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년 7월4일(화) 14:00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6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6월 22일 상정, 6월 23일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31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7. 6. 22.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7. 6. 23.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일 순)

가. 제안이유

-「지방회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함.

나. 주요골자

1) 결산 총괄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 총 세입결산액은 5조 5,815억원 이며

- 총 세출결산액은 4조 2,910억원,

- 세계잉여금은 1조 2,905억원임.

2) 세입결산

❍ 세입결산액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가 4조 5,657억원 이고

- 특별회계는 1조 157억원임

3) 세출결산

❍ 세출결산액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가 3조 5,889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7,021억원임.

4) 세계잉여금

❍ 2016년도 총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899개 사업에 7,132억원이 이월되었으며,

❍ 보조금 사용잔액은 246억 8천만원이며

❍ 순세계 잉여금은 5,526억 5천만원임.

5) 세입결산 내역

❍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 총 징수결정액은 5조 7,310억원으로

- 이 중 5조 5,814억원 5천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7.4%이며

- 총 미수납액은 1,495억 5천만원임.

❍ 이를 다시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4조 6,473억원으로

- 이 중 4조 5,657억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2%이며

- 816억 3천만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율은 1.8%임.

❍ 특별회계의 징수 결정액은 1조 836억 7천만원으로

- 이 중 수납액은 1조 157억 5천만원으로 징수율은 93.7%이며

- 미수납액은 679억 2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3%임.

6) 세출결산 내역

❍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 총 예산현액은 5조 3,393억원으로

- 이 중  4조 2,910억원을 지출하였고

- 총 이월사업비는 7,174억 6천만원임.

❍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나누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조 3,764억 2천만원으로

- 이 중 지출액은 3조 5,889억원이며

- 이월사업비는 5,969억 7천만원임.

❍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628억 4천만원이고.

- 이 중 지출액은 7,020억 5천만원이며

- 이월사업비는 1,204억 9천만원임.

7) 재무제표

❍ 2016. 12. 31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태는

- 총자산은 21조 7,857억원이고, 총부채는 1조 866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조 6,991억원임.

❍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8,719억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수익 4,265억 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수익증가사유로는 지방세수익(2,501억 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수익 (1,891억 원) 등임

8) 예산 이․전용 및 이체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총 7개 사업에 5억 8천만원을 전용함.

❍ 예산이체는 1,218건에 4,022억 4천만원으로, 직제개편, 업무이관 등에 의한 예산 이동임.

9) 예비비

❍ 첨단교통체계 유지관리사업 등 80개 사업에 445억원을 지출결정하였고,

- 이 중 408억 3천만원을 지출하고

- 24억 9천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음

10) 이월사업

❍ 이월사업은 총 899개 사업에 7,174억 6천만원으로서

- 이중 명시이월 사업은 628개 사업에 4,754억 8천만원이며,

- 사고이월 사업은 241개 사업에 1,479억 1천만원이고,

- 계속비이월 사업은 30개 사업에 940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음.

11) 채권현황

❍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 채권 등 4,521억 2천만원으로

- 이 중 일반회계는 342억 7천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4,166억원이며,

- 기금은 12억 5천만원임.

12) 채무현황

❍ 2016년도 채무 현재액은 4,926억 2천만원으로 2015년도 보다 809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각 회계별 2016년도 현재액을 보면,

- 일반회계는 1,116억 4천만원,

- 기타 특별회계는 119억 1천만원,

- 공기업특별회계는 3,690억 7천만원임.

13)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 공유재산은 2016년도 말 현재 18조 7,836억원으로 2015년도 보다

1조 198억원 증가함.

❍ 물품은 6,483개 품목에 888억원으로 2015년도 보다 149억 3천만원 증가함.

14) 성인지 결산현황

❍ 총 213개 사업에 세출예산현액은 681억 3천만원이며,

639억 3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에 16개 사업, 172억 3천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163개 사업, 331억 5천만원

- 자치단체특화사업에 34개 사업, 135억 5천만원이 집행됨.

❍ 총 213개의 성과목표 중 180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15) 성과보고서 결산현황

❍ 성과보고서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처음 결산서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사항으로.

