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6. 14. (수) 10:00

201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총괄표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2. 세입·세출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2.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3.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주요항목별 검토사항

□ 종합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663 1665		제출년월일 : 2017.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7. 6. 1.

1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총괄표

가. 세입결산(결산서Ⅰ권 P39 ~ 41)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A)	징수결정(B)	실제수납액(C)	미수납액(D)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액	C/A	C/B
합 계		4,714,485,360	624,776,110	5,339,261,470	5,731,004,943	5,581,450,114	149,554,830	11,016,508	138,538,321	104.5	97.4
일반회계		3,858,141,863	518,281,746	4,376,423,609	4,647,330,579	4,565,701,181	81,629,398	10,780,814	70,848,584	104.3	98.2
	지방세수입	1,236,723,000	0	1,236,723,000	1,431,856,196	1,376,123,993	55,732,203	9,779,880	45,952,323	111.3	96.1
	세외수입	142,334,720	0	142,334,720	219,917,603	194,020,407	25,897,196	1,000,935	24,896,261	136.6	88.2
	지방교부세	1,101,355,070	0	1,101,355,070	1,105,205,073	1,105,205,073	0	0	0	100.3	100.0
	보조금	1,033,559,861	0	1,033,559,861	1,028,529,210	1,028,529,210	0	0	0	99.5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44,169,212	518,281,746	862,450,958	861,822,497	861,822,497	0	0	0	99.9	100.0
특별회계		856,343,497	106,494,363	962,837,860	1,083,674,364	1,015,748,933	67,925,432	235,694	67,689,738	105.5	93.7
	공기업특별회계	469,330,128	71,229,418	540,559,546	636,017,146	587,036,865	48,980,282	9,545	48,970,737	108.6	92.3
	기타특별회계	387,013,369	35,264,946	422,278,315	447,657,218	428,712,068	18,945,150	226,149	18,719,000	101.5	95.8

나. 세출결산(결산서 Ⅰ권 P42 ~ 44)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계		4,714,485,360	624,776,110	5,339,261,470	4,290,956,921	717,466,410 (4,306,746)	475,483,984 (3,792,515)	147,907,861 (514,231,500)	94,074,564	330,838,138
일반회계		3,858,141,863	518,281,746	4,376,423,609	3,588,903,955	596,970,086 (4,084,746)	415,184,108 (3,570,515)	97,697,713 (514,231)	84,088,265	190,549,569
특별회계	소계	856,343,497	106,494,363	962,837,860	702,052,967	120,496,325 (222,000)	60,299,877 (222,000)	50,210,148	9,986,300	140,288,569
	공기업특별회계	469,330,128	71,229,418	540,559,546	392,602,684	82,801,750	37,561,410	41,886,612	3,353,727	65,155,112
	기타특별회계	387,013,369	35,264,946	422,278,315	309,450,283	37,694,575 (222,000)	22,738,466 (222,000)	8,323,536	6,632,573	75,133,457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Ⅰ권 P45~ 46)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차인잔액
			세입	세출	차인잔액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5,339,261,470	5,581,450,113	4,290,956,921	1,290,493,192	1,290,493,192 (4,306,746)	471,691,469 (3,792,515)	147,393,629 (514,231)	94,074,564	24,682,769	552,650,758
일반회계		4,376,423,609	4,565,701,181	3,588,903,955	976,797,226	976,797,226 (4,084,746)	411,613,593 (3,570,515)	97,183,482 (514,231)	84,088,265	17,265,858	366,646,029
특별회계	소 계	962,837,860	1,015,748,933	702,052,967	313,695,966	313,695,966 (222,000)	60,077,877 (222,000)	50,210,148	9,986,300	7,416,912	186,004,730
	공기업특별회계	540,559,546	587,036,865	392,602,684	194,434,181	194,434,181	37,561,410	41,886,612	3,353,727	2,261,098	109,371,334
	기타특별회계	422,278,315	428,712,068	309,450,283	119,261,785	119,261,785 (222,000)	22,516,466 (222,000)	8,323,536	6,632,573	5,155,814	76,633,396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기

2. 세입 ․ 세출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결산서Ⅰ, P39~P41)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조 6,473억 3,057만 9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조 4,318억 5,619만 6천원, 세외수입 2,199억 1,760만 3천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2조 1337억 3,428만 3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618억 2,249만 7천원임.
실제 수납액은 4조 5,657억 118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2%에 달하며, 전년도 대비 5,680억 9,918만 4천원이 증가(2015회계연도 수납액 3조 9,976억 199만 7천원)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8%인 816억 2,939만 8천원임

□ 2016 회계연도 초과세입금은 2,421억 8,864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초과 세입율이 104.5%에 달함.

연도	초과세입금(백만원)	초과세입율(%)	비고
2014	115,051	103
2015	122,336	103
2016	242,189	104.5	전년대비 97.9% 증액

※ 최근 3년간 세입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액 및 세입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세출결산 (결산서 Ⅰ,P42 ~ P46)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5,182억 8,174만 6천원을 포함한 4조 3,764억 2,360만 9천원으로 이중 3조 5,889억 395만 5천원을 지출하고, 5,969억 7,008만 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05억 4,956만 9천원이며, 불용비율은 4.3%로 전년보다 0.2% 높음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 : ’13(3.4%), ’14(4.1%), ’15(4.1%)

□ 순세계 잉여금의 최근 5개년도 평균 증가율은 15.8%이나, 2016년도는 전년대비 51.4% 급증(2015년도 364,977백만원⇒ 2016년도 552,650백만원)하였음.

