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17. 6. 21(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15	제출일자 : 2017. 6. 1.
		제 출 자 : 김경학‧이상봉‧부공남 의원
		회부일자 : 2017. 6. 5.

1. 제안 이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환경훼손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대상범위를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개정에 따른 조항수정(안 제1조)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강화 (안 제2조제2항 별표 1)

- 도시의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대상규모의 범위를 일원화

-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훼손이 많이 수반되는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사업, 토석채취사업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규모의 범위를 강화

-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사업에 대하여 양식물의 품종을 명확화

다. 재난 및 군사상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안 제2조제3항)

라. 부실평가서 작성방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서 작성 대행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 제4항, 제5항)

마.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보완 및 협의절차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협의내용의 반영결과 통보결과 통보기간 및 미반영시 요청규정 마련

(안 제14조제2항, 제3항)

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안제18조제1호)

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자격기준을 확대(안 제19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비용추계 : 해당 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5 . 16. ∼ 2017. 5. 30. (15일간)

- 제출건수 : 7건

5. 검토내용

<조례안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환경훼손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대상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음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별표 1에서 각종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강화하고 있음.

<별표 1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도시개발사업	1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1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설사업	15만㎡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지상송전선로	10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상
발전소	-	1만KW이상(태양력 등 5만KW)
저유시설	-	5만킬로리터 이상
항만시설	외곽시설 길이 200m 이상	외곽시설 길이 100m 이상
신항만 준설	-	준설면적이 5만㎡ 이상 등
마리나 항만시설	-	외곽길이 100m 이상 등
도로 신설	-	폭 25m이상 2km이상
도로 확장	-	왕복 2차로 이상 5km 이상
하천공사	중심길이 5km 이상	중심길이 2km 이상
매립․개간	50만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공원	-	5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	5만제곱미터 이상
산림형질변경	10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	-	1일 50톤 이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전체(소멸화 100킬로그램 이상)
골재채취	10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상

※ 타시도 조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구 분	조례안	경남	인천	부산	대전	광주	강원
도시개발사업	10만㎡	12.5만㎡	12.5만㎡	12.5만㎡	12.5만㎡	12.5만㎡	-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10만㎡	15만㎡	-	-	15만㎡	15만㎡	-
주택건설사업	10만㎡	15만㎡	15만㎡	15만㎡	15만㎡	15만㎡	-
지상송전선로	5㎞	5㎞	-	5㎞	5㎞	5㎞	-
발전소	1만KW	-	-	-	-	-	-
저유시설	5만㎘	-	5만㎘	5만㎘	5만㎘	5만㎘	-
항만시설	100m	-	-	150m	-	-	-
신항만 준설	5만㎡	-	15만㎡	5만㎡	-	-	-
마리나 항만시설	100m	-	-	-	-	-	-
도로 신설	2km	2km	3㎞	2㎞	2㎞	2㎞	-
도로 확장	5km	-	5㎞	5㎞	5㎞	5㎞	-
하천공사	2km	5㎞	5㎞	5㎞	5㎞	5㎞	-
매립․개간	30만㎡	15만㎡	-	15만㎡	-	-	15만㎡
자연공원	5만㎡	5만㎡	-	-	-	-	-
도시공원	5만㎡	-	-	5만㎡	5만㎡	5만㎡	-
산림형질변경	5만㎡	10만㎡	-	-	-	-	15만㎡
폐기물 소각시설	50톤	50톤	50톤	50톤	50톤	50톤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전체	-	-	-	-	-	-
골재채취	5만㎡	5만㎡	5만㎡	5만㎡	5만㎡	5만㎡	13만㎡

❍ <안제2조제3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재난에 의한 응급조치 사업, 군사적 목적의 사업, 국가 안보목적의 사업 중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5조제5항>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 사무실 주소지를 두거나, 공동으로 대행하도록 신설하여 제주도내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도내로 한정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14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협의부서(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의견이 실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 검토의견>

❍  「환경영향평가법」별표 3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사업규모를 5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강화 또는 확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조례안> 별표 1의 개정사항 중 환경부장관과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 후 조례를 개정하여할 것으로 검토됨.

