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5		발의연월일: 2017. 6. .
			발 의 자: 김경학‧이상봉‧부공남 의원
			찬 성 자: 7 명

1. 제안이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환경훼손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대상범위를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개정에 따른 조항수정(안 제1조)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강화 (안 제2조제2항 별표 1)

- 도시의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대상규모의 범위를 일원화

-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훼손이 많이 수반되는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사업, 토석채취사업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규모의 범위를 강화

-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사업에 대하여 양식물의 품종을 명확화

다. 재난 및 군사상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안 제2조제3항)

라. 부실평가서 작성방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서 작성 대행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 제4항, 제5항)

마.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보완 및 협의절차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협의내용의 반영결과 통보결과 통보기간 및 미반영시 요청규정 마련

(안 제14조제2항, 제3항)

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안제18조제1호)

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자격기준을 확대(안 제19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 해당 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5 . 16. ∼ 2017. 5. 30. (15일간)

- 제출건수 : 7건

제주특별차지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99조제4항·제299조제8항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제4항, 제9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별표 1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나. 라. 마. 3. 에너지 개발사업 가.(1), 가.(3), 나.(1), 나.(3), 4. 항만의 건설사업 가.(1), 나.(1), 다, 마.(1), 5. 도로의 건설사업 가.(1), 가.(2), 가.(3), 나, 마. 하천의 이용 및 개간사업 가.(1), 가.(2), 9. 매립 및 개간사업 나,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라, 마, 11. 산지의 개발사업 가.(2), 13.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1), 가.(2), 가.(2), 나.(1), 나.(2), 나.(3), 14. 토석·모레·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등의 대상사업범위를 별표 1과 같이 강화 및 신설하고, 15. 육상어류 양식장의 설치사업의 대상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며, 16. 건축물의 설치사업 가.(2)에서 특별법 제292조, 제293조, 제294조, 제295조를 특별법 제355조,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제4조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으로 하고, ‘평가계획서’를 ‘평가준비서’로 한다.

제5조제2항 8호. 가.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를 ‘평가서 작성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로 하고. 다. 용어의 해설 등을 라. 로하며. 다. 및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평가서 작성을 대행 한 경우 대행도급 금액이 표시된 서류(원도급자가 동식물상조사, 환경질조사 등을 하도급 한 경우는 하도급내용 및 하도급 금액이 표시된 서류를 포함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실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실소재지를 둔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공동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여부 및 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나 관계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서 검토결과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평가서 검토·보완이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로부터 동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도지사가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협의내용의 반영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30일 이내 협의내용의 반영결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 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혐의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조에 따라 검토·보완이 완료된 평가서 심의에 관한 사항

