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 년 7 월 4 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1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6.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 년 6 월 14 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붙임 1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년 7 월 4 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6. 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6. 5

라. 상정일자 :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면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조항 정비(안 제7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과 중복으로 규정된 면제대상 삭제

- 면제대상의 확대(추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등

․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관련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제사항 등이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여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있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3항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면제조항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명예도민, 다자녀가정, 재외도민, 전기자동차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사항들이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주 지역 실정에 맞게 면제 대상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된 명예도민이나 재외도민 뿐만아니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전기자동차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은 일반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차량 대수 증가로 인하여 교통 등이 문제가 심각한데, 입장료를 면제해 주면서 자동차 소유 또는 임차에 관해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제7조 면제 조항 중 전기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 면제해 주는 조항을 삭제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생 략) 1. ~ 10. (생 략) 11.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제20조(사업) ①(조례안과 같음) 1. ～ 10. (조례안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