❍  <조례안 제5조제5항>에서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거나 주사무소를 둔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공동으로 대행을 하도록 한”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52조,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를 부과하고 하는 사항은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의 소지가 있어 삭제해야할 것으로 검토됨.

❍  <조례안 제5조제2항제8호다목>은 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경우 대행도급 금액이 표시된 서류와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 금액이 표시된 서류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의 사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조문의 명확성 및 용어의 통일성, 올바른 띄어쓰기 등을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법제심사 검토 결과 따로 붙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안 별표 1> 중  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사항을 제외한

- 신설 : <제4호마목> 마리나항만 시설, <제13호나목(3)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 변경 : <제8호가목(1)> 하천 공사 구간 5킬로미터 → 3킬로미터, <제9호나목>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면적이 50만제곱미터 → 30만제곱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5조> 제2항제8호다목에서 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경우 대행도급 금액이 표시된 서류와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금액이 표시된 서류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도급금액이 강조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5조>에서 제4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으로 조례로 다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며, 제5항은 상위법 위법의 소지가 있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부 조문의 경우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1)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2) 신구조문 및 수정안 3분 대비표

3) 법제심사 검토 결과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4항, 제9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4항ㆍ제9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제42조제1항”을 “한다)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2호 중 “도지사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로 한다.

제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경우 대행계약서 사본(원도급자가 동식물상조사, 환경질조사 등을 하도급한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포함)

제5조제3항 중 “작성시”를 “작성 시”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 대한 의견을 제출한”을 “대하여”로 하고, “이상인”을 “이상이 의견을 제출한”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서초안과 평가서초안의”를 “평가서 초안과 평가서 초안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로, “(해당사업지역이 두 개의”를 “(해당 사업지역이 두 개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다)외에”를 “한다) 외에”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관 시장은 평가서초안이”를 “주관시장은 평가서 초안이”로, “중앙일간 신문과”를 “중앙 일간신문과”로, “각각”을 “각”으로 하고, “60일이내의”를 “60일 이내의”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평가서초안에”를 각각 “평가서 초안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주관 시장”을 “주관시장”으로, “관계 시장의”를 “관계시장의”로 하고, “관계 시장”을 “관계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관 시장은”을 “주관시장은”으로, “평가서초안”을 “평가서 초안의”로, “평가서초안의”를 “평가서 초안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관 시장은”을 “주관시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주관 시장은”을 “주관시장은”으로, “평가서초안”을 “평가서 초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주관 시장이”를 “주관시장이”로, “평가서초안이”를 “평가서 초안이”로, “평가서초안을”을 “평가서 초안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관 시장에게”를 “주관시장에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주관 시장””을 ““주관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평가서초안의”를 “평가서 초안”으로, “주관 시장 또는 관계 시장에게”를 “주관시장 또는 관계시장에게”로, 같은 항 후단 중 “관계 시장이”를 “관계시장이”로 하고, “주관 시장에게”를 “주관시장에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주관 시장”을 “주관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각”을 “각”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두개”를 “두 개”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평가서초안의”를 “평가서 초안의”로, “주관 시장에게”를 “주관시장에게”로, “주관 시장은”을 “주관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관 시장이”를 “주관시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관 시장”을 “주관시장”으로, “각각”을 “각”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공청회시”를 “공청회 시”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주관 시장 및 관계 시장에게”를 “주관시장 및 관계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주관 시장과”를 “주관시장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여부 및 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나 관계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서 검토결과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3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평가서 검토·보완이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로부터 동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의회가 동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도지사가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승인등을”을 “승인 등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회의 마다”를 “회의마다”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해당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 과반수의”를 “전체 위원 과반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에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위촉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의”로, “위원의 남은”을 “위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20조제10항제1호 중 “동의평가서의”를 “동의: 평가서의”로, “해당사업의”를 “해당 사업의”로, “말한다.”를 “말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건부 동의해당사업의”를 “조건부 동의: 해당 사업의”로, “말한다.”를 “말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심의해당사업의”를 “재심의: 해당 사업의”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 조례 중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상하수도업무 담당국장(또는 본부장)에 대한 규정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의 적용례)  제2조제2항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써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제1호의 가목 도시의 개발분야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중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에너지 개발사업	가.「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154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것 (2) 154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3) 발전시설용량이 5만킬로와트 이상인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 나.「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154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것(「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것) (2) 154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3) 발전시설용량이 5만킬로와트 이상인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 다. 「송유관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4. 항만의 건설사업	가.「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한기 위한 준설은 제외 라.「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 건설사업 중 사업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5. 도로의 건설사업	가.「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2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 한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1킬로미터 이상의 지하도로 신설 (3)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도로로서 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6. 수자원의 개발사업	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보(洑) 또는 유수지를 포함한다) 총 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7. 삭도·궤도의 건설사업	가.「궤도운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사업 및 제2조제7호의 궤도사업(같은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 및 외줄궤도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삭도시설 (2) 궤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것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가.「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5킬로미터이상 인 것. 다만, 한천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 (2) 하천의 복개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것
9. 매립 및 개간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온천법」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역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자연공원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중 사업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산지의 개발사업	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이외의 사업 중 산지전용허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보전임지의 경우는 1만제곱미터 )인 것
12.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중「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13. 폐기물처리시설·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설의 설치사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 경우 조성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 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것
14. 토석․모래· 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산림골재와 육상골재는 그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보전임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15. 육상어류 양식장의 설치사업	가.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양식물의 종류가 어류인 사육시설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물의 설치사업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또는 동법 제357조 및 제358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안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란 인가․허가․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2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하는 시기로 한다.