※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현황

연도	순세계잉여금(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액(백만원)	비고
2012	307,365
2013	298,620	8,745
2014	304,275	5,655
2015	364,977	60,702
2016	552,650	187,673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결산서Ⅰ, P39~P41)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064억 9,436만 3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628억 3,786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157억 4,893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9억 1,107만 3천원(105.5%)이 증액 수납되고 있음

2) 세출결산(결산서Ⅰ, P42~P44)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 성립후 증감액 1,064억 9,436만 3천원을 포함한 9,628억 3,786만원이고, 지출액은 7,020억 5,296만 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4억 9,632만 5천원, 집행잔액은 1,402억 8,856만 9천원임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일반회계 세입 ․ 세출결산

1) 세입결산 ( 결산서 Ⅰ권 P61∼16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2조 9,267억 2,815만 5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8,659억 7,809만 4천원(징수결정액 대비 97.9%)으로 607억 5,005만 8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C/A	C/B
합 계		2,719,257,617	2,926,728,155	2,865,978,094	60,750,058	105.3	97.9
감사위원회			672	672	0	0	100
총무과		226,300	2,099,294	2,065,453	33,840	0	98.3
기획조정실		2,664,544,275	2,861,650,963	2,805,456,217	56,194,746	105.2	98
	협치정책기획관	2,783,000	2,785,263	2,785,263	0	100	100
	예산담당관	1,364,487,020	1,364,499,085	1,364,499,085	0	0	100
	세정담당관	1,296,666,740	1,493,265,455	1,437,532,625	55,732,830	110.8	96.2
	정보융합담당관	607,515	652,209	639,244	12,965	105.2	98
	청렴관찰관	0	448,951	0	448,951		0
특별자치행정국		25,832,931	26,139,267	26,132,226	7,039	101.1	99.9
	자치행정과	1,042,622	1,140,274	1,138,550	1,723	109.2	99.8
	특별자치법무과	0	1,043	1,043	0		100
	균형발전과	17,895,663	17,953,077	17,953,077	0	100.3	100
	평생교육과	546,441	570,394	565,077	5,316	103.4	99
	4.3지원과	6,348,205	6,474,479	6,474,479	0	101.9	100
공보관		0	1	1	0		100
인재개발원		71,902	145,875	122,112	23,763
서울본부		0	306,885	306,885	0	169.8	83.7
제주시		8,786,923	14,319,435	10,729,412	3,590,023	122.1	74.9
서귀포시		19,795,286	22,065,763	21,165,116	900,647	106.9	95.9

※ 일반회계 행정시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심사참고자료 P2 ~ P4 참고

2) 세출결산 (결산서 Ⅰ권 P389 ~ P85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097억 1,813만 5천원으로

지출액 9,862억 5127만 3천원, 이월액 353억 5,018만 5천원,

불용액 881억 1,667만 7천원(7.9%)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

4.3%보다 3.6% 높고, 전년대비 2.2% 증가함(2015년도 5.7%)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 산 성립후 증감액(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 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계		1,085,023,832	24,694,262	1,109,718,135	986,251,273	35,350,185	28,381,769	6,968,415	0	88,116,677	7.9
감사위원회		1,051,713	0	1,051,713	891,594	0	0	0	0	160,119	15.2
총무과		233,418,047		233,418,047	213,679,447	3,072,457	3,072,457			16,666,143	7.1
기획조정실		354,371,354	△1,402,869	352,968,485	308,985,333	15,000	15,000	0	0	43,968,152	12.4
	협치정책기획관	4,402,962	648,000	5,050,962	4,882,245	15,000	15,000			153,717	3
	예산담당관	199,017,059	△44,394,609	154,622,450	112,124,848	0	0	0	0	42,497,602	27.4
	세정담당관	139,355,492	42,043,740	181,399,232	180,546,795					852,437	0.4
	정보융합담당관	11,453,406	300,000	11,753,406	11,293,995	0	0	0	0	459,411	3.9
	청렴관찰관	142,435	0	142,435	137,450	0	0	0	0	4,985	3.4
특별자치행정국		98,782,573	3,278,989	102,061,562	98,032,306	3,146,195	3,077,916	68,278	0	883,061	0.8
	자치행정과	6,249,026	133,784	6,382,810	5,326,541	633,325	633,325			422,943	6.6
	특별자치법무과	1,138,705	0	1,138,705	1,038,972	42,111	42,111			57,622	5
	균형발전과	4,785,727	0	4,785,727	4,612,740	0	0	0	0	172,987	3.6
	평생교육과	77,679,552	0	77,679,552	77,571,571	0	0	0	0	107,981	0.1
	4.3지원과	8,929,563	3,145,205	12,074,768	9,482,482	2,470,759	2,402,480	68,278	0	121,528	1
공보관		2,260,589	0	2,260,589	2,150,522	0	0	0	0	110,067	4.8
인재개발원		5,379,797	58,902	5,438,699	4,858,659	0	0	0	0	580,040	10.6
서울본부		484,412	0	484,412	403,083	0	0	0	0	81,329	16.7
제주시		221,438,945	5,121,027	226,560,013	201,163,500	11,382,657	11,047,797	334,860	0	14,013,856	6.1
서귀포시		167,836,402	17,638,213	185,474,615	156,086,829	17,733,876	11,168,599	6,565,277	0	11,653,910	6.3