❍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총 518개이며

- 이 중 471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고

- 47개 지표가 미달성 되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가. 결산개요

❍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최종예산액은 4조 7,144억 8,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2015회계연도) 최종예산액 4조 2,592억 6,800만원 대비 4,552억 1,700만원(10.7%) 증가한 규모임.

❍ 최종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6,248억원)을 합한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3,392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4조 7,383억 9,300만원 대비 6,008억 6,800만원(12.7%)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7,207억 2,200만원(14.8%) 증가한 5조 5,814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5,657억 100만원과 특별회계 1조 157억 4,9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4,455억 1,100만원(11.6%) 증가한 4조 2,909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조 5,889억 400만원과 특별회계 7,020억 5,3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2,752억 1,100만원 증가한 1조 2,904억 9,300만원임.

❍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7,174억 6,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46억 8,3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526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666억 4,600만원과 특별회계 1,860억 500만원으로 나타남.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 종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차인 잔액 (B-C)	이 월 처 리
				B/A		C/A
합 계	4,714,485	5,339,261	5,581,450	104.5	4,290,957	80.4	1,290,493	명시이월 475,484 사고이월 147,908 계속비이월 94,074 보조금잔액 24,683 순세계잉여 552,651
	(4,259,268)	(4,738,393)	(4,860,728)	(102.6)	(3,845,446)	(81.2)	(1,015,282)
일 반 회 계	3,858,142	4,376,424	4,565,701	104.3	3,588,904	82.0	976,797	명시이월 415,184 사고이월 97,698 계속비이월 84,088 보조금잔액 17,266 순세계잉여 366,646
	(3,505,044)	(3,906,453)	(3,997,602)	(102.3)	(3,227,408)	(82.6)	(770,194)
특 별 회 계	856,343	962,837	1,015,749	105.5	702,053	72.9	313,696	명시이월 60,300 사고이월 50,210 계속비이월 9,986 보조금잔액 7,417 순세계잉여 186,005
	(754,224)	(831,940)	(863,126)	(103.7)	(618,038)	(74.3)	(245,088)

※ (  )는 2015 회계연도 결산액임.

나.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총괄

❍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5조 5,81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4조 8,607억 2,800만원 대비 14.8%인 7,207억 2,2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4조 5,657억 100만원(81.8%)이고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1조 157억 4,900만원(18.2%)임.

❍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 5조 3,392억 6,100만원 대비 수납율은 104.5%이고, 징수결정액 5조 7,310억 500만원 대비 수납율은 97.4%를 나타내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4.3%,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2%이며

-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5.5%,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3.7%임.

❍ 2016회계연도 미수납액은 1,495억 5,500만원으로

- 이 중 일반회계는  816억 2,9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679억 2,600만원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처리		비율(%)
							결 손 처분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C/A	C/B
합 계	4,714,485	624,776	5,339,261	5,731,005	5,581,450	149,555	11,017	138,538	104.5	97.4
일 반 회 계	3,858,142	518,282	4,376,424	4,647,331	4,565,701	81,629	10,781	70,848	104.3	98.2
특 별 회 계	856,343	106,494	962,837	1,083,674	1,015,749	67,926	236	67,690	105.5	93.7

2) 세출결산 총괄

❍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4조 2,909억 5,7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5조 3,392억 6,100만원 대비 80.4%를 집행하였으며, 7,174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예산현액 대비 13.4%)함으로써 예산현액의 6.2%인 3,308억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2.0%인 3조 5,889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6%인 5,969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4%인 1,905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2.9%인 7,020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2.5%인 1,204억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14.6%인 1,402억 8,8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4,714,485	624,776	5,339,261	4,290,957	717,466	475,484	147,908	94,074	330,838
일반회계		3,858,142	518,282	4,376,424	3,588,904	596,970	415,184	97,698	84,088	190,550
특별회계		856,343	106,494	962,837	702,053	120,496	60,300	50,210	9,986	140,288
	공기업	469,330	71,230	540,559	392,603	82,802	37,562	41,886	3,353	65,156
	기 타	387,013	35,264	422,278	309,450	37,694	22,738	8,324	6,633	75,132