제19조제3항 중 ‘환경분야’를 ‘환경영향평가분야’로 하며. ‘지하수업무’를 ‘상하수도업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구성 경과조치) 당연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중 상하수도업무 담당국장(또는 본부장)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평가서 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이나 승인 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중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현행과 같음) 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아.(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현행과 같음)
3. 에너지 개발사업	가.(현행과 같음) (1) 154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것 (2)(현행과 같음) (3)(신설)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나.(현행과 같음) (1) 154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것(「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것) (2)(현행과 같음) (3)(신설)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다.(신설) 「송유관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증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4. 항만의 건설사업	가.(생략) (1)외곽시설로서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생략) (1)외곽시설로서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신설)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증 준설면적이 5만㎡ 이상 또는 준설량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한기 위한 준설은 제외 라.(생략) (1)외곽시설로서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신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5. 도로의 건설사업	가.「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사업 (1)(신설) 2킬로미토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 한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1킬로미터 이상의 지하도로 신설 (3)(신설)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도로로서 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6. 수자원의 개발사업	(현행과 같음)
7. 삭도·궤도의 건설사업	(현행과 같음)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가.(현행과 같음) (1)「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3킬로미터이상 인 것. 다만, 한천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 (2) 하천의 복개공사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것
9. 매립 및 개간사업	가.(현행과 같음)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이터 이상인 것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다.(현행과 같음) 라.(신설)「자연공원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중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신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산지의 개발사업	가.(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이외의 사업 중 산림형질변경면적이 5만㎡ 이상(보전임지의 경우는 1만㎡ )인 것
12.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현행과 같음)
13. 폐기물처리시설·분뇨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설의 설치사업	가.(신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 리 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것 나.(신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킬로리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3)「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시설
14. 토석․모래· 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산림골재와 육상골재는 그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보전임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15. 육상어류 양식장의 설치사업	가.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양식물의 종류가 어류인 사육시설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물의 설치사업	가.(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또는 동법 제357조 및 제358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안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99조제4항·제299조제8항 및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제4항,제9항 및 -------------- ------------------------------------------------------ --------------------------- ---- ---
제2장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신설)	제2장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제4조(평가항목·범위 등 결정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계획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평가항목·범위 등 결정 통보) -----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 ---------------------- --------------------------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제5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생략) 8. 부록 가.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신설 다. 용어 해설 등 ③ (생략) ④ (신설) ⑤ (신설)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제5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8. 부록 가. 평가서 작성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현행과 같음) 다. 평가서 작성을 대행 한 경우 대행도급 금액이 표시된 서류(원도급자가 동식물상조사, 환경질조사 등을 하도급 한 경우는 하도급내용 및 하도급 금액이 표시된 서류를 포함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실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실소재지를 둔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공동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도지사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여부 및 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나 관계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서 검토결과 제5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가 끝나면 그 결과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서 협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및 공휴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 검토와 관 련하여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통 보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보완서 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서 검토가 끝나 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 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로부터 동의결 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 완·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기 전 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 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 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 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평가서 검토·보완이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로부터 동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도지사가 부 득이 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 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기 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여 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 용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 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여 야 한다.
제14조(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 (생략)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설)	제14조(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승인기관의 장은 ------------ ---------------------------- ----------------------------확정한 때에는 30일 이내 협의내용 의 반영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혐의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18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장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18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제12조에 따라 검토·보완이 완료된 평가서 심의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지하수업무 담당국장(또는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생략)	제1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상하수도업무 담당국장(또는 본부장)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현행과 같음)
부칙<제1398호, 2015. 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적용)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약식)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이나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제2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재심의 횟수는 이 조례 시행 후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구성 경과조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중 상하수도업무 담당 국장(또는 본부장)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평가서 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이나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구분	현행	개정안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생략) 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아.(생략)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중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현행과 같음) 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아.(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생략)	(현행과 같음)
3. 에너지 개발사업	가.(생략) (1) 154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2)(생략) (3)(신설) 나.(생략) (1) 154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것) (2)(생략) (3)(신설) 다.(신설)	가.(현행과 같음) (1) 154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것 (2)(현행과 같음) (3)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나.(현행과 같음) (1) 154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것(「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것) (2)(현행과 같음) (3)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다.「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4. 항만의 건설사업	가.(생략) (1)외곽시설로서 길이 2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생략) (1)외곽시설로서 길이 2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신설) 라.(생략) (1)외곽시설로서 길이 2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신설)	가.(생략) (1)외곽시설로서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생략) (1)외곽시설로서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신설)「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만㎡ 이상 또는 준설량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 라.(생략) (1)외곽시설로서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신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외곽시설로서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5. 도로의 건설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사업 (1)<신 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1킬로미터 이상의 지하도로 신설 (3)<신 설>	가.「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2킬로미토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 한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1킬로미터 이상의 지하도로 신설 (3)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도로로서 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생략)	(현행과 같음)
7. 삭도·궤도의 건설 사업	(생략)	(현행과 같음)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가.(생략) (1)「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5킬로미터이상 인 것. (2) 하천의 복개공사로서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것	가.(현행과 같음) (1)「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3킬로미터이상 인 것. 다만, 하천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 (2) 하천의 복개공사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것
9. 매립 및 개간사업	가.(생략)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면적이 50만제곱이터 이상인 것	가.(현행과 같음)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이터 이상인 것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다.(생략) 라.<신 설> 마.<신 설>	가.~다.(현행과 같음) 라.「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제곱미터이상 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
11. 산지의 개발사업	가.(생략) (1)(생략)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이외의 사업 중 산림형질변경면적이 10만㎡ 이상(보전임지의 경우는 1만㎡ )인 것	가.(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이외의 사업 중 산림형질변경면적이 5만㎡ 이상(보전임지의 경우는 1만㎡ )인 것
12.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생략)	(현행과 같음)
13. 폐기물처리시설·분뇨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설의 설치 사업	가.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킬로리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 리 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킬로리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3)「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시설
14. 토석․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산림골재와 육상골재는 그 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임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가.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산림골재와 육상골재는 그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보전임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15. 육상어류 양식장의 설치사업	가.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 생산어업 중 사육시설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양식물의 종류가 어류인 사육시설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물의 설치사업	가.(생략) (1)(생략)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및 제293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또는 동법 제294조 및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안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또는 동법 제357조 및 제358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안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  의견제출자 :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의견제출안	조례개정 수정안	반영여부
3. 에너지 개발사업	가.(생략) (3)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나.(생략) (3)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다.「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가.(생략) (3)(신설) 나.(생략) (3)(신설) 다.(신설)	반영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나.(생략) 다.(신설)「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만㎡ 이상 또는 준설량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 라.(생략) 마.(신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외곽시설로서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가. - 나.(생략) 다.(신설) 라.(생략) 마.(신설)	반영
5. 도로의 건설사업	가.「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2킬로미토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 한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1킬로미터 이상의 지하도로 신설 (3)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도로로서 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사업 (1)<신 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1킬로미터 이상의 지하도로 신설 (3)<신 설>	반영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가.(현행과 같음) (1)「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3킬로미터이상 인 것. 다만, 하천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 (2) 하천의 복개공사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것	가.(생략) (1)「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5킬로미터이상 인 것. (2) 하천의 복개공사로서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것	반영
9. 매립 및 개간사업	가.(현행과 같음)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이터 이상인 것	가.(생략)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면적이 50만제곱이터 이상인 것	반영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다.(현행과 같음) 라.「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중 사업면적이 5만㎡ 이상인 것 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제곱미터이상 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	가.~다.(생략) 라.<신 설> 마.<신 설>	반영
13. 폐기물처리시설·분뇨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설의 설치 사업	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 리 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킬로리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3)「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시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킬로리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대상규모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연 락 처	064)741- 1900 mac56c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