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나. 읍ㆍ면 지역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4.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라.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것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할 것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할 것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ㆍ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의 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를 것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할 것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지역 안에 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행정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다.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9. 목조건물ㆍ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지 말 것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할 것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11.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ㆍ관리할 것

12. 제3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

가.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지 말 것

나.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

다.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기준을 따를 것

13.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

가.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할 것

나. 광원이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을 하지 말 것

다.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할 것

라. 간판의 높이는 건물의 옥상 바닥에서 8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말 것

마. 그 밖의 표시방법은 제6호 나목3),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를 것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그 업소 등의 건물 부지 안에만 표시할 것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것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그 건물 높이 이내), 한 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그 건물 높이 이내), 한 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 이내,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같은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할 것.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연립형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지주 이용 간판의 도로방향 끝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할 것

8. 전광류를 이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표시할 것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 가능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지 말 것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ㆍ장소ㆍ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ㆍ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것

4.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업소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표시할 것.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일 것

나.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할 것

6. 지주 이용 간판의 도로방향 끝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ㆍ규격ㆍ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 미관,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2항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방도 또는 시ㆍ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2항제6호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

2.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것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를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다.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1조를 따른 것. 다만,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치경찰단과 협의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50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

4.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일 것

5. 점멸 또는 동영상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10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와 같다)으로 표시할 것

6. 전자게시대의 표출은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

가.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말 것.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말 것

1)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3)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마.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를 것

제17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만 표시할 것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지 말 것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일 것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입간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말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것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행사내용만 표시할 것.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를 것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할 것

5. 현수막의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지 말 것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것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일 것

3. 게시시설의 가로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1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할 것

4.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일 것

5.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지 말 것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할 것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말 것

4.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할 것

5.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지 말 것.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것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2. 단독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할 것

나. 지주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다)일 것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씩 추가하여 최대 4개 이내일 것

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지 말 것

4. 연립형(하나의 게시시설에 3개 이상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 또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4개 이내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ㆍ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시설

4)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업소

⑤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것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

3.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것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할 것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를 것

제1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지 말 것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할 것.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할 것.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6.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것

7.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하로 할 것

②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지역에만 애드벌룬을 표시할 것.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동지역에서는 4층, 읍ㆍ면지역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할 것

3.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것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 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말 것

6. 그 밖의 표시방법은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것.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15조제1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에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20조(벽보의 표시방법)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할 것

2.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5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전단의 표시방법) 전단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할 것

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일 것

제22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2.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노선버스안내표지판ㆍ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3. 편익시설물인 휴지통ㆍ벤치ㆍ지상변압기함ㆍ공공자전거보관대ㆍ공중전화부스ㆍ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 및 클린하우스

②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치지 말 것

2.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할 것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일 것

4. 도지사 또는 공공시설 운영자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5.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지 말 것.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고시하는 경우 이 기준을 따를 것

제23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도지사와 미리 협의할 것

제24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할 것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② 비행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지 말 것

2. 도지사는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제주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할 것

③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지 말 것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지 말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할 것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것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일 것

제25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같다.

1.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것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일 것

3. 아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 부분까지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유지하여 표시할 것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것.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 중앙의 화단에 중심지지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횡단하여 표시하지 말 것

6.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7.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ㆍ횡단보도 또는 보도에 표시하지 말 것

제26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것

2.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취급품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것

3. 제10조제7항에 따른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는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정하여 가로 또는 세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영업내용만을 표시하는 경우일 것

②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은 1층)에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3층 이하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1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며(가로 또는 세로 폭 20센티미터 이내 띠 형태를 포함한다), 2층 및 3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창문 폭 이내, 세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2. 그림ㆍ사진 등을 표시할 수 없으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

④ 하나의 업소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광고물을 동시에 표시할 수 없다.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제27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8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시장이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15호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5장 광고물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제3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바. 관공서ㆍ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ㆍ사찰ㆍ교회 및 그 부속시설

사. 화장장ㆍ장례식장 및 묘지

아. 다리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索道)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 기둥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바.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사.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아. 전망대 및 전망탑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차. 재배 중인 농작물

카. 횡단보도안전표시등,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교통안전시설물, 낙석방지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타.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따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할 것

나.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 표시방법은 제39조제5항을 준용할 것

제3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4.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또는 표시기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④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은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32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③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⑨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도지사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도지사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 수립

2. 도지사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 및 의견 청취.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시범사업 계획 고시

4. 도지사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 구성․관리.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도지사가 정한다.