※ 일반회계  행정시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심사참고자료 P10 ~ P12 참고

2.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1) 세입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28억 1,426만 3천원으로,
· 징수 결정액은 1,313억 3,999만 8천원이며,
· 수납액은 1,308억 2,291만 7천원,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0.39%인  5억 1,708만 1천원임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세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계			132,814,263	131,339,998	130,822,917	517,08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계			98,018,210	98,363,504	98,363,504	0
	총무과	기타이자수입	0	5	5	0
	예산담당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00	545,282	545,282	0
		기금	91,531,000	91,531,000	91,531,000	0
		순세계잉여금	5,272,977	5,272,978	5,272,978	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14,233	1,014,234	1,014,234	0
		기타이자수입	0	5	5	0
토지특계			31,438,275	29,577,834	29,060,753	517,081
	총무과	공유재산임대료	0	76,715	76,715	0
		지난연도수입	0	15,675	15,675	0
	세정담당관	공유재산임대료	4,681,951	31,838	26,814	5,023
		공공예금이자수입	144,000	509,141	509,141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673,000	3,054,621	2,834,030	220,591
		그외수입	0	120,504	120,504	0
		지난연도수입	258,400	△391,010	△391,010	0
		순세계잉여금	23,680,924	23,680,925	23,680,925	0
	평생교육과	공유재산임대료	0	4,773	4,773	0
	4.3지원과	공유재산임대료	0	3,472	3,472	0
	제주시		0	1,631,565	1,371,810	259,756
	서귀포시		0	839,615	807,904	31,71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57,778	3,398,660	3,398,660	0
	균형발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0	30,391	30,391	0
		그 외 수입	0	10,491	10,491	0
		순세계잉여금	857,778	857,778	857,778	0
		기타회계전입금	2,500,000	2,500,000	2,500,000	0

※ 토지특별회계 행정시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심사참고자료 P6 ~ P7 참고

2) 세출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29억 6,359만 3천원으로
· 지출액은 151억 1820만원, 이월액은 1억 5,23만 5천원(전액 사고이월액),

· 집행잔액은 277억 4,015만 8천원임.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 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계				42,963,593	15,118,200	105,235	0	105,235	0	27,740,158	64.5
제주 특 별 자 치 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소계		8,167,541	2,947,535	0	0	0	0	5,220,006	63.9
			예산담당관	7,167,541	2,162,022	0	0	0	0	5,005,519	69.8
			평생교육과	1,000,000	785,513	0	0	0	0	214,487	21.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소계		3,357,777	2,146,832	105,235	0	105,235	0	1,105,710	32.9
			균형발전과	3,357,777	2,146,832	105,235	0	105,235	0	1,105,710	32.9
토지 특별 회계		소계		31,438,275	10,023,833	0				21,414,442	68.1
			세정담당관	31,438,275	10,023,833	0				21,414,442	68.1

3.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1) 세입결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P47)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90억 3,614만원,
· 징수 결정액은 1,509억 6,562만 5천원이며
· 실제 수납액은 1,509억 6,562만 5천원으로, 미수금은 없음.

2) 세출결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P48)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90억 3,614만원으로,

· 지출액은 929억 1,591만원이며, 불용액은 461억 2,230만원임.

4. 기금결산

1) 수입결산(기금결산보고서 P 15 ~ 16)

□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은 징수결정액 1,824억 9,465만 9천원으로 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이 월 액
계	182,581,716	0	182,581,716	182,494,659	182,494,659	-	-	-
통합관리기금	97,316,128	0	97,316,128	97,228,898	97,228,898	-	-	-
감채기금	85,265,588	0	85,265,588	85,265,761	85,265,761	-	-	-

2) 지출결산(기금결산보고서 P 57 ~ 58)

□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의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1,825억 8,171만 6천원  보다 8,705만 7천원이 줄어든 1,824억 9,465만 9천원이 지출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계	182,581,716	-	182,581,716	182,494,659	-
통합관리기금	97,316,128	-	97,316,128	97,228,898	-
감채기금	85,265,588	-	85,265,588	85,265,791	-

3		주요항목별 검토사항

1. 불용액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097억 1,813만 5천원으로

지출액 9,862억 5127만 3천원, 이월액 353억 5,018만 5천원,

불용액 881억 5,267만 8천원(7.9%)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불용사업은 272건(48억 86백만원), 전액 불용사업은 44건(5억9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불용사업의 주된 요인은 사유 미발생 · 집행잔액 · 사업계획 변경(축소시행 또는 폐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시의 경우 특히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포기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3억 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29억 6,359만3천원으로

