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 7. 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67	발의연월일 : 2017. 6. 1. 발 의 자 : 홍경희,김명만의원 회부연월일 : 2017. 6. 5.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7. 6.  1.

❍ 발  의  자 : 홍경희,김명만의원

❍ 회부연월일 : 2017. 6. 5.

❍ 상정일자   :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

(2017.6.19.일 상정의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2016년 12월말 기준 217개에     이르는 등 주민참여 통로로써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사안을 의결‧      심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심의‧의결에 있어서의 제척‧기피‧회피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천우)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심의․의결       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의결을 위해 조문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 2 <신 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 경 희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