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7.6.16.(금) 10:00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안 편성 방향

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총괄

2. 기능별 세출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Ⅲ.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가. 주요 내역별 검토

1. 1억원 이상 신규사업

2.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

나.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Ⅳ. 종합의견

가. 예산안 편성 규모

나. 종합검토의견

※ 부속자료

1)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2) 증액사업 (1천만원 이상)

3) 감액사업 (2천만원 이상, 전체금액)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56		제출일자 : 2017. 6.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6. 7. 상정일자 : 2017. 6. 16.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가. 예산안 편성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행복을 목표로 중점 추진 중인 5대 역점 프로젝트(①생활쓰레기·상하수도 ②부동산 투기 억제 및 주거복지정책 ③대중교통 체계개편 및 주차종합대책 ④난개발 방지와 투자정책 및 질적관광 ⑤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와 2대 민생정책(①1차산업 ②일자리·복지)등 핵심사업과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

•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신규복지 수요 신설 등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

• 건전재정을 통하여 재정건전화를 확보하여 외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함

으로써 외부차입 채무가 없는 제주도정 원년 실현

나. 2017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

○ 2017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4조 9,887억 2,901만원

- 기정액(4조 4,493억 779만원) 대비 5,394억 2,122만원 증가(12.12%)

• 일반회계: 4조 1,265억 9,646만원 (기정액 대비 4,149억 3,165만원 증가(11.18%))

• 특별회계(공기업+기타): 8,621억 3,255만원 (기정액 대비 1,244억 8,957만원 증가(16.88%))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4,988,729,018	4,449,307,793	539,421,225	12.12
일 반 회 계	4,126,596,462	3,711,664,808	414,931,654	11.18
특 별 회 계	862,132,556	737,642,985	124,489,571	16.88
- 공기업특별회계	392,417,628	357,039,932	35,377,696	9.91
- 기타특별회계	469,714,928	380,603,053	89,111,875	23.41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6,024억 3,819만원

- 기정액 대비 1,030억 2,101만원 증가(15.22%)

• 지 방 세 ------------- 1조 2,846억 3,300만원 (기정액 대비 6.4% 증)

• 세외수입 ------------- 3,160억 519만원  (기정액 대비 8.82% 증)

○ 의존수입	2조 4,730억 8,724만원

- 기정액 대비 224억 4,033만원(0.92%) 증가

• 지방교부세 -------------- 1조 2,431억 377만원 (기정액 대비 4.91%)

• 보  조  금 -------------- 1조 2,299억 8,352만원 (기정액 대비 △2.82%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132억 358만원

- 기정액 대비 4,139억 5,988만원 증가(82.92%)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4,988,729,018	100	4,449,307,793	100	539,421,225	12.12
	자 체 수 입		1,602,438,190	32.12	1,499,417,179	33.70	103,021,011	15.22
		지방세수입	1,286,433,000	25.79	1,209,033,000	27.17	77,400,000	6.40
		세 외 수 입	316,005,190	6.33	290,384,179	6.53	25,621,011	8.82
	의 존 수 입		2,473,087,248	49.58	2,450,646,916	55.08	22,440,332	0.92
		지방교부세	1,243,103,722	24.92	1,184,925,697	26.63	58,178,025	4.91
		보 조 금	1,229,983,526	24.66	1,265,721,219	28.45	△35,737,693	△2.8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13,203,580	18.31	499,243,698	11.22	413,959,882	82.92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17.85%), 환경보호(13.40%), 일반공공행정(12.93%), 수송및교통(10.93%), 농림해양수산(10.66%), 문화및관광(5.42%)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가율)

• 과학기술(130.87%), 국토및지역개발(56.36%), 교육(28.46%), 일반공공행정(27.96%), 수송및교통(27.01%), 공공질서및안전(16.98%), 환경보호(12.69%), 보건(9.93%), 농림해양수산(8.65%), 사회복지(5.03%) 순

- 산업·중소기업분야 감소(△9.72%)

- 예비비 감소(△27.26%)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공공질서 및 안전: 기정액 대비 463억 9,940만원(16.98%) 증가

• 사회복지: 기정액 대비 426억 7,961만원(5.03%) 증가

• 보건: 기정액 대비 53억 6,559만원(9.93%) 증가

• 수송및교통: 기정액 대비 1,159억 6,525만원(27.01%) 증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4,988,729,018	100	4,449,307,793	100	539,421,225	12.12
일반공공행정	616,292,804	12.93	483,196,295	10.86	135,096,509	27.96
공공질서및안전	167,566,461	3.36	273,228,345	6.14	46,399,404	16.98
교 육	99,449,883	1.99	77,419,030	1.74	22,030,853	28.46
문화및관광	270,463,532	5.42	234,483,036	5.27	35,980,496	15.34
환경보호	668,614,079	13.40	593,301,626	13.33	75,312,453	12.69
사회복지	890,684,225	17.85	848,004,643	19.06	42,679,612	5.03
보 건	59,405,852	1.19	54,040,258	1.21	5,365,594	9.93
농림해양수산	531,549,261	10.66	489,223,571	11.00	42,325,690	8.65
산업ㆍ중소기업	250,778,829	5.03	277,786,911	6.24	△27,008,082	△9.72
수송및교통	545,374,181	10.93	429,408,927	9.65	115,965,254	27.01
국토및지역개발	237,504,745	4.76	151,897,024	3.41	85,607,721	56.36
과학기술	7,949,015	0.16	3,443,115	0.08	4,505,900	130.87
예 비 비	37,051,897	0.74	50,940,551	1.14	△13,888,654	△27.26
기 타	604,044,224	12.11	602,050,697	13.53	1,993,527	0.33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 수송및교통 : 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