· 지출액은 151억 1820만원, 이월액은 1억 523만 5천원(전액 사고이월액),

· 집행잔액은 277억 4,015만 8천원임. 이중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불용사업은    9건·219억 46백만원, 전액 불용사업은 2건 · 1억 6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100% 불용사업 부서별 현황】                                 (단위: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44건	도 본청 및 사업소 16건, 제주시18건, 서귀포시 10건			593,032			593,032
감사위원회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	기타 보상금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보상	10,000	-	-	10,000	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 394
총무과	인사업무 운영기본경비	포상금	제주특별법 운용능력 우수공무원 시상금	2,000	-	-	2,000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에 따른 평가 미시행	결산서 Ⅰ권 P. 399
협치정책기획관	창의실 용 및 시책개발지원	외빈초청여비	청정과 공존 with you project 운영	5,000	-	-	5,000	계획변경에 따른 행사 미실시	결산서 Ⅰ권 P.409
	지방의정 활동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지방의회와지방정부의바람직한 관계 정립방안 세미나	3,000	-	-	3,000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411
정보융합담당관	정보문화확산 및 지원	사무관리비	정보화유공자 표창패 제작	700	-	-	7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 431
	정보문화확산 및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찾아가는 IT서비스 참가자 보상	2,500	-	-	2,500	IT서비스 봉사활동 자비로 지출	결산서 Ⅰ권 P. 431
	정보화능력평가	사무관리비	중앙 및 자체 경진대회	3,100	-	-	3,100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폐지 (행자부)	결산서 Ⅰ권 P. 431
	정보화능력평가	국내여비	중앙경진대회 참가여비	1,000	-	-	1,000		결산서 Ⅰ권 P. 431
	정보화능력평가	포상금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	1,500	-	-	1,500		결산서 Ⅰ권 P. 432
	인터넷중독예방 사업운영	국내여비	인터넷중독 예방관련 중앙회의 참석	3,404	-	-	3,404	집행잔액	결산서 Ⅰ권 P. 432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행사실비 보상금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공연팀 수당	2,000	-	-	2,000	행사 규모 축소로 인한 불용액	결산서 Ⅰ권 P.444
	지역동향 여론수렴	행사 운영비	도정정책 모니터 정책제안 세미나 개최	5,000	-	-	5,000	온라인 제안 컨텐츠 총괄관리를 위한 통합 운영으로 폐지(2016.9.1)	결산서 Ⅰ권 P.445
	민간사회 단체 공익 활동 지원	기타 보상금	제2새마을운동 핵심리더 교육참석	3,600	-	-	3,600	참가비 등 당초 지출예정 요인 미발생	결산서 Ⅰ권 P.447
공보관	도정현안 기획홍보	기타 보상금	우리 마을에서 본 한라산 사진 공모	1,100	-	-	1,100	당초 사업추진시 31,100천원이 소요 되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미집행	결산서 Ⅰ권 P. 476
인재개발원	공무원외국어 장⋅단기정예 과 정 운 영	행사실비 보 상 금	공무원해외 교류연수과정통역보 상 등	2,200	-	-	2,200	중국에서 교류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중국측에서 통역원 배치로 미집행	결산서Ⅰ권 P.482
서울본부	서울본부 출연금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6,200	0		46,200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근거 미비	결산서 Ⅰ권 P.484
제주시
공보실	시정현안 및 시민화합 기획 홍보	공공운영비	제주시정뉴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1,000	-	-	1,000	홈페이지 가상화서버 이전으로 통합관리됨에 따른 비용절감	Ⅰ권 491P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 업무 운영	기타보상금	불법부동산중개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1,500	-	-	1,500	신고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 498
기획예산과	주요시정시책 업무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시민행복 정책자문단 행사참여자 급식비	1,500	-		1,500	태풍 북상에 따른 민관합동 피해복구로 행사 취소	결산서 Ⅰ권 P. 511
	감사업무운영	포상금	감사수감 우수부서 포상금	800	-		800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 우수 수감사례가 없어 포상금 미지급으로 불용	결산서 Ⅰ권 P. 513
	규제개혁 추진	포상금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	3,000	-		3,000	우수사례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결산서 Ⅰ권 P. 514
자치행정과	이·통행정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사무장 해외선진지 연수	9,000			9,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 Ⅰ권 520P
	제주시 이․통장 자치역량 강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시 이장협의회 자치역량 강화워크숍 개최	3,500			3,5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 Ⅰ권 520P
한림읍	소규모주민숙원및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협재리 경로당 신축공사	200,000	-		20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 Ⅰ권 P.551
우도면	면행정운영	자율방범대실비 지원	자율방범 대원 지원	400			4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 599
우도면	문화·관광시설정비및편의시설확충	공공 운영비	김석린 생가 관리운영비	1,096	-		1,096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 602
우도면	문화·관광시설정비및편의시설확충	공공 운영비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고무 보트정비 및 수리	2,000	-		2,0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 602
우도면	문화·관광시설정비및편의시설확충	공공 운영비	해수욕장 인명구조용고무보트 유류대	1,000	-		1,0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 602
화북동	주민참여 예산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화북동 이야기가 있는 마을지도 만들기	27,000			27,000	마을지도 만들기 기초자료 수집애로 및 총사업비 중 자부담금 마련 어려움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 Ⅰ권 P648
화북동	주민참여 예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거로 운동장 내 보안등 설치공사	9,000			9,000	‘15년 12월 환경시설 관리소에서 사업완료하여 추진가능 사항이 없음	결산서 Ⅰ권 P648
봉개동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동정시책 우수단체 선진지역 방문	5,000			5,000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 Ⅰ권 P. 655
봉개동	주민참여예산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저온저장고시설공사	59,000	-		59,000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 Ⅰ권 P. 658
아라동	동행정 운영	재료비	재해응급 복구관련 자재구입	1,000	-		1,000	폭설 시 제설재료구입비로, 도로관리부서 염화칼슘살포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660
도두동	통.리반장 지원	일반 보상금	통장건강 보 험 료	1,152			1,152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지원불가	결산서 Ⅰ권 P.689
서귀포시
공보실	시정홍보 자료관리	공공 운영비	사진필름 DB 유지 관리비	9,000	-		9,000	사진필름 DB사업 계약지연 및 자료보완 등으로 10월말 준공되어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695
세무과	세정운영 관리	전산개발비	지방세 증빙서류이미지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	7,700	-		7,700	개인정보 암호화작업은 제주시청 (DB서버)이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으로 우리시 지방세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의 암호화 작업도 자동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불용	결산서 Ⅰ권 P.742
성산읍	청사관리	시설 부대비	성산읍 공항확충특별지원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2,000			2,0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774
송산동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4.3희생자 위령비 설치사업	100,000			100,000	유족간 협의가 이루워지지 않아 사업 포기	결산서 Ⅰ권 P.803
정방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동민 단합 체육대회 지원	8,000			8,000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805
중앙동	문화 및 체육행사	사무 관리비	문화 체육(관광)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	600			600	개인차량 이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809
	문화 및 체육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	동민단합체육대회지원	8,000			8,000	사업미신청에 의한 행사 취소로 집행 사유 미발생	결산서 Ⅰ권 P.809
효돈동	주민참여 예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쇠소깍 광고홍보대설치사업	30,000			30,000	광고홍보대 설치부지 협의 불가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 Ⅰ권 P.818
서홍동	통․리반장 지원	기타보상금	통사무장 국민건강보험료	480			480	지급대상 없음	결산서 Ⅰ권 P.832
대륜동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동민단합 체육대회	8,000			8,000	동민화합 체육대회 격년제 실시로 인한 2016년도 미개최로 집행사유 미발생