4.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 후 신규 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여 평가대상 규모에 달한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다만, 절대․상대보전지역 또는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 안에 설치하는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락지구 및 산업촉진지구안의 농공단지 또는 유통단지에 설치하는 건축물

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

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사용하는 2층 이하의 창고 시설․축사시설(양계․양잠․양어시설 및 부화장을 포함한다) 및 식물관련시설

라. 가설건축물

마.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지역에 설치하려는 건축물

6.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수정 대비표

현 행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제4항ㆍ제299조제8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제4항, 제9항 ---------- ---------------- ------------------------------- --------------------------------------------------------------------------------------------------------.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4항ㆍ제9항 -------------------------------------------------------------------------------------------------------------------------------------------------------.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 (현행과 같음)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 -------------------------- 한다) 제42조제1항----------------------------------------------------------------------------------.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 ∼ 16. (조례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③ -------------------------------------------------------------------------- . 1. (조례안과 같음) 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 3. (조례안과 같음)
제4조(평가항목ㆍ범위 등 결정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계획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평가항목ㆍ범위 등 결정 통보) ---------------------------------------------------------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 ------------ 평가준비서를-------------------------------------------.		제4조(평가항목ㆍ범위 등 결정 통보) 도지사---------------------------------------------------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 평가준비서를--------------------------------------------.
제5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생 략)	제5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조례안과 같음)음)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조례안과 같음)
8. 부록	8. ---		8. (조례안과 같음)
가.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가. -----------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		가. (조례안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나. (조례안과 같음)
<신 설>	다. 평가서 작성을 대행 한 경우 대행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원도급자가 동식물상조사, 환경질조사 등을 하도급 한 경우는 하도급내용 및 하도급 금액이 표시된 서류를 포함한다)		다. 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경우 대행계약서 사본(원도급자가 동식물상조사, 환경질조사 등을 하도급을 한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포함)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라. (조례안과 같음)
③ 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서 작성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작성 시 -----------------------------------.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4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실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실소재지를 둔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공동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6조(의견수렴 등) ① (생 략)	제6조(의견수렴 등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의견수렴 등 ① (조례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현행과 같음)		2. ---------------------------------------------------------- 대하여 ------------------------ 이상이 의견을 제출한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평가서초안과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평가서 초안과 평가서 초안의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해당사업지역이 두개의 행정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해당 사업지역이 두 개의 -------------------------------------------------------------------------------
2. 제1호의 행정시장(이하 “주관시장”이라 한다)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이하 “관계시장”이라 한다)			2. ----------------------------- 한다) 외에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3. ~ 4. (조례안과 같음)
③ 주관 시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 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20일 이상 60일이내의 범위에서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주관시장은 평가서 초안이 --------------------------------------------- 중앙 일간신문과 -------------- 각 ------------------------------------------------- 60일 이내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2. (현행과 같음)		2. 평가서 초안에 -------------------
3.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3. 평가서 초안에 --------------------------------------------------------
④ 주관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기간, 공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시장은 ----------------------------------------------------- 관계시장의 ---------------------------- 관계시장 -----------------------------------------------.
⑤ 주관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초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고 및 공람절차를 생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은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시장은 ------------------------------------------------------------- 평가서 초안의 ------------------------------------------------------------- 평가서 초안의 ------------------------------------. ----- 주관시장은 -----------------------------.
1. ~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1.~ 2. (조례안과 같음)
⑥ 주관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행정시의 정보통신망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⑥ 주관시장은 ------------------------------------------------------------------------------- 평가서 초안을 --------------------------------------------------------------------------------------------------------.
제7조(승인기관의 장에 의한 공고ㆍ공람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이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서초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공고를 하고 주민에게 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기관의 장에 의한 공고ㆍ공람절차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승인기관의 장에 의한 공고ㆍ공람절차의 대행) ① 주관시장이 ------------------------------- 평가서 초안이 ---------------- 평가서 초안을 -------------------------------------------------------------- 평가서 초안을 ---------------. ------------------------------ 주관시장에게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관 시장”을 “승인기관의 장”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주관시장”-----------------------.
제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주관 시장 또는 관계 시장에게 환경영향ㆍ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이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주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등) ① ----- 평가서 초안의 ---------------------------- 주관시장 또는 관계시장에게 ----------------------------------------------------------. ------- 관계시장이 ---------------------------------------------------------- 주관시장에게 -------------.
