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756	제출일자 : 2017. 6.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6. 7. 상정일자 : 2017. 6.21.

❏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의회사무처		17,199,624	16,825,800	373,824	2.22
제주도	계	4,988,729,018	4,449,307,793	539,421,225	12.12
	일반	4,126,596,462	3,711,664,808	414,931,654	11.18
	특별	862,132,556	737,642,985	124,489,571	16.88

❏ 사업별·편성목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합 계		17,199,624	16,825,800	373,824
의 회 운 영 경 비 (81%)	소 계	13,978,852	13,633,380	345,472
	인력운영비	9,825,141	9,806,541	18,600
	기본경비	273,910	273,910	0
	총무관리	745,681	727,324	18,357
	시설관리	750,386	641,914	108,472
	공보관리	911,941	869,604	42,337
	미디어홍보	238,900	210,000	28,900
	회의운영	322,662	275,917	46,745
	입법정책	255,810	259,290	△3,480
	위원회활동지원	654,421	568,880	85,541
의 원 의 정 활 동 비 (19%)	소 계	3,220,772	3,192,420	28,352
	의 정 활 동 비	738,000	738,000	0
	월 정 수 당	1,545,618	1,500,600	45,018
	국 내 여 비	133,000	140,000	△7,000
	의원국외여비	133,250	133,250	0
	의 정 운 영 공 통 경 비	266,452	280,476	△14,024
	의 회 운 영 업 무 추 진 비	225,600	225,600	0
	의 장 단 협 의 체 부 담 금	65,652	65,652	0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	95,200	90,842	4,358
	의원상해부담금	18,000	18,000	0