※ 일반회계　30%이상 불용사업 현황 ..................................심사참고자료 P14 ~ P40 참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100% 불용사업 부서별 현황】                                 (단위: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계		2건		163,500	-	-	163,500
	예산 담당관	복권사업 성과포상금	포상금	3,500	-	-	3,500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P.481
	균형 발전과	성산읍 커뮤니티 행복택시 운영 사업(성산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160,000	-	-	160,000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조합 자체부담)	Ⅲ권 P. 702

※ 특별회계　30%이상 불용사업 현황 ..................................심사참고자료 P41 참고

2.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기간 중에 사용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5건에 대하여 2억 81만원이고
예산이체는 17건 · 1억4,243만 5천원으로, ‘16.7.28 조직개편으로 인해

협치정책관실에서 청렴감찰관실로 11건 1억 2,397만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청렴감찰관실로  6건 1,846만 5천원이 이체되었음

【부서멸 예산전용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명 (부기명)	예산과목		전용 금액	전용사유	전 용 승인일
		당초	전용
계	5건			200,810
총무과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국제화여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6,000	공무직 해외배낭연수실시에 따른 여비는 국제화여비에서 집행할 수 없어 적정 통계목으로 전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적용	2016.6.17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협치정책 기획관	창의실용 및 시책개발 지원	사무관리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40,000	전문성 강화등을 위해 미래비전연구용역에 참여한 제주연구원에서 추진토록함	2016.3.25
	창의실용 및 시책개발 지원
협치정책 기획관	정부 3.0지방구현 시책개발	행사운영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66,310	홍보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추진토록함	2016.6.3
	정부 3.0지방구현 시책개발
협치정책 기획관	창의실용 및 시책개발 지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28,500	청정과 공존 등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방송다큐멘터리 제작	2016.8.29
	제주미래비전 공유 및 정책활용
공보관	뉴미디어 홍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60,000	제11차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 위원회에서 제주해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여부를 심사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키 위함	2016.12.1
	도정현안 기획홍보

3. 예비비집행 ( 결산서 Ⅲ권 P444 참조 )

□ 행정자치위원회 예비비 집행 지출은 자치행정과 소관사업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14,784천원, 지출액은 58,904천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22선거구(동홍동) 도의원보궐선거준비 비용으로 사용되었음

4. 이월사업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1건 ‧ 424억 4,860만 6천원으로

․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 본청 제2청사 증축공사 시설비(30억 945만6천원) 등 57건에 대하여 354억 8,018만 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  사고이월 사업비는 서귀포시 제2청사 증축공사 시설비(57억 5,248만원)등 14건에 대하여 69억 6,841만 4천원이 이월되었음