제35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34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광고대상 및 전시회 개최

2. 태풍 등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예방 및 정비사업

제36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역의 범위(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7장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게시대 또는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ㆍ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 또는 교량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ㆍ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지 말 것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하지 말 것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할 것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ㆍ철근ㆍ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협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제38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9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 미만 이어야 한다.

1. 기금과 광고물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기금과 광고물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수당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은 행정시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분임기금출납원은 행정시 옥외광고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장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47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의 직무, 회의 진행 및 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ㆍ영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1.8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간판 표시에 관한 사항

3. 세로크기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다만, 표시기간 30일 이하의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제외한다.

4.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한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6.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하는 방식의 전기이용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8.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1조(심의위원회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허가ㆍ신고 수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서 일괄적으로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별 모양ㆍ크기ㆍ색갈 등 세부 표시방법

2. 건물ㆍ가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기준

제10장 안전점검 및 지정게시대의 관리

제53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거나 4층 미만의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32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공연간판

7.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공연간판

8.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54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도지사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5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및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5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도지사는 제5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도지사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54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9조(지정게시대의 위탁ㆍ관리 등) ① 지정게시대ㆍ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등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등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수탁자는 지정게시대 등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정게시대 등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정게시대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정게시대 등의 운영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정게시대 등의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등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제6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의 보관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를 알 수 있도록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③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제거 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④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2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제63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영 제44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 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도지사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5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65조(교육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64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6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64조제6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64조제3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66조(행정처분기준)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7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등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등으로 한다. 다만, 연립형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실명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13장 보칙

제6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도지사가 일제조사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5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6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7년 7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종류

2. 제3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종류

3. 제4조에 따른 허가ㆍ신고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4. 제5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ㆍ신고서류 제출

5.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6. 제7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7. 제8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8. 제10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9. 제11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0. 제12조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1. 제13조에 따른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12. 제14조에 따른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13. 제15조에 따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14.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5. 제17조에 따른 입간판의 표시방법

16. 제18조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방법

17. 제19조에 따른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18. 제20조에 따른 벽보의 표시방법

19. 제21조에 따른 전단의 표시방법

20.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1. 제23조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2. 제24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3. 제25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24. 제26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5. 제29조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범위

26. 제30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27. 제31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28. 제3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과 외국어 병기

29. 제37조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0. 제5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31. 제53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32. 제54조에 따른 안전점검 기준ㆍ시기 및 방법

33. 제56조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34. 제62조에 따른 광고물등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35. 제63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절차

36. 제6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37.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38. 제67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39. 제68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40.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14장 벌칙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으로 보되, 그 계약기간은 종전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신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6조 관련)
광고물의 종류	허가 또는 신고기간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공연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현수막 7. 애드벌룬 8. 벽보 9. 전단 10.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1.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2.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 따른 기선 및 범선,「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한다) 나.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13. 선전탑 14. 아치광고물 1.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3년 이내 3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1년 이내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 현수막 게시시설: 3년 이내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옥상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3년 이내
비고: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 . >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54조제1항 관련)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ㆍ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ㆍ미관ㆍ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표 3] <개정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2조 관련)