❍ 최근 5년 간 세출결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인 집행률은 2012년 84.2%, 2013년 85.1%, 2014년 84.3%, 2015년 81.2%, 2016년 8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인 이월률은 2012년 10.5%, 2013년 10.1%, 2014년 10.9%, 2015년 13.2%, 2016년 13.4%로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인 집행잔액률(불용률)은 2012년 5.3%, 2013년 4.8%, 2014년 4.8%, 2015년 5.7%, 2016년 6.2%로 역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집행잔액 (E)	비 율 (%)
						집행률 (C/B)	이월률 (D/B)	집행잔액률 (E/B)
2012	3,432,641	3,747,185	3,156,775	393,758	196,652	84.2	10.5	5.3
2013	3,877,277	4,271,034	3,632,873	430,800	207,361	85.1	10.1	4.8
2014	3,953,145	4,383,945	3,695,503	479,125	209,317	84.3	10.9	4.8
2015	4,259,268	4,738,393	3,845,446	624,776	268,171	81.2	13.2	5.7
2016	4,714,485	5,339,261	4,290,957	717,466	330,838	80.4	13.4	6.2

다. 결산안 분석 및 검토

1) 순세계잉여금 관련

❍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5,526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3,649억 7,800만원 대비 1,876억 7,3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 3,666억 4,600만원으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0.5%인 1,382억 2,0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1,860억 500만원으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6.2%인 494억 5,4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자금없는 이월액,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 전년도 대비 초과세입금 1,198억 5,400만원과 집행잔액 712억 6,900만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순세계 잉여금은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16년 가장 높은 증가율(51.4%)를 보이고 있으며

※ 증가율 : (13년) ▵2.8% → (14년) 1.9% → (15년) 20.0% → (16년) 51.4%

❍ 초과세입금의 큰 폭 증가로 인한 과도한 재정잉여는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것으로, 세입추계 방법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증가율 : (13년) ▵13.7% → (14년) 10.3% → (15년) 6.3% → (16년) 97.8%

❍ 세출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출사유가 줄어들거나 미발생하면 반드시 추경 등을 통해 다른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에 따른 재정진단을 더욱 강화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 증가율 : (13년) 0.99% → (14년) 0.5% → (15년) 24 .1% → (16년) 30.3%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대비
							비중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07,439	298,620	304,311	364,978	552,651	100.0	187,673	51.4
일반회계		199,181	187,686	215,871	228,426	366,646	66.3	138,220	60.5
특별회계		108,258	110,934	88,440	136,551	186,005	33.7	49,454	36.2
	공기업	53,310	53,440	32,647	66,318	109,371	19.8	43,053	64.9
	기 타	54,948	57,494	55,793	70,233	76,634	13.9	6,401	9.1

2) 집행잔액(불용액) 관련

❍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은 3,308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불용률) 6.2%로, 전년도 대비 626억 6,700만원(23.4%) 증가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1,905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인 297억 8,700만원(18.5%)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402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인 328억 8,000만원(30.6%) 증가하였음.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2016년 집행잔액 (D=A-B-C)	비율 (D/A)	2015년 집행잔액	전년대비증감액
합 계		5,339,261	4,290,957	717,466	330,838	6.2%	268,171	62,667
일반회계		4,376,424	3,588,904	596,970	190,550	4.4%	160,763	29,787
특별회계		962,837	702,053	120,496	140,288	14.6%	107,408	32,880
	공기업	540,559	392,603	82,801	65,155	12.1%	44,432	20,723
	기 타	422,278	309,450	37,695	75,133	17.8%	62,976	12,157

❍ 최근 5년간 집행잔액(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세출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나, 집행잔액이 많아지면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해로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사업예산 편성 당시 반드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집행잔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12년) 1,967억원 → (13년) 2,074억원 → (14년) 2,093억원 → (15년) 2,682억원 → (16년) 3,308억원

❍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았을 때,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1,779억 1,100만원)이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미집행이 확실 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함.

❍ 또한 전액 미집행사업(전액 불용사업)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업(불용액 50% 이상)의 경우 기타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민간이전경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 대부분  미집행 사유가 사업신청자 저조,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등에 의한 것으로 당초 수요조사, 타당성 분석 등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관련

❍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 건수는 2014년 56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15년 41건에 이어 2016년 15건으로 대폭 감소 추세에 있고, 전용규모 역시 2014년 81억 7,600만원에서 2015년 54억 3,800만원에서 2016년 8억 5,4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함.