② 주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8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주관시장은 ---------------------------------------------------------------------------------------------------------.
제9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각 중앙 일간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사업개요ㆍ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설명회의 개최) ① (현행과 같음)		제9조(설명회의 개최) ① ----------------------------------------------------------------------------------------------------------------------------------------------------------------------------- 각 ---------------------.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두개의 행정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행정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 행정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두 개의 -------------------------------------------------------. ---------------------------------------------------------.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이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평가서 초안의 ---------------------------- 주관시장에게 ---------------, 주관시장은 ----------------------------------. ----- 주관시장이 --------------------------------------------------------------.
제10조(공청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각 중앙 일간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의 개최)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청회의 개최) ① --------------------------------------------------------------------- 주관시장과 ------------------------------------------------------------------------------------ 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조례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 공청회 시 ------------------------------------------------------------------------------------.
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 시장 및 관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 주관시장 및 관계시장에게 --------------.
⑤ 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⑤ --------------------------------------------------------------------------------------------------------------- 주관시장과 -----------------------------. ------------------------------------------------------------------------.
제12조(평가서의 검토ㆍ보완) <신 설>	제12조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여부 및 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검토ㆍ보완) ① (조례안과 같음)
① 도지사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평가서 검토결과 --------------------------------------------------------------------------------------------------------------------------------------------------------------------------------------------------------------------------.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나 관계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조례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조례안과 같음)
제13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가 끝나면 그 결과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서 협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및 공휴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평가서 검토ㆍ보완이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로부터 동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 검토와 관련하여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통보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보완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도지사가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서 검토가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로부터 동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ㆍ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의회가 동의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④ (조례안과 같음)
제14조(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 ① (생 략)	제14조(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30일 이내 협의내용의 반영결과를 -------------------.		② ---------------------------승인 등을 ----- 승인 등을 -------------------------------------------- 30일 이내 협의내용의 반영결과를 -------------------.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례안과 같음)
제16조(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정요청심의위원회는 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요청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 마다 조정요청심의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6조(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회의마다 -------------------------.
② 조정요청심의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정요청심의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3. 해당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현행과 같음)		3. 해당 사업-----------------------------------------
제17조(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17조(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정요청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전체 위원 과반수의 -------------------------------------.
③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요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조례에서 -------------------------------------------------------------------------------------------.
제18조(설치) (생 략)	제18조(설치) (현행과 같음)		제18조(설치) (조례안과 같음)
1.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관한 사항	1. 제12조에 따라 검토ㆍ보완이 완료된 평가서 심의에 관한 사항		1. (조례안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2. ~ 3. (조례안과 같음)
제19조(구성) ① ~ ② (생 략)	제19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구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ㆍ지하수업무 담당국장(또는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 담당국장ㆍ상하수도업무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 위원 임기의 남은 -----.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⑨ (생 략)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⑨ (조례안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⑩ (조례안과 같음)
1. 동의 평가서의 내용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1. 동의: 평가서의 -------------------------------------------------------------------------------- 해당 사업의 ------------------------------------------------------------------------------------------ 말함
2. 조건부 동의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동의: 해당 사업의 ---------------------------------------------------------------------------------------------------------------------------------------------------- 말함
3. 재심의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ㆍ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심의: 해당 사업의 ------------------------------------------------------------------------------------------------------------------------------------------------------ 말함
제24조(수당 등의 지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의 지급)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당 등의 지급) --------------------------------- 사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조례안과 같음)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	제2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제28조(시행규칙) ------------- 필요한 -----------------------.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 토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