1. 세입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	6,355억 6,992만원

• 기정액(6,054억 275만원) 대비 301억 6,716만원 증가(4.98%)

• 도 전체 세입예산액(4조 9,887억 2,901만원) 대비 12.74% 차지

2. 회계별 세입 예산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4,988,729,018	4,449,307,793	539,421,225	12.1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35,569,920	605,402,757	30,167,163	4.98
일 반 회 계		426,854,041	417,547,279	9,306,762	2.18
특 별 회 계		208,715,879	187,855,478	20,860,401	11.1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4,825,000	13,200,000	1,625,000	12.3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1,338,567	80,392,464	946,103	1.17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4,643,535	20,957,314	23,686,221	113.02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19,095,044	29,027,601	△9,932,557	△34.21
	소방안전특별회계	48,813,733	44,278,099	4,535,634	10.24

○ 일반회계	4,268억 5,404만원

• 기정액(4,175억 4,727만원) 대비 93억 676만원 증가(2.23%)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67.16% 차지

• 세입내역

- 세외수입	114억 5,197만원

- 지방교부세	13억 3,700만원

- 국고보조금	3,649억 7,444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0억 9,064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426,854,041	100	417,547,279	100	9,306,762	2.22
	자체수입			11,451,957	2.68	7,730,928	1.85	3,721,029	48.13
		세외수입		11,451,957	2.68	7,752,801	1.85	3,699,156	47.71
			경상적세외수입	4,359,450	1.02	4,512,756	1.08	△153,306	△3.39
			임시적세외수입	7,092,507	1.66	3,218,172	0.77	3,874,335	120.38
	의존수입			366,311,444	85.81	360,725,711	86.39	5,585,733	1.54
		지방교부세		1,337,000	0.31	0	0	1,337,000	순증
		국고보조금		364,974,444	85.50	360,725,711	86.39	4,248,733	1.17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9,090,640	11.50	49,090,640	11.75	0	0

○ 특별회계	2,087억 1,587만원

• 기정액(1,878억 5,547만원) 대비 208억 6,040만원 증가(11.10%)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32.84% 차지

•  세입내역

- 세외수입	126억 8,493만원

- 지방교부세	248억 5,934만원

- 국고보조금	785억 7,778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89억 9,381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208,715,879	100	187,855,478	100	20,860,401	11.10
	자체수입			12,684,935	6.07	12,543,915	6.67	141,020	1.12
		세외수입		12,684,935	6.07	12,543,915	6.67	141,020	1.12
			경상적세외수입	8,229,200	3.94	8,229,200	4.38	0	0
			임시적세외수입	4,455,735	2.13	4,314,715	2.29	141,020	3.26
	의존수입			107,037,128	51.28	103,757,870	55.23	3,279,258	3.16
		지방교부세		28,459,340	13.63	25,400,000	13.52	3,059,340	12.04
		국고보조금		78,577,788	37.64	78,357,870	41.71	219,918	0.2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88,993,816	42.63	71,553,693	38.08	17,440,123	24.37

3. 재원별 세입 예산안

○ 자체수입	241억 3,689만원

• 기정액(202억 7,484만원) 대비 38억 6,204만원 증가(19.04%)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3.79% 차지

○ 의존수입	4,733억 4,857만원

• 기정액(4,644억 8,358만원) 대비 886억 4,991만원 증가(1.90%)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74.47% 차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80억 8,445만원

• 기정액(1,206억 4,433만원) 대비 174억 4,012만원 증가(14.45%)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21.72%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총괄)≫

구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635,569,920	100	605,402,757	100	30,167,163	4.98
	자체수입			24,136,892	3.79	20,274,843	3.34	3,862,049	19.04
		세외수입		24,136,892	3.79	20,274,843	3.34	3,862,049	19.04
			경상적세외수입	12,588,650	1.98	12,741,956	2.10	△153,306	△1.20
			임시적세외수입	11,548,242	1.81	7,532,887	1.24	4,015,355	53.30
	의존수입			473,348,572	74.47	464,483,581	76.72	8,864,991	1.90
		지방교부세		29,796,340	4.68	25,400,000	4.19	4,396,340	17.30
		국고보조금		443,552,232	69.78	439,083,581	72.52	4,468,651	1.0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38,084,456	21.72	120,644,333	19.92	17,440,123	14.45

(단위: 천원)

4. 조직별 세입 예산안

○ 안전관리실: 310억 5,843만원(기정액 대비 4,112만원 증가(0.13%))

• 안전정책과: 8억 4,363만원 증가(55.65%)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8억원 (특별교부세)

• 재난대응과: △ 8억 251만원 감소(△2.72%)

- 지방하천 정비사업 : △ 7억 9,980만원 (국고보조금)

○ 보건복지여성국: 4,642억 5,941만원(기정액 대비 63억 3,407만원 증가(1.38%))