-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전용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전용이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및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사유를 명확히 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2016년도 예산의 이체는 1,218건 4,022억 3,900만원으로 회계연도 중 발생된 조직개편에 따라 부득이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나

- 잦은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이월사업비 관련

❍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899건 7,174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814건, 6,247억 7,300만원 대비 85건, 926억 9,300만원(14.8%) 증가하고 있음.

❍ 이월사업비는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6회계연도의 경우, 2012년도 455건, 3,937억 5,800만원 대비 건수는 444건(97.6%), 금액은 3,237억 800만원(82.2%) 증가하는 등 5년 사이 급증함.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55	393,758	561	430,800	673	479,125	814	624,773	899	717,466
명시이월	325	239,499	421	283,076	465	328,654	561	455,150	628	475,484
사고이월	94	53,192	104	51,579	173	75,413	221	118,738	241	147,908
계속비이월	36	101,067	36	96,145	35	75,058	32	50,885	30	94,074

〈명시이월사업〉

❍ 이월사유 대부분이 사전절차 지연, 절대공기 부족, 3회 추경 예산확보, 국비 연말교부 및 미교부 등인 것을 감안한다면

-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 시 중앙부처와의 원만한 협의가 있었다면 명시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집행 전 과정에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이월액 10억원 이상) 94건, 3,080억 9,600만원 중 13건, 366억 6,300만원(11.9%)은 당해연도 지출액이 전혀 없이 전액 이월되고 있어, 이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에는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사고이월사업〉

❍ 사고이월의 경우,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할 때, 의회의 의결 없이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비로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고, 2013년도 이후 2016년도에 가장 많은 이월액을 기록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 시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의 자세가 필요함.

※ (13년) 52억 → (14년) 75억 →(15년) 119억 → (16년) 148억

❍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의 사유 대부분이 사전절차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이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 준공예정일이 다음연도에 이루질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사고이월로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어, 앞으로「지방재정법」상의 사고이월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개별사업별 이월사유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특히, 사고이월 사유의 가장 많은 비중(25.6%)을 차지하고 있는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의 경우, 대부분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사고이월된 것으로써 사업주관부서가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강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행될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의 사전절차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을 실제집행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으로

- 사고이월을 통하여 사업기간 연장은 물론 준비부족에 대한 책임을 일부 희석시키려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향후 사전 절차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계속비 이월사업〉

❍ 2016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30건 940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32건, 508억 8,500만원 대비 건수는 감소(△2)한 반면, 사업비는 대폭 증가(431억 8,900만원, 117.8%)하였음.

❍ 계속비 이월사업 중 당해연도 예산현액의 70% 이상 이월되는 아래의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진척 상황, 이월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 관리방안이 필요함.

※ 계속비 5개 사업(집행률)

① 서성로(수망~가시간) 사업(14.1%) ②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6.3%)

③ 소각시설 확충사업(4.5%)          ④ 말산업특구사업(27.7%)

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26.3%)

5) 재무제표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채비율은 채무상환 노력으로 2016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5.8%) 보다 낮은 5.0%이며, 매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재정 상태는 호전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은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됨.

※ 총부채비율 : (14년) 6.1% → (15년) 5.8% → (16년) 5.0%

❍ 다만, 대손충당금비율의 경우 그 설정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등 미수세금에 대한 채권확보 대책이 요망되고 있음.

※ 대손총당금비율 : (14년) 12.8% → (15년) 13.5% → (16년) 14.4%

6) 성인지 결산 관련

❍ 지난 4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성인지 결산액 비율을 보면, 2013년 2.1%, 2014년 2.0%, 2015년 1.1%, 2016년 1.8%로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시 각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성인지 관련 교육(연수)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결산서는 예산의 집행 결과,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지만, 일부사업의 경우 수혜자의 성별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

❍ 특히, 2년 연속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거나 달성률이 0%인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 적절한 지, 성과목표나 성과지표가 잘못 설정되지 않았는지, 성평등 수혜분석은 제대로 되었는 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성과보고서 관련

