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7월 4일(화) 14:00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6.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4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6. 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6. 5.

라. 상정일자 :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

(2017년  6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한․중․일의 ‘동아시아 고유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의 이해’정신을 실천하고자 추진되는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은 3개국의 지속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  이에, 지속적인 문화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해 청소년 및 청년을 중점을 두고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래지향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상호 문화이해 및 네트워크 형성기회를 통해 제주문화홍보하고 국제적인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17. 12. 31.)

- 위    치 :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200백만원 이내)

- 위․수탁 업무 내용

·청소년 및 청년 대상 문화교류사업 기본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된 12개 도시간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및 도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역량강화프로그램

- 선정방법 : 수의계약 ((재)제주평화재단 제주국제연수센터)

- 수의계약 사유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은 3개국의 문화이해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12개 도시간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및 추진할

수 있고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전문능력이 갖추어야 함

·이에, 과업의 성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의 협력강화 및

제주도를 세계평화, 국제교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 출범하여

전 세계 15개국 지역개발프로그램 해외교육연수를 2016년까지 총 69회

508개국(누적) 1,97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청년 포럼을 년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6년부터 청소년

포럼 등으로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수준의 훈련교육 및 네트워크 모듈

(Module)을 가지고 있는 도내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제주국제연수센터의

역량을 활용하여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에 대해 사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한․중․일간의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의 이해 등을 위하여

3개국의 지속적인 교류와 국제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함에 따라

❍ 청소년 및 청년에 중점을 둔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국제적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상호문화 이해 및 네트워크 형성기회 제공을 통하여 제주문화를 홍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보유하는 등 전문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전문적 지식 및 수행능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제주평화재단 제주국제연수센터가 다양한 해외교육연수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해 왔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12개 동아시아문화도시간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고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전문능력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 (위탁기간) 2017. 6월 ~ 12월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200백만원 이내)

❍ (위탁업무내용)

- 청소년 및 청년 대상 문화교류사업 기본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 동아시아문화도시 참여자 확정, 교육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축제, 도내 청소년 및 청년 참여 홍보 등

․ 현장 안전대책, 기자재 제공 등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제반 사항

-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된 12개 도시간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및 도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역량강화프로그램

․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간 청소년 및 청년 프로그램 참여 기획

․ 제주에서 개최되는 연계 프로그램에 동아시아문화도시 참여자 확정 및 현장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민간 위탁사유)

-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은 3개국의 문화이해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12개 도시간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고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전문능력이 갖추어야 함

- 이에, 과업의 성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의 협력강화 및 제주도를 세계평화, 국제교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 출범한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전 세계 15개국 지역개발프로그램 해외교육연수를 2016년까지 총 69회 508개국(누적) 1,97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청년관련 포럼을 년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6년부터 청소년 포럼 등으로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수준의 훈련교육 및 네트워크 모듈(Module)을 가지고 있는 도내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제주국제연수센터의 역량을 활용하여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17. 6월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17. 6월

❍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추진 : ‘17. 6월 ~ 12월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 ‘18. 1월 ~ 2월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