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7월 4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6. 1. / 이선화, 김희현 의원
상정일자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4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6. 1.

나. 발 의 자 : 이선화·김희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6. 5.

라. 상정일자 :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

(2017년  6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분법에   따른 시도지사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위임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도무형문화재위원회 관련 사항)

-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는 법 제31조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 안 제3조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6조에서 2개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는 도문화재위원회 구성 인원을  30명으로 하고, 3개의 분과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위원 구성의 형평성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 제12조부터 안 제25조(도무형문화제 관련 사항 일괄 정비)

- 안 제12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법 제35조에서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보유자·

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의 인정, 전수교육 관련사항 등에 관하여 법 규정을

준용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부분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다만, 안 제22조에서 종전 제한 규정이 없었던 전수장학금의 지급기간을

5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부칙에 기존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 제26조(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운영 등)

- 안 제26조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 제3항에서의 갓 전시관, 성읍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사용하는 전수회관에 해당함에 따라 전수회관 관리 수탁자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포함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제3항제4호 성읍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 주소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정의현로 19 → 성읍정의현로 19)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제3조(구성)

- 도무형문화재 위원회 위원수 조정 (15명→20명)

❍ 제26조(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운영 등)

- 전수회관 수탁자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포함 근거 추가

- 전수회관 주소 오류 수정

❍ 부칙

- 문화재보호조례 상정보류에 따른 시행일 조정(공포일→2017.9.1.)

- 기존 전수장학금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추가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 계 법 령 (발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법률」

제31조(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문화재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개정 2016.12.20.>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1항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20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지원)에 의한 의무지원 사항 포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전승금 등	400	400	400	400	400	2,000
	공개행사비	200	200	250	250	250	1,150
	소계(a)	600	600	650	650	650	3,150
재정수입
	소계(b)
총비용(a-b)		600	600	650	650	650	3,1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도 비	600	600	650	650	650	3,150
	기 금
	기 타
	합 계	600	600	650	650	650	3,1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없음

7. 작 성 자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
연 락 처	064) 064-741-1963 blueluby@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안 제26조제1항 중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도무형문화재”를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무형문화재”로 한다.

안 제26조제3항제4호 중 “정의현로 19”를 “성읍정의현로 19”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1조에 따라 전수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기간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④ (생 략)	제3조(구성) ①--------------- ------------------------20명-- --------------------. ②∼④ (제정안과 같음)
제26조(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존ㆍ전승활동을 위하여 건립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 및 문화유산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단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 략) 4. 성읍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 : 서귀포시 표선면 정의현로 19 5. (생략) ④∼⑤ (생 략)	제26조(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무형문화재-----------------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1.∼3. (제정안과 같음) 4. ------------------------ : ------------성읍정의현로 19 5. (제정안과 같음) ④∼⑤ (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1조에 따라 전수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기간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