자 치 법 규 제 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결 과	❍ 조례안 법령위반 여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의 대상 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에 대한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 조문별 검토결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함 *검토결과 붙임 참조
검 토 의 견 (요약)	❍ 이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경향평가를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 조례안 중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과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그 범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조례안 제5조 제5항에서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거나 주사무소를 둔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공동으로 대행을 하도록 한 조항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협의대상에 대하여는 협의 후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한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조문의 명확성 및 용어의 통일성, 올바른 띄어쓰기 등을 위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제54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77조
검 토 기 간	2017. 6.
담 당 자	입법정책관실 지방행정 6급 정영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결  과

❍ 조례안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검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이며(대법원 2001.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는 물론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환경훼손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의 자격제한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4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항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 조례로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의 별도의 협의 없이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이나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이 협의한 범위의 사업에 대하여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 한편, 이 조례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현행 법령 및 조례와 비교해 보면(별지 참조),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과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도 도조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 조례안 별표 1 중 일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미리 대상사업 및 대상규모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진 것으로 보이나 협의대상 중 일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위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집행부 소관 부서는 환경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협의대상이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그 보다 작은 50퍼센트 미만이나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는 것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규제 완화가 큰 것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제 완화가 적은 것은 협의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미리 환경부장관과 그 범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조례안 제5조 제5항은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실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실 소재지를 둔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공동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법 제54조 제1항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72조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1호에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변경등록의 업무를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 조례안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대여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자 및 자동차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다른 곳에 등록을 한 사업자 및 자동차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영업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영업할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위 조례안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비로소 유효”하고, 제주특별법에서 자동차대여 사업에 관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그에 관한 규율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이지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영업구역을 제한함으로써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판결 참조)

- 법 제42조․제5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 조례안 제5조 제5항에서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실 주소지를 두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실 소재지를 둔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공동으로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등록을 하면 주사무실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평가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실을 두거나 주사무실을 두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공동으로 대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조례안 제5조 제5항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1조 제1항은 법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평가업자로서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평가업자는 대행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 제1항은 평가서등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등록한 평가업자에게 대행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 조례안 제5조 제5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이 조례안 중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과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그 범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조례안 제5조 제5항에서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거나 주사무소를 둔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공동으로 대행을 하도록 한 조항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임

❍ 조문별 검토

∙ 조례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5조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8호 다목은 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경우 대행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와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 금액이 표시된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의 사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표현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이 강조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또한, 조례안 제5조 제4항은 법 제53조 제1항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이를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조례안 제5조 제5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