❍ 금번 결산에 처음 제출되는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는 총 518개 성과지표 중 471개 지표가 달성되어 90.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상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수 불일치, 사업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성과목표 하향설정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당해 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담은 성과계획서와 그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총괄부서는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당초 성과계획서가 조직개편, 추경예산 반영 등에 따라 지표수, 투입예산 변동으로 최종 성과보고서가 달라짐으로 인해 성과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수정 성과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 2015.6.24.제정)」에는 당해연도에 수정 성과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 없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대의견 포함)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분

□ 세입 관련

❍ 초과세입금의 큰 폭 증가로 인한 과도한 재정잉여는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것이므로, 세입추계 방법을 개선하여 매년 급증하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최소화 할 것

※ 순세계잉여금 : (‘14년) 3,043억원 → (’15년) 3,650억원 → (‘16년) 5,527억원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나,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되는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방안 마련할 것

※ ‘16년도 일반회계 무예산 편성(1천만원 이상) : 116건 444억원(징수결정)

□ 세출 관련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집행잔액(불용액) 발생 규모 최소화 방안 강구할 것

※ 집행잔액 : (‘14년) 2,093억원 → (’15년) 2,682억원 → (‘16년) 3,308억원

❍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계획적인 예산집행 방안 강구할 것

※ 이월사업비 : (14년) 4,791억원 → (15년) 6,248억원 → (16년) 7,175억원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할 것

□ 성과보고서 관련

❍ 금번 처음 제출된 성과보고서에는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 부족, 성과측정치의 부적정성, 목표치의 하향설정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점 모색할 것

□ 전기차 관련

❍ 전기차 보급 확대사업 추진에 있어 전기충전소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것

□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

❍ 소나무 재선충 관련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으나, 예방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예방차원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 계획 강구할 것

□ 정책제언 및 건전재정을 위한 개선사항

❍ 연방수준에 준하는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 작업 등 사전 준비 철저히 할 것

❍ 중앙으로부터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교부받고 있으나 지방소비세(현재 11%)와 비교 했을 때 어느 쪽이 제주도에 이득이 되는 지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에너지공사 등 공기업 영업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상기 사항 이외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제언이나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상임위원회 부분

〈행정자치위원회〉

□ 세입·세출 총괄분야 관련

1. 매년 급증하는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방안 강구할 것

2. 지방세 세입추계 방식 개선, 세외수입 관리기준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초과세입 규모를 최소화하여 중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 집행 할 수 있도록 할 것

3. 세입예산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할 것

4. 이월사업(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 수립할 것

5. 불용액을 야기시키는 주요 요인인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할 것

6. 불용액 사유 중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을 낙찰차액 등 예산절약부문(잔액비율 30%미만)과 예산과다계상부문(잔액비율 30% 이상)으로 구분 및 자체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

7. 양 행정시 단위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작성할 것

8. 과오납 내역 사유별 분석을 통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재무제표 작성 관련

1. 재무제표 활용을 통하여 재정운용방향 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 관련

1. 부서별 세입관리 평가 지표화 하여 부서별로 미 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2. 명시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3. 성과계획서의 지표를 예·결산 사업명세서 작성 체계와 일치될 수 있도록 하고, 달성이 쉬운 지표 위주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지양할 것

▷ 차후 업무보고 시에 추진상황 보고할 것

〈환경도시위원회〉

(세입분야)

□ 과태료 체납 및 상․하수도 요금의 수용가 미수금, 사용료 수입 등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결손 처분을 최소화 할 것.

(세출분야)

□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수년간 같은 사업에 계속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 소규모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 내용을 조속히 발표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지방재정법 제47를 위반하여 의회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무단 이용 집행 등 사업비를 위법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 예산대비 100% 불용되고 있는 사업이 49건에 달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 및 사전행정 절차를 조기 이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사업대상자 조기확정 및 조기발주 등의 집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결산심사 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

〈농수축경제위원회〉

□ 장기채권에 관한 결손처리 및 건전채권 확보 방안 강구할 것

□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

□ 사전 사업계획 시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 부서 간 사전협의를 거치고 절차간소화를 위한 방안마련 등을 통해 이월액을 감소 시킬 것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자치단체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한 내 보조사업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 보조사업 교부 시 매년 정해지는 「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