• 복지청소년과: 22억 4,193만원 증가(0.77%)

- 생계급여: 5억 6,524만원( 국고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억 9,700만원 (국고보조금)

- 긴급복지지원: 1억원 (국고보조금)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회복지직 인건비): △ 1억 6,800만원 (국고보조금)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3억 9,400만원 감소 (국고보조금)

- 순세계잉여금: 6억 7,120만원

• 노인장애인복지과: 25억 9,267만원 증가(1.84%)

- 2016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집행잔액: 1억 4,005만원 (임시적세외수입)

- 노인일자리사업: 7억 9,068만원 (국고보조금)

-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4억 5,524만원 (국고보조금)

- 장애인활동지원: 3억 5,594만원 (국고보조금)

- 장애인연금지급: 1억 6,900만원 (국고보조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3,849만원 (국고보조금)

- 장애인일자리사업: 2억 169만원 (국고보조금)

• 보건위생과: 14억 1,525만원 증가(7.78%)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1,763만원(임시적세외수입)

-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2억 9,6633만원 감소 (국고보조금)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 6,533만원 (국고보조금)

-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억 9,633만원 (기금)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3억 12만원 (기금)

○ 소방안전본부: 487억 4,460만원(기정액 대비 45억 5,750만원 증가(10.31%))

• 소방정책과: 45억 5,750만원 증가(10.48%)

-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 21억 222만원 (소방안전교부세)

- 순세계잉여금: 14억 7,394만원

○ 교통관광기획단: 619억 67만원(기정액 대비 158억 8,167만원 증가(34.51%))

- 교통약자 특별교통 운송 수입금, 2016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금 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등: 6억 5,635만원 (임시적세외수입)

- 택시감차보상사업: △ 1억 1,310만원 (국고보조금)

- 순세계잉여금: 39억 688만원

- 기타회계전입금: 113억 3,075만원

○ 자치경찰단: 47억 6,400만원(기정액 대비 △ 35억 9,700만원 감소(△43.02%))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 27억원 감소 (임시적세외수입)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지난연도수입): △ 9억 7,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억 5,640만원(기정액 대비 1억 2,500만원 증가(23.52%))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공모사업비): 1억 3,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 제주시: 143억 6,974만원(기정액 43억 1,420만원 증가(42.90%))

• 제주시 안전총괄과: 1억 5,246만원 증가(100.31%)

- 북촌지구 저류지 정비: 2억원 (특별교부세)

• 제주시 교통행정과: 30억 2,200만원 증가(85.78%)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2억 4,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지난연도수입): 7억 5,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 제주시 주민복지과: 1억 8,416만원 증가(302.21%)

-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등 집행잔액: 2억 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3억 9,900만원 증가(157.09%)

- 과년도 각종 사업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억 4,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2억 157만원 증가(503.93%)

- 사회적일자리형등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반납: 1억 378만원(임시적세외수입)

• 제주시 여성가족과: 3억 4,000만원 증가(80.95%)

- 영유아보육료예탁금 과년도 집행잔액: 증 3억 9,266만원(임시적세외수입)

○ 서귀포시: 79억 2,708만원(기정액 대비 25억 1,058만원 증가(46.36%))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4억 4,165만원 증가(순증)

-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781만원 (임시적세외수입)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8억 1,820만원 증가(116.83%)

-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잔액: 8억 6,035만원 (임시적세외수입)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3억원 증가(순증)

- 대정읍 일과리 일원 월파방지시설 정비: 3억원 (특별교부세)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8억 2,302만원(22.24%)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6억원 (임시적세외수입)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지난연도수입): 2억 2,30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4,988,729,018	4,449,307,793	539,421,225	12.1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35,569,920	605,402,757	30,167,163	4.98
안전관리실				31,058,439	31,017,316	41,123	0.13
		안전정책과		2,359,649	1,516,016	843,633	55.65
		재난대응과		28,698,790	29,501,300	△802,510	△2.72
보건복지여성국				464,259,410	457,925,331	6,334,079	1.38
		복지청소년과		293,586,300	291,344,367	2,241,933	0.77
		노인장애인복지과		143,700,790	141,108,117	2,592,673	1.84
		여성가족과		7,355,702	7,271,481	84,221	1.16
		보건위생과		19,616,618	18,201,366	1,415,252	7.78
소방안전본부				48,744,606	44,187,099	4,557,507	10.31
		소방정책과		48,032,327	43,474,820	4,557,507	10.48
		방호구조과		522,279	522,279	0	0
		119종합상황실		190,000	190,000	0	0
교통관광기획단				61,900,673	46,109,000	15,881,673	34.51
보훈청				1,790,000	1,790,000	0	0
소방서				99,560	99,560	0	0
		제주소방서		44,460	44,460	0	0
		서귀포소방서		26,500	26,500	0	0
		서부소방서		11,400	11,400	0	0
		동부소방서		17,200	17,200	0	0
자치경찰단				4,764,000	8,361,000	△3,597,000	△43.0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56,400	531,400	125,000	23.52
제주시				14,369,745	10,055,544	4,314,201	42.90
	제주시안전교통국			11,220,892	8,046,423	3,174,469	39.45
			안전총괄과	304,469	152,000	152,469	100.31
			교통행정과	6,545,000	3,523,000	3,022,000	85.78
			차량관리과	4,371,423	4,371,423	0	0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			2,007,669	882,937	1,124,732	127.39
			주민복지과	245,097	60,937	184,160	302.21
			경로장애인지원과	653,000	254,000	399,000	157.09
			기초생활보장과	241,572	40,000	201,572	503.93
			여성가족과	760,000	420,000	340,000	80.95
			위생관리과	108,000	108,000	0	0
	제주시제주보건소			425,600	410,600	15,000	3.65
	제주시서부보건소			438,050	438,050	0	0
	제주시동부보건소			277,534	277,534	0	0
서귀포시				7,927,087	5,416,507	2,510,580	46.35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			2,096,812	786,360	1,310,452	166.64
			주민복지과	441,652	0	441,652	순증
			경로장애인지원과	136,600	86,000	50,600	58.84
			여성가족과	1,518,560	700,360	818,200	116.83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			4,823,767	3,700,747	1,123,020	30.34
			안전총괄과	300,000	0	300,000	순증
			건설과(하천관리계)	-	-	-	-
			교통행정과	4,523,767	3,700,747	823,020	22.2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265,500	232,000	33,500	14.4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410,608	388,000	22,608	5.8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30,400	309,400	21,000	6.79