❏ 세부사업·편성목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사업명세서 P)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 유
세부사업	편성목
총무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행정도우미 운영 (P41)	52,342	40,000	12,342	·행정도우미 운영 ·청사 청소 기간제 근로자 운영
	사무 관리비	미래기획혁신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P41)	10,000	0	10,000	·미래기획혁신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비용
		청사 보안용 CCTV 랜탈 이용료 (P41)	3,600	0	3,600	·청사 보안용 CCTV 랜탈에 따른 이용료
	국외 업무 여비	국제회의, 해외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의원해외활동 수행 등 (P41)	30,000	20,000	10,000	·국제회의, 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에 따른 여비
	기타 보상금	의회 옴부즈맨 활동상황 보고회 시상 (P41)	2,300	0	2,300	·의회 옴부즈맨 활동상황 보고회에 따른 보상금
시설관리	공공 운영비	의회청사 무장애 청사 조성 (P41)	15,000	0	15,000	·이동약자의 입장에서 무장애 청사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의회 청사 환경 조성
	자산및물품 취득비	의회청사 회의실(지하) 시설개선 (P41)	77,600	0	77,600	·청사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청사 게시용 미술작품 구입 (P41)	3,500	0	3,500	·의회 청사 방문객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제공 및 도내 작가의 창작의욕 고취
		미술품 전용 보관 수납장 제작 설치 (P42)	13,950	0	13,950	·의회 보관중인 미술품 오·훼손 방지
공보관리	사무 관리비	의정활동 홍보비 (P42)	286,000	236,000	50,000	·정책토론회 등 의정활동 홍보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인터넷 생방송용 인코딩 장비 구입 (P42)	16,000	0	16,000	·상임위원회 회의 등 의정활동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미디어 홍보	사무 관리비	의회방문객 서비스강화 사진 프린터 운영 (P42)	10,000	0	10,000	·도의회 방문객을 위한 양질의 사진 출력 서비스 제공
	자산및물품 취득비	의정기록 및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P42)	15,000	0	15,000	·의정활동 자료 기록 보존 등을 위한 카메라 구입
		의정홍보 영상 및 사진 촬영용 헬리캠 구입 (P42)	13,000	0	13,000	·뉴미디어 콘텐츠 활용한 의정홍보
회의운영	사무 관리비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추진상황 제작 (P42)	5,000	0	5,000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추진상황 관리 등
		의원발의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의안 유인 (P42)	5,000	0	5,000	·각 위원회에서 유인해야 할 의안들을 한 부서에서 유인
	전산 개발비	통합전 기초의회·교육위원회 회의록 시스템 구축 (P42)	35,000	0	35,000	·통합 전 기초의회 및 교육위원회 회의록 구축을 통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자산및물품 취득비	윤전등사기 구입 (P42)	6,500	0	6,500	·의원발의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유인
입법정책	포상금	의원발의조례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P43)	6,200	0	6,200	·의원발의조례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위원회 운영 위원회운영	사무 관리비	농수축경제위원회 - FTA대응 관련 (P43)	4,000	0	4,000	·FTA 대응 관련 운영비
		4.3특별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P43)	65,000	0	65,000	·4.3특별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FTA 대응 특별위원회 (P43)	0	9,200	△9,200	·FTA 대응 특별위원회 미구성으로 삭감
	공공 운영비	4.3특별위원회 활동 백서 우편 발송료 (P43)	10,000	0	10,000	·4.3특별위원회 활동백서 발송 우편료
	행사 운영비	FTA 대응 특별위원회 간담회 및 회의 운영 등 (P43)	0	3,000	△3,000	·FTA 대응 특별위원회 미구성으로 삭감
	국내 여비	농수축경제위원회 - FTA대응 관련 (P43)	2,900	0	2,900	·FTA 대응 관련 활동 여비
		FTA 대응 특별위원회 (P43)	0	4,060	△4,060	·FTA 대응 특별위원회 미구성으로 삭감
	국제화 여비	FTA 대응 특별위원회 비교견학 수행 (P43)	0	5,000	△5,000	·FTA 대응 특별위원회 미구성으로 삭감
	연구 용역비	예산결산심사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P43)	50,000	0	50,000	·예산결산심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
	행사 실비 보상금	4.3특별위원회 활동백서 발간 편집위원회 자료 조사 실비 보상 (P44)	5,000	0	5,000	·4.3특별위원회 활동백서 발간 편집위원회 실비보상
		FTA 대응 특별위원회	0	3,000	△3,000	·FTA 대응 특별위원회 미구성으로 삭감
의원의정활동	월정 수당	월정수당 (P44)	1,545,618	1,500,600	45,018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 (P44)	52,378	48,020	4,358	·의원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보험 부담금 부족분
직접인건비	보수	연가보상비 (P44)	155,682	142,710	12,972	·연가보상 일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P44)	593,000	591,932	1,068	·연가보상 일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
	직급 보조비	일반·별정직 직급보조비 (P44)	305,460	300,900	4,560	·8·9급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 주요 증액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량	예산과목		1회 추경 예산안	사업 명세서 페이지
			세부사업	편성목
총무 담당관	행정도우미 운영	인부임	총무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342	41
총무 담당관	미래기획혁신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백서 500부	총무관리	사무관리비	10,000	41
총무 담당관	국제회의, 해외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의원해외활동 수행	국제교류협력사업 2회·3명	총무관리	국외업무여비	10,000	41
총무 담당관	의회청사 무장애 청사 조성	시설개선 1식	총무관리	공공운영비	15,000	41
총무 담당관	의회청사 회의실(지하) 시설개선	시설개선 1식	총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77,600	41
총무 담당관	미술품 전용 보관 수납장 제작 설치	미술품보관 수납장 3개	총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3,950	42
총무 담당관	의정활동 홍보비	의정소식 홍보방송, 수수료	공보관리	사무관리비	50,000	42
총무 담당관	인터넷 생방송용 인코딩 장비 구입	인코딩 장비 1대	공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0	42
총무 담당관	의회방문객 서비스강화 사진 프린터 운영	기념사진제공 1,000회	미디어홍보	사무관리비	10,000	42
총무 담당관	의정기록 및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카메라 2대	미디어홍보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42
총무 담당관	의정홍보 영상 및 사진 촬영용 헬리캠 구입	헬리캠, 보조장비 등 1식	미디어홍보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	42
의사 담당관	통합전 기초의회·교육위원회 회의록 시스템 구축	전자회의록시스템 1식	회의운영	전산개발비	35,000	42
행정자치 전문위원	4.3특별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백서 3,000부	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	65000	43
				공공운영비	10,000	43
				행사실비보상금	5,000	44
예산결산 특별전문 위원	예산결산심사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 1식	위원회운영	연구용역비	50,000	43
총무 담당관	월정수당	월정수당	의원 의정 활동	월정수당	45,018	44