1. 위반행위

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나.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의 범위	이행강제금
1.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이하 ∙3.1～4.0제곱미터 이하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7.0제곱미터 이하 ∙7.1～8.0제곱미터 이하 ∙8.1～9.0제곱미터 이하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0.0～12.0제곱미터 이하 ∙12.1～14.0제곱미터 이하 ∙14.1～16.0제곱미터 이하 ∙16.1～18.0제곱미터 이하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이하 ∙3.1～4.0제곱미터 이하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7.0제곱미터 이하 ∙7.1～8.0제곱미터 이하 ∙8.1～9.0제곱미터 이하 ∙9.1～1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0.0～12.0제곱미터 이하 ∙12.1～14.0제곱미터 이하 ∙14.1～16.0제곱미터 이하 ∙16.1～18.0제곱미터 이하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0.5제곱미터 이하 ∙0.6～1.0제곱미터 이하 ∙1.1～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3.0～3.5제곱미터 이하 ∙3.6～4.0제곱미터 이하 ∙4.1～4.5제곱미터 이하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7.0제곱미터 이하 ∙7.1～8.0제곱미터 이하 ∙8.1～9.0제곱미터 이하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이하 ∙3.1～4.0제곱미터 이하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7.0제곱미터 이하 ∙7.1～8.0제곱미터 이하 ∙8.1～9.0제곱미터 이하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0.0～12.0제곱미터 이하 ∙12.1～14.0제곱미터 이하 ∙14.1～16.0제곱미터 이하 ∙16.1～18.0제곱미터 이하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20.0～25.0제곱미터 이하 ∙21.1～30.0제곱미터 이하 ∙30.1～35.0제곱미터 이하 ∙35.1～40.0제곱미터 이하 ∙40.1～45.0제곱미터 이하 ∙45.1～50.0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1㎡당5만원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애드벌룬(공) 1개 ∙애드벌룬(공) 2개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라.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1㎡당5만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25만원 30만원 31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1.0제곱미터 이하 ∙1.1～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3.0～4.0제곱미터 이하 ∙4.1～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 테두리)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5.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4] <개정 .>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63조 관련)

기술능력	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비고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한다.

[별표 5] <개정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64조제2항 관련)

종 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1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2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시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 6] <개정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6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4조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2호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인 경우 (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라. 금지하는 지역∙장소∙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마.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3.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2의2호	영업정지 30일 미만	등록취소
4.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14조제3호	영업정지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등록취소
5.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호	등록취소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별표 7] <개정  .>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제6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광고물 등	동지역	읍․면지역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면적 5㎡ 이하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면적 5㎡ 이하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연면적 5㎡ 이하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10,000원 500원 3,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연면적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3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연면적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12,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것(1개)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연면적 1㎡ 이하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4,500원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비행선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3,000원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3,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파. 벽보(1건)	3,000원	2,500원
하. 전단(500매마다)	3,000원	2,5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3,000원	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해당 종류의 광고물등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조례 제7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조례 제8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8] <개정   .>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제6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면적 5㎡ 초과 20㎡ 이하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면적 3.5㎡ 이하 ∙면적 3.5㎡ 초과 10㎡ 이하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3,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면적 50㎡ 초과 70㎡ 이하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면적 10㎡ 초과 20㎡ 이하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터를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7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9] <개정   >

옥외광고사업 등록수수료(제68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15,000 7,500

비고: 옥외광고사업의 변경등록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10] <개정     >

과태료 부과기준(제70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동지역	읍면지역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2만원 17만원 25만원 35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5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6항, 제8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각 1부 2.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5.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한함)										수수료 ※ 별표 7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신고필)증교부					검토				▶	협의
									◀
					▼
							결재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사용자재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표시기간

광고물등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  소

시공업소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

주  소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및 제7조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광고물 관리자 (변경 전)	성 명 (인)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광고물 관리자 (변경 후)	성 명 (인)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변경 사유	변경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 광고 사업 등록 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광 고 주	성 명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신 청 광 고 물 개 요	설치장소
	종 류
	내 용
	규 격
	소 재
옥 외 광고업자	성 명		신고번호
	업 소 명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성 명		업 소 명
	주 소		전화번호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
1. 심의도면 10부(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도면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디스크,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1부만 제출) 2. 간판표시계획서 1부(간판계획서 제출대상에 한함)

(뒷면)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면 작성요령

1. 도면작성순서

가. 건물개요 : 위치, 면적(부지,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 층수, 높이 등

나. 광고물개요

1) 설치배경 및 목적

2) 설치내용 : 종류, 내용, 규격, 소재 등

3) 설치기본개념 : 기존 건물 및 광고물 등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옥외광고물의 형태, 디자인, 색채, 재료 등 계획의 기본개념 명기

