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7. 3.(월)     10:00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건강과 청정, 안전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05억원(15.4%)이 증가한 1조 5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최종 6,774억원으로 확정되어

당초보다 142억원이 감소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2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신설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196억원, 시도세전입금 189억원 및

학교용지부담금 6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2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또한, 자체수입에서는

․그외수입 39억원 등 총 40억원을 증액하였고,

○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지난해 평가보상금 79억원을 포함한 총 352억원 중 본예산 반영분 161억원을 제외한 191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3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명예퇴직수당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 8억원을 증액하였고

○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38억원

․학력신장               21억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13억원

․특성화고 교육           25억원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   13억원

․ICT활용 교육           18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17억원 등

모두 210억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는

․학비 지원             13억원

․누리과정 지원        342억원 등

총  37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서는

․보건 관리              56억원

․급식 관리              65억원 등

모두  1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재정지원 관리에서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46억원

․사립학교 사학재정지원     6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을 위해

․학생 배치시설            33억원

․학교 일반시설           221억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239억원

모두 49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는

․교육행정정보화           6억원

․재무관리                 4억원 등

18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 기관운영관리를 위해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석면교체  4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지방채 상환에서도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과

전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 사업,

그리고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예산 반영 및

건강과 청정,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여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 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