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부  대  의  견

□ 적립규모 대비 과소계상기금 개선

❍ 감채기금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소계상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적립금 비율에   맞춰 적립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기금 재원조달 전입금 상향 방안 모색

❍ 관광진흥기금의 충분한 기금조성을 위한 카지노매출액, 면세점매출액 등 전입률 상향과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기금 집행율 제고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은 어려운 민간융자 대상자들에게 현실적인 융자가 되기 위한 것으로 집행율 상승 개선

□ 상임위원회 부분

《환경도시위원회》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액    기준을 설정하여 적립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중요한 정책사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20%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   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

《농수축경제위원회》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기금 목표액인 300억원 이상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목표액 조성 이전이라도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사업의 추진 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할 것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FTA 등 시장개방과 기상이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