나. 세출예산

1. 세출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 3,632억 2,535만원

• 기정액(1조 2,545억 797만원) 대비 1,088억 1,736만원 증가(8.67%)

• 도 전체 세출예산액(4조 9,887억 2,901만원) 대비 27.32% 차지

2. 회계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1조 826억 9,414만원

• 기정액 대비 817억 3,159만원 증가(8.16%)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79.41% 차지

○ 특별회계	2,806억 3,121만원

• 기정액 대비 270억 8,577만원 증가(10.68%)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20.59%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4,988,729,018	4,449,307,793	539,421,225	12.1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363,325,351	1,254,507,979	108,817,363	8.67
일 반 회 계	1,082,694,143	1,000,962,553	81,731,590	8.16
특 별 회 계	280,631,208	253,545,426	27,085,773	10.68

3. 조직별 세출예산

▸안전관리실: 255억 5,530만원 (18억 9,169만원 증가 (7.99%))

▸보건복지여성국: 2,136억 2,752만원 (152억 9,382만원 증가(7.71%))

▸소방안전본부: 922억 6,853만원 (9억 3,178만원 증가(1.02%))

▸교통관광기획단: 1,604억 2,874만원 (365억 9,932만원 증가(29.56%))

▸보   훈   청: 81억 2,666만원 (21억 7,615만원 증가(36.57%))

▸소방서(4개소): 230억 5,926만원 (37억 4,223만원 증가(19.37%))

- 서귀포소방서: 25억 4,530만원 증가 (32.02%)

▸자치경찰단: 128억 3,142만원 (32억 8,110만원 증가(34.3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4억 5,368만원 (2억 245만원 증가(6.23%))

▸제  주  시: 5,432억 475만원 (307억 6,203만원 증가(6%))

- 안전총괄과: 60억 3,256만원 증가 (20.03%)

- 차량관리과: 81억 2,767만원 증가 (50.12%)

- 주민복지과: 12억 9,412만원 증가 (4.36%)

- 경로장애인지원과: 80억 8,286만원 증가 (4.77%)

- 기초생활보장과: 13억 2,488만원 증가 (2.67%)

- 제주시제주보건소: 13억 5,304만원 증가(14.23%)

▸서귀포시: 2,807억 6,946만원 (139억 3,676만원 증가(5.14%))

- 주민복지과: 30억 1,692만원 증가 (10.74%)

- 경로장애인지원과: 36억 2,352만원 증가 (4.21%)

- 여성가족과: 12억 3,219만원 증가 (1.68%)

