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7. 4 (화) 14:00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7월 4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5.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5. 8.

라. 상정일자 :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17년 6월 20일 상정의결)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가. 제안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안 제3조)

제주신용보증재단 사업 수행 범위(안 제4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본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의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의해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 재산의 조성,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한 제정취지를 본다면 조례 내용에 있어 신용보증 대상, 도지사 책무, 기타 행정사항 등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담고 있지 않아 제정취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보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신용보증 대상, 기금의 용도, 사업평가, 기타 행정사항 등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별도 규정이 불필요함에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 판단됨

이에 조례 내용만으로 본다면,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도 출연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제정취지가 적정해 보이며 그 필요성 또한 적절하다고 사료됨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나.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

<목적(안 제1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내용상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참조 법령의 띄어쓰기 오류 및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설립, 기본재산의 조성, 업무(안 제2조~제4조)>

안 제2조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등기와 본점 및 지점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6조 및 제11조 내용임

안 제3조는재단의 기본재산인 출연금의 재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의 내용임

안 제4조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내용이 없으나 조례로 정하여야할 할 실익이 없는 안 제2조는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본재산 운용의 확인(안 제5조)>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이 불분명하고 일부 용어순화에 따른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도□감독□검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6조 후단에서 기본재산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이와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업무에 있어 시□ 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미 감독권을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운용사항에 대해 소속 공무원 확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조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옮겨놓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바, 이에 대해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 및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제반사항 등에 관한 신규 조항 추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을 계기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내실 있는 공공법인으로 거듭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적극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및 도지사 책무,  도내 소기업 등을 위한 보증계획 수립·시행 의무규정,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탄력적 운영, 신용보증대상 및 지역특화산업육성 자금, 재해복구지원 자금의 우선적 자금지원 사항 등 제주지역에 맞는 운영규정을 조문 추가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제9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를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로, “기여”를 “이바지”로, “설립ㆍ운영하는데”를 “설립 및 운영에”로 한다.

안제2조부터 안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하 “소기업 등”이라 한다) 등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수립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증계획의 수립·시행) 재단은 도내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구역 등) 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경우 도 이외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신용보증 대상) ① 재단의 신용보증대상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한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경우 도 이외의 시․도 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추천받은 소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2. 「재해구호법」제3조에 따른 제주도내 구호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지원 자금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이바지---------------------- 설립 및 운영에 -----------------------------------.
제2조(설립 등)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하 “소기업 등”이라 한다) 등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수립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보증계획의 수립·시행) 재단은 도내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재산 운용의 확인) 도지사는 기본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업무구역 등) 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경우 도 이외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업무)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8조(신용보증 대상) ① 재단의 신용보증대상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한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경우 도 이외의 시․도 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추천받은 소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2. 「재해구호법」제3조에 따른 제주도내 구호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지원 자금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