※계속비 이월사업 없음

【부서멸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57건	도본청 10건, 제주시 30건, 서귀포시 17건		72,059,517	36,789,981	35,480,189
총무과	제2청사 증축공사	시설비	7,232,000	4,221,097	3,009,456	○ 제2청사 증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2017. 5.)에 따른 사업비 이월
총무과	제2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85,000	20,204	63,000	○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용역비 이월
협치정책기획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87,400	69,881	15,000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 2016. 8.10일에서 11.20일로 연장(100일) 계약됨에 따라 수정계획 확정을 위한 법적 절차(도의회 동의) 이행 후 사업추진
자치행정과	도민화합 제주공동체 시책 추진	연구용역비	40,000	24,568	10,529	○ 16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용역 기간이 □16. 9 ~ □17. 2월까지 실시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고자 함
자치행정과	제주안내 120콜센터 자체구축 프로그램 제작	전산개발비	500,000	97,204	402,795	○ 2016. 6월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16. 10월 계약상대자의 회사 자금난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는 실정임
자치행정과	120콜센터 운영시스템 자체구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85,800	53,606	220,000	○ 2016. 6월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16. 10월 계약상대자의 회사 자금난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는 실정임
특별자치 법무과	제주특별법 4단계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 용역	연구용역비	50,000	7,889	42,111	○ 본 사업은□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추진(□16. 11. ~ □17. 7.)됨에 따라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4․3지원과	제주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리노베이션	시설비	1,203,040	0	1,203,040	○리노베이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병행하여 4․3실무위원회와 4․3평화공원 전시위원회의 자문？의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2016.10.12.일 발주 되었고, 2016.11.1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공고되어 2016.12.26.일 제안서평가가 예정됨에 따라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하게 이월 ○ 리노베이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병행하여 4․3실무위원회
4․3 지원과	제주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리노베이션	시설부대비	6,960	0	6,960	리노베이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병행하여 4․3실무위원회와 4․3평화공원 전시위원회의 자문？의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2016.10.12.일 발주 되었고, - 2016.11.1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공고되어 2016.12.26.일 제안서평가가 예정됨에 따라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하게 이월 ○ 리노베이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병행하여 4․3실무위원회
4․3 지원과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시설관리	시설비	1,742,480	547,403	1,192,480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인 4․3어린이체험관 (2016.9.7.착공) 및 4․3평화의숲(2016.11.21.착공) 조성사업으로 ○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4․3실무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자문․의결을 득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제주시 총무과	삼도1동주민센터신축공사	시설비	10,916,797	7,214,028	3,676,946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복주택과 주민센터의 복합용도 시설 검토에 따른 건축설계 공모 추진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제주시 총무과	삼도1동주민센터신축공사	감리비	104,040	38,388	53,333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복주택과 주민센터의 복합용도 시설 검토에 따른 건축설계 공모 추진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제주시 총무과	삼도1동주민센터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9,110	11,565	7,105,530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복주택과 주민센터의 복합용도 시설 검토에 따른 건축설계 공모 추진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제주시 자치행정과	소규모학교 육성 공동주택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75,699	75,699	600,000	○ 건축허가 및 사업부지 이전 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 ○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사유 발생.
제주시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하가리복지회관 재건축사업 등 7건	민간자본사업보조	3,560,000	795,041	2,695,000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실시설계 수행업체 선정 지연 및 3회 추경 반영 등으로 절대공기부족
제주시마을활력과	태풍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49,564	0	49,564	○ 태풍피해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되어 3회추경에 예산 편성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제주시 한림읍	읍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81,860	51,330	30,000	○ 한림읍지 편찬 내용 수정 및 검토 시간 소요로 16년도 예산 20백만원 중 10백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10백만원과 3회 추경에 반영 요청한 20백만원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한림읍	문화테쉬폰 복원	시설비	690,000	368,248	300,000	○ 문화테쉬폰 복원사업 검토결과 현재 복원 가능한 방법이 없으며 도내 설계 및 복원 가능한 업체가 없어 3회 추경에 테쉬폰 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변경 하였으며 사업기간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한림읍	태풍피해복구사업	시설비	14,740	0	14,740	○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시 파손된 한림종합운동장 시설에대한 피해 복구 사업으로 공사 소요기간 등을 감안,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한림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2,146,000	1,538,110	446,746	○ 15년도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300백만원 교부, 16.5월 실시 설계 용역 결과 3층 일부 공간 증축시 700백만원 소요 예상으로 16년 2회 추경에 사업비 400만원 추가 요청하였으나 사업기간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한림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	97,083	100,000	○ 본 사업은 귀덕2리 원담복원 사업으로 □8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16.7.29) 되었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소요기간(물때에 맞춰 공사시행) 등을 감안, 회계연도 내 집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애월읍	태풍피해복구사업	시설비	104,971	0	104,971	○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복구 예산으로 도로 파손 정비공사 실시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제주시 애월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140,000	1,052,937	86,200	○ 해당 교량설치구간이 시 안전총괄과 큰구릉내 소하천정비 구간으로 소하천정비공사 지연․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필요
제주시 애월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82,000	101,714	580,286	○ 마을운동장 신규조성에 따른 공종별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필요
제주시 구좌읍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설비	620,000	400,901	187,666	○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기존 사업이 공유수면 점용허가 불허 등으로 추진할 수 없게되어 사업계획변경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2016. 9. 13.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변경 결정 되어 관계부서 협의 및 설계용역 발주하였으나 공사입찰 및 준공까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구좌읍	주민참여예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30,000	29,824	100,000	○ 본 사업은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지내 건축허가 등 시설물 설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사업장 부지내 건폐율 제한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형태 체험장을 조성키로 결정. ○ 이에 설계작업 및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조천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072,115	877,240	140,000	○ 2016.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제주시 조천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16,200	701,368	105,000	○ 2016.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제주시 우도면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설비	690,505	374,954	298,797	○ 건축 실시설계, 건축허가, 공개입찰 등 건축공사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도서지역(기상악화 등) 특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우도면	태풍피해복구사업	시설비	45,000	0	45,000	○ 18호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3회 추경확보로 연내 사업 불가
제주시 우도면	문화․관광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시설비	50,000	0	50,000	○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국비매칭사업이 2016년7월1일자로 재배정 되므로서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나 연내 사업추진 불가
제주시 우도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16,000	241,000	75,000	○ 2016년 1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도서지역(기상악화 등) 특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내 사업추진 및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함
제주시 용담2동	태풍피해복구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8,400	0	28,400	○ 2016년 3회 추경에 반영된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마무리가 불가하여 이월
제주시 용담2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878,000	277,027	600,000	○ 당초 계획했던 공유수면상 보행로 시설은 제주도의 정책방향과 대치됨에 따라 사업방향은 기존 보행로 개선으로 사업시행은 현대 도에서 시행 중인 [차집관로 개량사업]와 병행시행 예정이고 내부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불가하여 이월
제주시 삼양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470,000	441,515	27,580	○ 2회 추경사업으로 정자 설치에 따른 어항 및 항만시설 점․사용 협의와 문화재 영향검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등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함.
제주시 봉개동	태풍피해복구사업	시설비	22,112	0	22,112	○ 지장물(전주) 이설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복구공사 시행 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사업을 이월함
제주시 오라동	태풍피해복구사업	시설비	55,550	0	55,550	○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산책로 복구에 따른 통행로가 협소하여 장비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인력으로 운반 및 설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 공사기간 소요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노형동	동행정 운영	시설비	435,000	270,995	150,000	주민센터 건물 1층에서 3층까지 민원용(15인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로 1회 추경 시 예산 반영되어 공유재산 심의(8월31일), 설계도서 작성, 계약심사요청(10월27일), 공용건축물 대수선 관련부서 협의(11월중), 입찰시행 등 공사 착공 전 사전절차 이행으로 2016년 12월까지 절대공기(착공 후 60일) 부족으로 사업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2017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임.
제주시 외도동	태풍피해복구사업	시설비	117,800	0	117,800	○ 본 사업은 □16년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등 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외도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5,000	5,000	300,000	○ 본 사업은 태풍피해 복구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등 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예비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재료비	61,300	45,819	15,300	○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3차 추경에 신규반영 되어 공기 부족 - 설치계약 및 발주 : □17. 1월 - 제작 및 설치 : □17. 2월 - 시스템 등록 : □17. 3월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시설비	18,720,498	10,171,438	2,796,579	○ 2청사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로 반영된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연도 내 사업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 실시설계 용역 기간 - □16. 11. 7. ~ 12. 6.(30일간) ○ 2016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연도 내 사업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시설비	2,500,000	112,221	2,387,778	○설계공모(3월~5월), 실시설계(6월~8)계약심사(10월), 일상감사(10월)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착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완료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감리비	28,000	0	28,000	○설계공모(3월~5월), 실시설계(6월~8)계약심사(10월), 일상감사(10월)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착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완료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시설부대비	10,000	2,614	7,385	○설계공모(3월~5월), 실시설계(6월~8) 계약심사(10월), 일상감사(10월)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착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완료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972,000	1,052,852	1,540,000	○ 사업계획변경 및 대행 입찰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연도 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완료를 위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갈등해소관리 대화행정 추진	시설비	154,500	0	154,500	○지방재정투자심사이행(□16.5.31. 조건부 승인) 및 세부시설에 대한 마을회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설계공모(□16.9.21 공고)에 따른 계약 시 실시설계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태풍 피해복구사업	시설비	85,530	0	85,530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 등 연내 사업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3회추경 신규반영 사업)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소규모 학교 희망만들기	민간자본 사업보조	1,250,000	925,378	223,887	추가사업공모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추진 사업 교부결정 : 2016.5.12. 공사계약체결 2016.5.19. 준공예정일 :2017.2.26
서귀포시 대정읍	청사관리	시설비	1,198,000	262,922	935,078	○대정읍 청사 건축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함.
서귀포시 대정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792,000	719,375	70,000	○문화재청 국가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가 11월 30일로 12월내 공사 발주 후 및 완공 불가 ○ 도서지역 특성상 해양 기상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 불가
서귀포시 대정읍	태풍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70,034	2,700	67,334	○제3회추경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남원읍	주민참여예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00	0	180,000	○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정후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현재 건축설계 용역 실시 중임. ○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 성산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651,833	552,757	96,833	○본 사업비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태풍(차바)피해 복구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016년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 표선면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180,000	79,814	100,000	○태풍 □차바□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
서귀포시 표선면	청사관리	시설비	5,323,989	2,855,343	2,468,633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8개월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함
서귀포시 표선면	청사관리	시설부대비	12,690	929	11,760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8개월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함

