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 7. 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1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6.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2회 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2017년 6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4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6.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6. 5

라. 상정일자 :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회의

(2017년 6월 20일 상정의결)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 반영하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안설명자 :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나. 주요골자

- 상위법에 맞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심의”기능을 “협의”로     수정 반영하고 단서 조문 삭제 (안 제13조 제2항, 안 제15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통합지휘소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안 제31조)

- 안전문화 홍보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근거 조문마련(안 제61조의2 제3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 안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을 보면

“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3을 보면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협의”라고 되어 있음에 따라  개정된 조례안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심의”에서 “협의”로 수정한 사항임.

❍ 안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제3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보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음.

∙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를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화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 기본법」 에 따른다.” 라고 수정 했으면 함.

❍ 안「제31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3항을 보면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이 개정됨(2014.12.30.) 에따라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는 사항임.

❍ 종합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반영하고 안전문화 홍보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 다만, 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성별 균형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성별 균형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조항을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화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 기본법」 에 따른다. (안 제13조제3항)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③ -----------------------------------------------------------, 성별균형은 「양성평등 기본법」 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를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