- 교통행정과: 45억 8,595만원 증가 (14.1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제주특별자치도전체				4,988,729,018	4,449,307,793	539,421,225	12.1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363,325,351	1,254,507,979	108,817,372	8.67
안전관리실				25,555,307	23,663,609	1,891,698	7.99
		안전정책과		9,957,475	9,820,278	137,197	1.40
		재난대응과		15,597,832	13,843,331	1,754,501	12.67
보건복지여성국				213,627,521	198,333,701	15,293,820	7.71
		복지청소년과		111,745,265	106,615,911	5,129,354	4.81
		노인장애인복지과		59,528,486	52,142,604	7,385,882	14.16
		여성가족과		9,663,748	9,014,818	648,930	7.20
		보건위생과		32,690,022	30,560,368	2,129,654	6.97
소방안전본부				92,268,531	91,336,750	931,781	1.02
		소방정책과		72,944,558	72,081,408	863,150	1.20
		방호구조과		16,042,988	15,979,357	63,631	0.40
		119종합상황실		3,280,985	3,275,985	5,000	0.15
교통관광기획단				160,428,743	123,829,416	36,599,327	29.56
보훈청				8,126,660	5,950,505	2,176,155	36.57
소방서				23,059,266	19,317,029	3,742,237	19.37
		제주소방서		3,822,054	3,457,435	364,619	10.55
		서귀포소방서		10,494,137	7,948,836	2,545,301	32.02
		서부소방서		3,802,180	3,379,106	423,074	12.52
		동부소방서		4,940,895	4,531,652	409,243	9.03
자치경찰단				12,831,422	9,550,317	3,281,105	34.3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453,682	3,251,232	202,450	6.23
제주시				543,204,750	512,442,714	30,762,036	6.00
	제주시안전교통국			93,418,453	77,309,405	16,109,048	20.83
			안전총괄과	36,111,485	30,078,923	6,032,562	20.03
			교통행정과	32,964,081	31,015,271	1,948,810	6.28
			차량관리과	24,342,887	16,215,211	8,127,676	50.12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			433,685,888	421,075,138	12,610,750	2.99
			주민복지과	31,005,532	29,711,407	1,294,125	4.36
			경로장애인지원과	177,428,425	169,345,561	8,082,864	4.77
			기초생활보장과	50,906,699	49,581,815	1,324,884	2.67
			여성가족과	173,420,822	171,781,945	1,638,877	0.95
			위생관리과	924,410	654,410	270,000	41.26
	제주시제주보건소			10,860,740	9,507,700	1,353,040	14.23
	제주시서부보건소			3,116,736	2,406,444	710,292	29.52
	제주시동부보건소			2,122,933	2,144,027	△21,094	△0.98
서귀포시				280,769,469	266,832,706	13,936,763	5.22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			195,443,297	187,570,649	7,872,648	4.19
			주민복지과	31,099,911	28,082,985	3,016,926	10.74
			경로장애인지원과	89,743,891	86,120,364	3,623,527	4.21
			여성가족과	74,599,495	73,367,300	1,232,195	1.68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			75,359,404	70,203,871	5,155,533	7.34
			안전총괄과	23,211,475	22,741,895	469,580	2.06
			건설과(하천관리계)	15,217,850	15,117,850	100,000	0.65
			교통행정과	36,930,079	32,344,126	4,585,953	14.18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5,198,412	4,676,766	521,646	11.15
	서귀포시동부보건소			2,870,090	2,555,637	314,453	12.3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1,898,266	1,825,783	72,483	3.97

Ⅲ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가. 주요 내역별 검토

1. 1억원 이상 신규사업

○ 안전정책과

• CCTV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 장비 구입 ------------- 1억 2,000만원

○ 재난대응과

• 재난예경보시설 설치(‘16년 특별교부세분) ------------------ 3억원

○ 복지청소년과

• 광역푸드뱅크 식품보관 물류센터 신축 (정액) ---------------- 5억원

○ 노인장애인복지과

• 올레 그린리더 활동 (정액) -------------------------- 1억 1,000만원

• 생애전환기 인생 재설계 새일찾기 학교----------------------- 1억원

• 은퇴설계 박람회 ------------------------------------------- 1억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무실 리모델링 ----------------------- 2억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분관 운영비(서귀포지역, 정액) ------ 3억 2,000만원

• 양지공원 유족식당 개보수 공사 --------------------- 1억 3,000만원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따른 용역 --------- 4억 9,200만원

○ 보건위생과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 5억원

•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4억원(국비 50%)

•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 1억 5,000만원(국비 50%)

•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 1억 2,000만원(국비 50%)

○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 도민 안전체험센터 진입로 부지 매입 ---------------  1억 8,000만원

○ 교통관광기획단

•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보조율 50%) --------------- 4억 9,420만원

• 렌터카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보조율 50%) ------------------ 1억원

• 차고지증명 관리시스템 구축 --------------------------------- 4억원

• 차고지증명 관리시스템 장비 구입 ---------------------------- 1억원

•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따른 현장 안내요원 인부임 등 ----- 2억 5,177만원

• 대중교통 체계 개편 노선도 안내책자 제작 ------------ 2억 5,000만원

•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구축 ---------------------- 2억 5,000만원

• 민영버스 디자인 랩핑비(정액) ---------------------- 16억 9,830만원

• 버스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정액) ---------------------9억 300만원

• 신규채용 버스 운수 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정액) -- 4억 4,000만원

• 노선 개편에 따른 버스구입 지원 -------------------- 91억 5,000만원

• 터미널 환승센터 개선사업 ----------------------------------- 2억원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 3억원

• 터미널 매표 수수료 손실액 보상 ---------------------------- 1억원

• 저상버스 도입 --------------------------------- 39억원 (전액국비)

○ 보훈청

• 보훈예우수당 지원 사업 --------------------------  20억 8,538만원

○ 제주소방서

• 외도119센터 신축 설계비 --------------------------- 1억 4,000만원

○ 동부소방서

• 구좌119센터 재건축 청사 부대시설 공사 -------- 1억 4,000만원(전액국비)

○ 자치경찰단

• 스마트 범칙금 관리시스템 구축 --------------------- 3억 5,000만원

•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 구입 -------------------------------- 7억원

• 노후, 저화질 CCTV 개선사업 ------------------------------- 6억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 방범용 CCTV 설치사업 ------------------------------------- 1억원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 4억 200만원(전액국비)

• 상명~월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 --------- 1억원

• 급경사지 정밀점검 용역 및 해제타당성 용역 ------ 1억 4,478만원(전액국비)

• 구좌 종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16년 특별교부세분) ---------- 5억원

• 북촌해동지구 저류지 정비사업 -------------------- 2억원(전액국비)

• 함덕 사장밭지구 침수예방사업 ---------------------- 3억 8,000만원

•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 공사 ------------------------------- 22억원