【부서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계	14건		36,766,553	21,906,052	6,968,414
4․3 지원과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시설비	3,103,259	3,034,981	68,278	행정절차 및 관련 위원회 자문/의결 등을 거치며 3단계 마직막 남은 2개 사업인 4․3어린이체험관 조성사업(2016.9.7.착공) 및 4․3평화의숲 조성사업(2016.11.21.착공)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명시이월)
제주시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3,560,000	795,041	60,179	제주도내 건축경기 활성화로 전체적인 공기지연이 발생하였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조건 반영 및 실시설계 결과에 의한 사업비(당초 명시이월 420백만원) 추가확보(140백만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후 사업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2017. 2. 24.준공예정)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45,000	430,552	45,000	년도내에 준공하려 하였으나 잦은 비날씨로 인해 회계년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사고이월
제주시 한림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2,146,000	1,538,110	149,048	15년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300백만원 교부, 16년 5월 실시 설계용역 결과 3층 일부 공간 증축 시 700백만원 소요 예상으로 16년 2회 추경에 사업비 400만원 추가 요청, 사업기간 소요로 부득이 이월 작년 명시이월 사업 예산액 3억원 12월 일부 집행하고 잔액은 사고이월
제주시 구좌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35,000	347,822	43,150	사업시공자 내부사정으로 인한 준공지연(지연배상금 부과)
제주시 조천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072,115	877,240	37,483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한 추가 공사발주 건으로 년도내 사업준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시설비	18,720,498	10,171,438	5,752,480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감리비	242,231	97,936	144,295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시설부대비	39,750	31,627	8,122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2,972,000	1,052,852	356,700	다목적 복지회관의 사용용도 중 □의례회관□ 용도에 대해 인근 일부 주민들이 이의제기하였고 이에 보조사업자(하효마을회)가 임시총회를 소집, 회의를 개최하는 등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획변경(기간연장)을 요청한바 부득이 사고이월이 불가피함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참살기좋은마을 및 자립마을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842,000	768,444	50,000	당초 사업기간이 □16. 12월까지였으나, 당초 계획대비 사업장 내부 천장철거내역, 창호공사 추가 등 실시설계내역 변경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이 불가피함.
서귀포시남원읍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365,000	230,707	109,520	예식장 행사 예약일정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함.
서귀포시중문동	동행정 운영	시설비	2,715,000	2,529,302	141,893	중문동 청사신축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당초 10월부터 12월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지연으로 2017. 1월 중 청사 건축허가 협의 신청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서귀포시중문동	동행정 운영	시설부대비	8,700	0	2,266	중문동 청사신축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당초 10월부터 12월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지연으로 2017. 1월 실시설계용역 완료시 납부하고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5.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 현황

