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7. 7. 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14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6. 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6. 2.

라. 상정일자 :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 제안이유

◦ 관람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박물관내 편의시설 운영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관람료 명제 대상의 일괄 정비 (안 제6조)

- 일반적인 사항 (안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법률상 관람료 면제가 가능한 대상(안 제6조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

- 도에서 정책적으로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 사항(안 제6조제1항제15호부터 제22호까지)

- 재외도민에 대하여 제주도민과 같은 50퍼센트 감면 적용(안 제6조제3항)

◦ 박물관 내 편의시설 운영방법의 명확화(안 제16조제2항)

- 현행: 임대 또는 위탁 →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름

◦ 그 밖에 단순 조문 정비(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 풋귤 출하농장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면제 및 감면대상의 일괄 정비와 박물관내의 편의시설 운영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음.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개관 및 휴관)

․ 1월 1일, 설날, 추석에 휴관할 수 있으나 단서 조항을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박물관도 1일 전체 휴관하고 있어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6조(관람료 면제)

․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 단순 조문 정비와 ‘박물관 자료 무상 기증한 사람’, ‘병역명문가’와 ’전기자동차를 차량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로 면제대상을 마련하고 있음.

․ 그리고 도민과 제외도민을 관람료 50퍼센트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감귤 박물관 관람료 면제 및 감면대상 정비와 편의시설 운영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을 적용 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은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