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지대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제2항제7호다목 중 “제39조제5항을”을 “제37조제5항을”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4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생략) ② (생략) ③ (삭제) 1. ∼ 4. (삭제)
제25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1. ~ 7. (생 략) 8.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ㆍ횡단보도 또는 보도에 표시하지 말 것	제25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1. ~ 7. (생 략) 8.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ㆍ횡단보도 또는 보도에 표시하지 말 것. 다만, 안전지대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생략)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 6. (생 략)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할 것 나.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 표시방법은 제39조제5항을 준용할 것	제3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생략) ② --------------------------------------------------------------------------------------------. 1. ~ 6. (생 략) 7. -------------------------------------------------------------------------------------------------------------------------------------------------. 가. --------------------- 나. ------------------- 다. ---------- 제37조제5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