• 한북교 북측(한라아파트 인근) 복개구간 보수, 보강공사 ------- 2억원

• 귀덕천 노후교량 정비사업(‘16년 특별교부세분) ------------- 6억원

• 소하천 안전시설 보강사업 ------------------------ 2억원(전액국비)

• 광령1리(퐁낭굴) 상습침수 재해예방사업 --------------------- 7억원

• 방1세천 침수지역 정비사업 --------------------------------- 7억원

○ 제주시 교통행정과

• 교통안전 특화거리 조성사업 ------------------------------- 1억원

• 읍면동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발광형표지판 등) ---- 2억원

• CCTV서버실 및 단속요원 대기실 개선공사 ------------------- 2억원

• 삼도1동 한국병원 주변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 12억원

• 도청주변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 8억원

• 하귀택지개발지구 등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 7억원

• 공영버스 종사원 통상임금소송 임금차액 및 퇴직금 지급 ---- 10억 7,275만원

○ 제주시 차량관리과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 30억원

○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1억 8,226만원

• 산양리 경로당 증축 -------------------------------- 1억 9,000만원

• 고내리 경로당 증축 (정액) --------------------------------- 3억원

• 월림리 경로당 증축 (보조율 100%) ------------------ 1억 2,000만원

• 광령2리 경로당 증축 (보조율 70%) ------------------ 3억 5,000만원

• 노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 2억 8,175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효사랑 증개축) ------ 9억 1,048만원(국비50%)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사업 ----------------------- 8억 8,955만원

• 지적장애인(노인) 거주시설 기반조성 토목공사 (정액) ----- 3억 3,000만원

○ 제주시 여성가족과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1억 7,917만원 (국비50%)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정액) -------------- 3억 2,670만원

•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정액) ------- 1억 3,068만원

○ 제주시 위생관리과

• 제주음식박람회 ------------------------------------ 2억 6,000만원

○ 제주시 제주보건소

•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 4억 5,018만원(국비50%)

•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 3억 5,682만원

•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 1억원

○ 제주시 서부보건소

• 서부보건소 증축(신축) 부대시설공사 ----------------- 3억 6,000만원

• 서부보건소 별관동 건물 철거공사 ------------------- 1억 6,000만원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 28억원

○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노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 1억 8,650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정액) --- 1억 1,700만원

• 동부장사시설부대시설(상수도 공급시설 및 주차장 시설) 공사 -- 1억 2,000만원

• 희망모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정액) ----------- 1억 4,034만원

• 돌담정낭 청각언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정액) ---- 1억 2,671만원

•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설계 ----- 3억 1,800만원

• 서귀포시 장애인단체 장비보강 (보조율 90%) ----------------- 1억원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중문청소년문화의집 건립 --------------------------- 3억 8,000만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 3억 9,800만원(전액국비)

○ 서귀포시 건설과(하천관리계)

• 안좌천(지류) 하천정비사업 --------------------------------- 3억원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공영버스 CCTV설치 ------------------------------- 10억 3,180만원

• 공영주차장 출입차량 상태 녹화시스템 구축 ---------- 1억 4,000만원

• 읍면동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 2억 200만원

• 공영버스 운전원 임금소송 임금차액 지급 ------------ 3억 6,500만원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동부보건소 내진보강(‘16년도 특별교부세분) ---------------- 2억원

2.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

○ 교통관광기획단

• 저상버스 도입(복권기금)  --------------------------------- 99억원

•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 차량 구입(보조율50%) ---------- 1,500만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 2,000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 어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리비 ------------------------ 2억원

○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유진주간보호시설 차량 구입(보조율 90%) ---------------- 2,500만원

○ 제주시 제주보건소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비 ----------------------------- 1,000만원

•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 1,950만원

○ 제주시 동부보건소

• 방역창고 보수공사 ------------------------------------ 8,000만원

다.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 안전정책과 >
❍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 (공기관에대한경상적사업비)	20,000천원 (P.81)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도민 안전문화추진방안 마련을 위하여 토론회 추진 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산출내역을 보면 토론회는 8명으로 구성하는데 발제자 수당을 4명, 토론자 수당을 6명으로 계산, 총 8명에 대한 항공료와 숙박비를 계산, 현수막(2) 및 배너(3)를 모두 10만원씩으로 계산, 녹취 및 정리를 위한 수당을 20만원으로 계산, 대관료를 200만원으로 계산함.

▶ 8명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두 도외자로 구성하여야 했는지, 숙박비를 제공할 정도로 토론회를 오후 늦게 개최할 것인지 등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 안전정책과 >
❍ 지역민방위대 유효기간 경과 노후방독면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천원 (P.82)

▶ 지역민방위대가 보유한 화생방용 방독면 중 유효기간 경과 및 성능 부적합품을 폐기하고 신형 방독면을 보급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당초 8,400만원) 편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화생방용 방독면 확보율을 80%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도는 17,411개를 확보하여 55.7%에 그치고 있음.