□ 2016 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인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1건으로, 당초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집행잔액인 4,100만원을 반납하였음

6. 성과보고서

□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된 예산의 성과계획의 경우 성과지표는 518건으로(도 본청 및 사업소 255, 제주시 134, 서귀포시 129), 추상적인 지표·달성이 용이한 목표의 설정, 지표와 측정산식과의 불일치, 성과지표의 임의 변경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4		종합 검토의견

1) 초과세입분야

❍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초과세입금은 2,421억으로 전년도 1,223억보다 98%가 증가하였음. 이중 지방세 초과세입 규모가 1,394억원으로 전년보다 97.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20억으로 전년대비 37.9%가 증가하였음

❍ 초과세입은 전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해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지 못함으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을 초래함

❍ 따라서 지방세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과 세외수입 관리기준(지침)을 마련하여, 초과세입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3,042억, 2015년 3,649억, 2016년 5,526억원으로 전년대비 51.4% 증가하였음

❍ 순세계잉여금 중 불용액은 3,104억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주요 불용사유가 특별회계 예비비, 계획변경, 예산집행잔액 때문임

특별회계 예비비는 877억,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8억,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1,350억에 이름

❍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재정관리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 예산집행잔액인 경우 3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시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찰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과대계상에 따른 미집행 사유를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이월사업

❍ 예산편성된 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당해연도에 모두 써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 이월사업으로 추진함

❍ 하지만 최근 3년간 전체 이월액(건수)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이월사업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14년 4,791억(668건)→’15년 6,247억(807건)→‘16년 7,174억(899건)

❍ 이월사업 관리기준 마련을 통해 이월사업 추진의 일상화를 방지해야하며,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 추경편성을 자제토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4) 주민참여예산사업

❍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2016년 150억원)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 ·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포기로 인한 100% 불용사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 예산편성과정부터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당초 취지를 살려 주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내실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재무제표

❍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결과 회계책임 지표를 보면, 주민 1인당 총비용/총수익, 공무원 1인당 총비용/총수익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도 주민 1인당 총수익은 2015년도 대비 506천원이 증가하였으나, 2016년도 주민 1인당 총비용은 244천원이 증가하였음. 주민 1인당 수익 증가 대비 비용 증가액이 적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회계책임 지표 등 재무제표 전반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이 7.9%에 이르고 있음(※ 도 총괄 4.3%) 특히 행정시의 경우 30%이상 불용사업이 201건 ․ 18억 16백만원으로, 불용비율이 6%를 상회하고 있어 예산편성 당시 사업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사업체계가 예･결산상의 체계와 상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성과보고서 지표체계를 예･결산상의 체계와 통일시키고 지표와 측정산식   과의 일치 등 성과보고서 관리기준을 세부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