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분

□ 세입 관련

❍ 초과세입금의 큰 폭 증가로 인한 과도한 재정잉여는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것이므로, 세입추계 방법을 개선하여 매년 급증하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최소화 할 것

※ 순세계잉여금 : (‘14년) 3,043억원 → (’15년) 3,650억원 → (‘16년) 5,527억원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나,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되는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방안 마련할 것

※ ‘16년도 일반회계 무예산 편성(1천만원 이상) : 116건 444억원(징수결정)

□ 세출 관련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집행잔액(불용액) 발생 규모 최소화 방안 강구할 것

※ 집행잔액 : (‘14년) 2,093억원 → (’15년) 2,682억원 → (‘16년) 3,308억원

❍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계획적인 예산집행 방안 강구할 것

※ 이월사업비 : (14년) 4,791억원 → (15년) 6,248억원 → (16년) 7,175억원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할 것

□ 성과보고서 관련

❍ 금번 처음 제출된 성과보고서에는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 부족, 성과측정치의 부적정성, 목표치의 하향설정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점 모색할 것

□ 전기차 관련

❍ 전기차 보급 확대사업 추진에 있어 전기충전소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것

□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

❍ 소나무 재선충 관련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으나, 예방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예방차원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 계획 강구할 것

□ 정책제언 및 건전재정을 위한 개선사항

❍ 연방수준에 준하는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 작업 등 사전 준비 철저히 할 것

❍ 중앙으로부터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교부받고 있으나 지방소비세(현재 11%)와 비교 했을 때 어느 쪽이 제주도에 이득이 되는 지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에너지공사 등 공기업 영업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상기 사항 이외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제언이나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상임위원회 부분

〈행정자치위원회〉

□ 세입·세출 총괄분야 관련

1. 매년 급증하는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방안 강구할 것

2. 지방세 세입추계 방식 개선, 세외수입 관리기준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초과세입 규모를 최소화하여 중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 집행 할 수 있도록 할 것

3. 세입예산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할 것

4. 이월사업(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 수립할 것

5. 불용액을 야기시키는 주요 요인인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할 것

6. 불용액 사유 중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을 낙찰차액 등 예산절약부문(잔액비율 30%미만)과 예산과다계상부문(잔액비율 30% 이상)으로 구분 및 자체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

7. 양 행정시 단위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작성할 것

8. 과오납 내역 사유별 분석을 통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재무제표 작성 관련

1. 재무제표 활용을 통하여 재정운용방향 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 관련

1. 부서별 세입관리 평가 지표화 하여 부서별로 미 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2. 명시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3. 성과계획서의 지표를 예·결산 사업명세서 작성 체계와 일치될 수 있도록 하고, 달성이 쉬운 지표 위주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지양할 것

▷ 차후 업무보고 시에 추진상황 보고할 것

〈환경도시위원회〉

(세입분야)

□ 과태료 체납 및 상․하수도 요금의 수용가 미수금, 사용료 수입 등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결손 처분을 최소화 할 것.

(세출분야)

□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수년간 같은 사업에 계속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 소규모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 내용을 조속히 발표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지방재정법 제47를 위반하여 의회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무단 이용 집행 등 사업비를 위법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 예산대비 100% 불용되고 있는 사업이 49건에 달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 및 사전행정 절차를 조기 이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사업대상자 조기확정 및 조기발주 등의 집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결산심사 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

〈농수축경제위원회〉

□ 장기채권에 관한 결손처리 및 건전채권 확보 방안 강구할 것

□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

□ 사전 사업계획 시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 부서 간 사전협의를 거치고 절차간소화를 위한 방안마련 등을 통해 이월액을 감소 시킬 것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자치단체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한 내 보조사업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 보조사업 교부 시 매년 정해지는 「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