▶ 80%인 31,234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2,387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연간 2,000~3,000개씩 확보하면서는 향후 7~8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렇게 확보하는 기간 동안 다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부적합품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80% 확보율 달성은 어려움이 있어 보임. 확보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 노인장애인복지과 >
❍ 도 노인복지회관(노인대학원) 강의실 개보수 공사 (민간대행사업비)	280,000천원 (P.102)
❍ 도 노인복지회관 건물 옥상방수공사 (민간대행사업비)	40,000천원 (P.102)

▶ 도 노인복지회관(노인대학원)을 이용하는 어르신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의실 개보수 공사비 8,000만원(당초 2억원)과 옥상방수공사비 1,800만원(당초 2,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일부 부족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총 44%를 증액 요청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당초 예산 요구 및 편성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함.

< 여성가족과>
❍ 여성인권문화 지원사업(90%) (사회복지사업보조)	70,000천원 (P.110)

▶ 여성영화제 개최에 따라 비용으로 2,000만원(당초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당초 예산 편성 당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 계획과 비교하여 28%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당초 예산 요구 및 편성시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보건위생과 >
❍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50,000천원 (P.117)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50,000천원 (P.117)

▶ 제주형 의료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고자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1억원(당초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해외홍보투어 해외박람회 및 세일즈 이전에 실력있는 의료진 및 의료기관 유치로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형성을 통해 양질의 의료관광상품이 개발되도록 내실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 각각의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팸투어 및 모객지원 등의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 보건위생과 >
❍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사업 (재료비)	44,000천원 (P.117)

▶ 다중이용장소에서의 심정지 발생시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여 응급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패치, 밧데리소모품 구입비로 46%에 달하는 1,400만원(당초 3,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당초 예산 편성시 소모품 교체에 대하여 100개를 기준으로 하여 금액 산출이 되었으나 146개로 교체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 자동제세동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보건위생과 >
❍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20,000천원 (P.118)

▶ 다양한 직종의 전문인력이 암 생존자가 호소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적으로 관여하는 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시범사업 후 정식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교통관광기획단 >
❍ 택시감차보상사업 (기타보상금)	1,229,900천원 (P.88)

▶ 택시수요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택시공급이 과잉되어 택시감차를 위한 보상금으로 12억 2,990만원(당초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당초 계획했던 택시감차 사업량이 감소(50대→24대)하여 국비를 반납하고 있으나 감차보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기존 택시조합에서 부담하는 출연금(7,200만원)에 대하여 전액 도비 및 국토부의 인센티브로 충당하는 것으로 사업이 조정되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임.

▶ 보다 적극적으로 택시감차를 유도하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과 의지는 크지만 택시조합의 자부담을 감소시켜 일부 지원액을 증가하는 것과 달리 모든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과 감차보상금을 상향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 교통관광기획단 >
❍ 택시요금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669,000천원 (P.88)

▶ 택시요금의 카드결제 시 공제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인택시 사업자 및 택시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요금의 카드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억 4,100만원(당초 5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이미 8,000원 이하의 소액결제 경우의 수수료 지원을 10,000원 이하의 소액결제 수수료 지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 교통관광기획단 >
❍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사업(50%) (민간자본사업보조)	988,000천원 (P.88)

▶ 안전운행을 도모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택시 블랙박스 교체사업으로 신규로 4억 9,420만원(보조율 50%)을 계상하고 있음.

▶ 2011년 당시 설치되어 노후된 블랙박스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당시에는 지원금액을 1대당 10만원(자부담 1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본 예산안에서는 1대당 20만원(자부담 20만원)으로 산출하고 있음.

▶ 블랙박스 사업자에 의하면 1대당 30만원 정도면 품질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며, 일부 택시기사들에 의하면 택시조합을 통해 구입한 기기들의 품질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함.

▶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원대상 제품의 종류를 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음.

< 교통관광기획단 >
❍ 신교통수단 선호도 평가 및 조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업대행비)	190,000천원 (P.89)

▶ 최근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신교통수단 도입여부 결정을 위하여 도민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000만원(당초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의 추진계획에는 7~8월 중 선호도 조사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석결과를 9~12월 중 제출받을 것으로 되어있어 당초 예산 5,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산출내역은 증액 계상한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만 작성되어 있음.

▶ 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교통관광기획단 >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물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50,000천원 (P.92)

▶ 가파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창작공간 및 스튜디오, 전시동 신축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으로 1억 5,000만원(당초 1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이는 침구류 등 가구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나 이미 게스트하우스와 매표소 운영 물품 구입비로 당초 예산 1억원을 편성이 되어있어 예산 산출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38,000천원 (P.141)

▶ 제주미래를 견인해 나갈 지역의 여성리더 발굴 및 체계적인 양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강사수당으로 2,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이는 당초예산 1,600만원의 1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초에 기본교육과정만을 포함한 ‘설문대 여성학교’의 운영계획에 의한 것이고, 이미 3~4월에 제주여성 멤버십 심화과정이 일부 운영된바 있음.

▶ 연초 계획을 수립 하는 시점에서의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정확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겠으며, 도외강사에 대한 여비는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에 대한 추가계획 및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안전총괄과 >
❍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시설비)	2,200,000천원 (P.302)
❍ 한천교 북측(한라아파트 인근) 복개구간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200,000천원 (P.302)
❍ 지방하천 호안 유지(보수,보강) 관리사업 (시설비)	200,000천원 (P.302)
❍ 귀덕천 노후교량 정비사업 (시설비)	600,000천원 (P.302)
❍ 소하천 안전시설 보강사업 (시설비)	200,000천원 (P.303)
❍ 광령1리(퐁낭굴내)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700,000천원 (P.303)
❍ 방1세천 침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700,000천원 (P.303)

▶ 지역 각지의 하천 및 교량 등 정비(보강) 사업에 각각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시설비 요구에 있어 어떠한 공사를 위해 얼마의 예산 집행을 계획하는지 산출내역이 없어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하며,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토대로 예산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함.