【검토내용】

1. 단위별 사업비 검토

❏ 정책․단위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예산		비교(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증감률
합 계		17,199,624	100	16,825,800	100	373,824	2.22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7,100,573	41.28	6,745,349	40.09	355,224	5.27
	의회운영 총괄	2,646,908	15.39	2,448,842	14.55	198,066	8.09
	의사운영	322,662	1.88	275,917	1.64	46,745	16.94
	입법정책	255,810	1.49	259,290	1.54	△3,480	△1.34
	위원회 활동지원	654,421	3.80	568,880	3.38	85,541	15.04
	의원 의정활동	3,220,772	18.73	3,192,420	18.97	28,352	0.89
행정운영경비		10,099,051	58.72	10,080,451	59.91	18,600	0.18
	인력운영비	9,825,141	57.12	9,806,541	58.28	18,600	0.19
	기본경비	273,910	1.59	273,910	1.63	0	0.00

❍ 단위사업 「의회운영 총괄」은 행정도우미의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30%) 부족분 반영, 미래기획혁신위원회 활동백서 발간, 청사시설개선(무장애 청사조성, 지하 회의실 시설개선, 미술품 전용 보관 수납장 설치), 의정활동 및 홍보에 필요한 장비 구축, 홍보비용 등 198,066천원 증액하는 사항임

❍ 「의사운영」은 예산절감에 따른 일부 삭감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전 기초의회·교육위원회 회의록 시스템 구축 등 46,745천원 증액되고 있음

❍ 「입법정책」은 의원발의조례 추진 우수부서 포상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절감에 따라 3,480천원 감소됨

❍「위원회 활동지원」은 예산절감 및 FTA 대응 특별위원회 미 구성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나, 4·3특별위원회 활동(백서 발간, 편집위원 실비보상, 우편 발송료), 예산결산심사체계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예산 등 85,541천원 증액되고 있음

❍ 「의원 의정활동」은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조정이 있으나 의원의 직무활동에 따라 지급하는 월정수당, 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 대하여 지급기준에 맞게 부족분을 반영하여 28,352천원 증액하는 사항임

❍ 행정운영경비는 청원경찰 연가 보상일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 및 8·9급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18,600천원 증액하고 있음

2. 세부설명을 요하는 사항

❍ 통합전 기초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시스템 구축 35,000천원 (P42)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전 기초의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도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통합 운영하기 위한 회의록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종전자료 확보방법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 필요

❍ 농수축경제위원회

- FTA대응 관련 활동자료 유인, 물품구입 4,000천원 (P43)

- FTA대응 관련 활동 국내여비 2,900천원 (P43)

FTA대응 특별위원회 미 구성으로 FTA특위 관련 예산들은 삭감하면서 신규로 계상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필요

❍ 예산결산심사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50,000천원 (P43)

- 비합리적 재정운영 관행 개선 방안, 정책해결 방안 모색 및 재정 정책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과업의 내용, 용역수행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 설명 필요

3. 검토의견

❍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16,825,800백만원 보다 373,324(2.22%)천원 증가한 17,199,624천원임

※ 제주특별자치도 증가율 12.12% (일반회계11.18%, 특별회계16.88%)

❍ 2017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총 규모 4,988,729,018천원의 0.34% 해당되고, 일반회계 4,126,596,462천원의 0.41%에 해당됨

❍ 미추진 또는 변경 사업 대하여는 삭감, 금액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