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7. 4 (화) 14:00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제주시)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제주시)

심  사  보  고  서

2017년 7월 4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6.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6. 5.

라. 상정일자 :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17년 6월 20일 상정의결)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가. 제안이유

□ 마을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소득 향상,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행복 생활여건 조성

나. 민간위탁 사무의 개요

□ 사 업 명 :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 위 탁 자 :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 기    간 : 협약체결일 ~ 2019. 12. 31.

□ 수 탁 자 : 제주한라대학교·제주상공회의소

□ 위탁금액 : 875백만원(국비 700백만원, 서귀포시 87.5백만원, 제주시 87.5백만원)

총사업비 : 2,403백만원(국비1,922백만원(80%), 도비 481백만원(20%))

∙ 연도별 재원계획 : 17년 : 875백만원, 18년 : 625백만원, 19년 : 903백만원

∙ 재원배분계획 : 서귀포시 50%(1,201백만원), 제주시 50%(1,201백만원)

□ 위탁내용

․ 마을행복센터 리모델링, 마을 협의회 구성, 마을행복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

․ 슬로우 푸드 개발 운영 존 지정, 슬로우 문화 발굴 운영 존 지정

․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창업교육 시스템 운영

□ 계약방법 : 동의안에 명시되지 않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52

❍ 서귀포시 주관 제주시 참여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주관인 ‘2017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매칭 사업으로 국비 80% 지방비 20%비율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임

❍ 관련 규정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2를 볼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위탁과 관련하여 따로 법령이나 관련 조례가 없어 해당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할 것임

❍ 이에, 관련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로 볼 것인가에 대해,

동의안에서 명시된 마을행복센터 리모델링, 마을협의회 구성, 마을행복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슬로우푸드 개발 운영 존 지정, 슬로우 문화발굴 운영 존 지정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이 없어 사업성격에 대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민간의 자본 형성적 성격이 더 많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해 집행부서의 추가 자료 및 설명이 요구됨

❍ 덧붙여 주 사업으로 명시되고 있는 ‘마을행복센터’의 실체(부지, 건물 지번 및 소유주, 운영주체, 실사용자 등)에 대해 동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를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임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②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정의한 민간 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는 바,

❍ 본 동의안에서 명시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이에 사업수행기관인 제주한라대학교□제주상공회의소는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에 대해 사전자료가 없어 적정한 수행기관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할 것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을 따라야 할 것이나, 법령에서 정하는 항목으로 해당 사업수행자와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계약부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후단 첨부 참고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공모에 서귀포시가 응시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3개년 동안 총 24억원(국비 19억, 도비 4.8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서귀포시 주관□제주시가 참여하는 형태의 동의안입니다.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기반으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생활권내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특화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사업대상지는 제주지역 서부권으로 한림읍 협재리, 한경면 저지리, 안덕면 서광리, 대정읍 구억리 등에서 추진되며

❍ 주요사업으로는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수눌음 행복마을벨트 구축, 수눌음 행복마을 브랜드 개발, 수눌음 슬로우 리빙 일자리 지원 등을 비롯해 이주민과의 협업 프로그램 등입니다.

❍ 본 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마을 특화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마을행복센터’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어 사업명으로만 판단한다면, 민간의 자본형성적 성격이 강해 도지사 사무인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보이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네 가지 사무 중 해당요건을 판단하는 데는 관련부서의 설명 및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에 있어서도 수의계약 대상 건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민간의 자본형성적 사업이 포함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금의 과목편성이 적정한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바, 해당사업의 민간위탁금 편성배경 및 향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더불어, 동의안 4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대 효과에서 마을행복센터를 통한 주민 소통공간 확보 및 일자리 확보, 마을경쟁력 강화 기여,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지역문화권 형성이라는 정성적 효과와 수눌음 마을 매출 9억원, 8개 행복마을 상품개발 수눌음 행복마을벨트 구축 및 매출 12억원, 수눌음 리빙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한 총 50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사업추진 주체(마을 or 수탁기관)가 누구이며 최종 수혜자(마을 or 수탁기관 or 위탁자)가 누구인지,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슨 사업을 이끌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사업제시가 없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내용

9.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첨부)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조건

○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업 중 민간의 자본형성적 사업성격의 예산은 그에 적정한 과목으로 편성하며,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 정산 및 사업성과 평가에 철저를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