< 제주시 교통행정과 >
❍ 공영버스 및 정비차량 유지비 (공공운영비)	153,600천원 (P.306)

▶ 공영버스 및 정비차량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 유지로 공영버스 정상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7,360만원(당초 예산 8,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당초 예산 편성 당시부터 공영버스의 증차가 계획되어 있었고, 오히려 증차계획 대수가 감소하며 신규차량 구입비와 디자인 랩핑비, 보험료, 타이어 구입비 등을 감액하는 상황에서 유지비를 92%나 추가로 증액하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공영버스의 증차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정책사업의 경우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함.

< 제주시 교통행정과 >
❍ 공영버스 운전원 복지동 철거 및 신축 (시설비)	950,000천원 (P.307)

▶ 공영버스 운전원 복지동 신축건물이 인접도로변 오수관로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굴착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1억원(당초예산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공사를 설계하는 당시부터 세밀한 공사계획을 통하여 누락되는 과정 및 예산이 없도록 관심이 필요함.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예향원) 운영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84,620천원 (P.315)

▶ 개인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현 예향원의 경우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법적으로 갖춰야 할 종사자를 확보치 못하고 있어 규정에 맞는 종사자 확보를 위하여 법인과 동일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억 5,982만원(당초 2,479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각각의 기준을 맞추어 법인으로서 지원을 받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중앙부처의 근거규정 없이 지원을 동일하게 한다면 앞으로도 법인으로서의 기준을 맞추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모두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정해진 지원 근거에 따라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해외전적지순례(무공수훈자회 90%) (사회복지사업보보)	30,000천원 (P.316)

▶ 해외전적지 순례사업을 실시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해외전적지순례 예산으로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무공수훈자회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 ‘전적지 도외 순례’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외전적지 순례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동일 단체에 대하여 보조가 중복되는 것으로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 노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81,750천원 (P.320)
<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노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86,500천원 (P.490)

▶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를 제공하고자 성인용보행기 지원으로 각각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장기용양등급외, A, B인 노인 전체 인구에 대하여 각 25만원 이내 1대씩을 지원하고자 예산 산출을 하였으나 실제 이 노인 인구 전체에 대하여 지원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며, 성인용보행기의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업 실효성 및 수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및 편성을 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함.

< 제주시 동부보건소 >
❍ 방역창고 보수공사 (시설비)	0천원 (P.426)

▶ 방역창고(구.김녕보건지소) 내부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해 편성되었던 예산 8,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방역창고가 노후되어 보수공사 시 위험이 초래되기에 보수공사를 중단하고, 감액하고 있으나 보수공사가 어려울 정도로 이미 노후된 방역창고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 외의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 공영버스 운전원 대체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95,721천원 (P.580)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공영버스 운행노선 증가에 따라 대체인력을 확보하고자 예산 6억 2,855만원(당초 2억 6,71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당초에는 심야버스 운전원 6명, 노선버스 운전원 10명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235%에 달하는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총 운전원 36명과 정비원, 정산원, 청소원을 포함하는 것임.

▶ 추가 운전원이 더 필요한 사유 등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당초 예산 요구 및 편성 당시 정확한 계획 및 산출내역에 기초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00,000천원 (P.588)

▶ 산남지역 출산정려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정출산 문제해소 및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비로 3,000만원(당초 7,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증액한다고 하나 예산 산출내역이 없어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Ⅳ		종합의견

가. 예산안 편성 규모

○ 금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조 9,887억 2,901만원으로,

기정액 4조 4,493억 779만원 대비 5,394억 2,122만원(12.12%)을 증액하였고,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세입은 4.98% 증액된 6,355억 6,992만원, 세출은 8.67% 증액된 1조 3,633억 2,535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전체 예산안의 27.32%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4,988,729,018	4,449,307,793	539,421,225	12.1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세입(안)	635,569,920	605,402,757	30,167,163	4.98
	세출(안)	1,363,325,351	1,254,507,979	108,817,363	8.67

(단위 : 천원)

나.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도민행복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점추진 중인 5대 역점 프로젝트와 2대 민생정책 등 핵심사업과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 복지분야는 크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의 변경 및 종사자를 증원하면서 운영비 등 지원이 증가하였고,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개정으로 경로당 및 경로식당 예산 증액되어 어르신들의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를 준비하는 ‘탐나는 5060’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엿보임.

○ 교통분야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상버스 구입비 절반 이상을 삭감하여 일반 적자노선 손실보상에 반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공통적으로는 금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정책사업 중 5개년으로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있는바 지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예측이 가능한 행정실현을 위하여 시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투명한 정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 또한 앞의 주요사업별 검토사항과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일부 사업들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감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고, 예산 산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안 제출 시에 예산 산출 기준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겠으며

○ 그리고 예산 집행기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시설공사를 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 계약을 대행하는 것과 같이 택시 블랙박스 교체사업 등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하여도 계약을 대행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