다. 위 치 도

라. 설치될 건물 및 주변 건물을 포함한 현장사진 및 몽타쥬

- 주변 건물 및 경관이 나타난 입면사진 및 컴퓨터그래픽 합성사진

- 설치될 광고물 부분을 확대한 입면사진 및 컴퓨터그래픽 합성사진

마. 원색도안

- 3개 안을 작성하되 각각 디자인(일러스트 표현과 레이아웃 등), 색상 등이 달라야 함

바. 계획도서

1) 배치도(기존 건물과 광고물의 배치현황 및 설치될 광고물 설치 위치, 거리 등 명시)

2) 입면도(전․후면 및 양측면에 대한 색채 및 마감자재, 기존 광고물 및 설치될 광고물의 설치 위치, 치수 등 명시)

3)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도안, 색상 및 재료 등과 디자인 내용을 포함한 선정사유 명기)

4) 기타 필요한 도서

- 옥상간판의 경우 구조도면(주단면도, 기초 구조평면도, 구조평면도, 구조 측면 및 배면도, 마감상세도, 접합상세도 등)

2. 유의사항

가. 도면작성 시 마감재료․색상 및 치수 등 표기된 내용 검토가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작성할 것

나. 도면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재할 것

다. 심의도면에는 옥외광고사업자명 기재 불가함

라. 심의도면 규격은 A3(298㎜×420㎜) 이상으로 할 것

마. 내용변경이나 재심의 때는 도면 서두에 그 사유, 수정사항 등을 명기하고 도면 좌측부분에는 당초 심의도면을 첨부하고 우측부분에는 변경될 수정도면을 첨부하거나 전․후면에 첨부하여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바. 색채계획은 재료색상을 알 수 있도록 CMYK색상번호를 기재할 것

사. 몽타쥬는 반드시 원색도안의 색상으로 표시할 것

[별지 제7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
심 의 번 호			심 의 일 자
신 청 광고물 현 황	신 청 인
	설치장소
	종 류
	내 용
	규 격
	소 재
심 의 결 과

[별지 제8호서식] <개정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  소

광고물등 허가일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시공업자

대표자

신고번호

업소명

주  소

검사자

성  명

검사일

소  속

주  소

검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개정 >

(앞쪽)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주 소
영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조례 제56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210㎜×297㎜(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제주특별자치도)
	신청							▶	접수
		▲
										▼
									검토
			지정서 송 부
										▼
									결재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수탁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명 (단체명)
	주 소
영업장 소재지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지 제10호서식〕<개정   >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제주특별자치도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7조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별지 제11호서식〕<개정 .>

〔별지 제12호서식〕<개정        >

(앞 쪽)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 (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제거한 옥외광고물등 대장

① 일련번호	② 광고물종류	③ 표시내용	④ 수 량	⑤ 보관연월일	⑥ 보관장소	⑦ 위반 장소․위치	⑧ 담당(취급)자	⑨ 비 고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개정    >

옥외광고사업 ([ ]신규 [ ]변경 [ ]휴업 [ ]폐업 [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영업장(사무실 또는 작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 종류)
영업 내용
변경 등록 기재부분
변경내용	변경 구분 [ ]대표자 [ ]업소(법인)명 [ ]주소 [ ]영업장 소재지 [ ]기술능력 [ ]기타
변경 연월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기재부분
휴업ㆍ폐업 연월일	휴업ㆍ폐업 사유
휴업기간
재개업 연월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별표4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4. 재개업 신고: 별표4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 별표 9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별표4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서식〕<개정 .>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수료 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4조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별지 제17호서식〕<개정 .>

옥 외 광 고사 업 종사자  교 육 이 수 대 장

① 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별지 제18호서식〕<개정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
신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교육계획	⑥일 시
	⑦장 소
⑧ 불 참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3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1부

〔별지 제19호서식〕<개정   .>

(앞쪽)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제주특별자치도)
	신청							▶	접수
		▲
										▼
									검토
			지정서 송 부
										▼
									결재(승인)

〔별지 제20호서식〕<개정   .>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지 제21호서식〕<개정   .>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67조제3항 관련)

설치연도

기관명

일련번호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5센티미터×세로 5센티미터

2. 표시내용 : ‘200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3. 사용재질 : 내구성이 강한 PVC캘 등

4. 내장내용 :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 kimts07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