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7월 4일(화) 14:00

도민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6. 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도민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7월  4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6.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6. 5.

라. 상정일자 :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

(2017년  6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을 통한 도민들의 마음 치유 등을 위해 인문학 강사 초청 강좌

및 작가와의 대화 등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 도민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17년 8월 ~ 12월

- 사업내용 : 도민대상 다양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 사 업 비 : 20,000천원

- 추진계획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2017. 7 ~ 8월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 2017. 8월

- 선정방식 : 수의계약(제주문화예술재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문화 활성화 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의 추진이 적절하다 할 것이며,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민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사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도민들이 문화예술향유 욕구를 충족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전문적 지식 및 수행능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도민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문화예술을 통해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도민 문화예술 정서 함양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민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17년 8월 ~ 12월

❍ 사업내용 : 도민대상 다양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 20,000천원

□ 위탁기관 선정 : 수의계약(제주문화예술재단)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2017. 7 ~ 8월

❍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 2017. 8월 ~ 12월

□ 기대효과

❍ 인문학 강사 초청 강좌 및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도민들의 마음 치유 및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