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2017. 7. 3. (월) 10:00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Ⅱ. 세입예산안 검토 1. 세입예산안 총괄 2. 중앙정부이전수입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 기타이전수입 5. 자체수입 6. 전년도이월금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기관별 2. 성질별 3. 사업별 4. 신규사업 5. 증‧감 사업 6. 성립전예산 7.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반영 사업 8. 계속비사업 9.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정) 10.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 관련 Ⅳ. 종합의견 Ⅴ. 참고자료 Ⅵ.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1754		제출일자 : 2017. 6.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17. 6. 5.

Ⅰ. 개요

1. 편성 배경 및 기본방향

❍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최종예산 4,676억원의 약 2.3배인 1조 537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게 되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세 전출 비율 5% 상향에 따른 도세증가분 117억원이 반영된 바, 지난해 하반기 도-교육청간 교육행정협의 시 합의된 ‘건강, 청정, 안전 집중 지원’ 기조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포함) 2,097학급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내진보강 등 학생 건강․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道 조례, ’17.3.29.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세(보통세) × 전출비율 3.6% → 5.0%

2.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37억 8,700만원이고, 증액분은 1,405억 6,0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지원 753억원 및 지난년도 지방교육세․시도세 정산분 등 지자체이전수입 증가분 418억원과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91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 전액 지원(342억)과 건강․청정․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및 교육사업 등에 964억원 등을 투자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지방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됨.

【표 1】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액(A)	기정액(B)	증감액(A-B)	증감률
1,053,787	913,227	140,560	15.4%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00억원을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출 확대분 1,306억원은 안전․건강․청정 분야에 631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일반 교육사업 지원에 307억원,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 357억원을 투입하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 분야에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표 2】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분 야	주요사업	규 모
안전, 건강, 청정	･ 실내공기질 개선(공기청정기 설치, 52.5억원) ･ 건강한 학교 가는 길 추진(1.9억원)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64.5억원) ･ 내진보강(45억원) ･ 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보급(10억원) ･ 급식시설 현대화 및 노후 급식시설 설비 및 개보수 등(44억원) ･ 다목적강당 증개축(117.4억원) ･ 시설물보수관리, 증축 등(294.8억원)	631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일반 교육사업	･ 자유학기제 운영 등 특교, 국고 국가시책 사업(172.6억원) ･ 평가보상금 사업(단위학교 역량강화, 52억원) ･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10.6억원) ･ 학교정보화기기 보급(13.5억원) ･ 창의적 소프트웨어 교육, 체육활동 지원 등(47.2억원) ･ 직속기관 평생․독서문화 교육지원(1.6억원) ･ ’16년 특교집행 잔액 세출 편성 및 국고 등 반납(10억원)	307억원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미편성분(9개월) 전액(342억원) ･ 다자녀가정 지원(11.2억원)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3.5억원)	357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 등(5.5억원) ･ 공유재산 평가 수수료 등(5.3억원)	11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 지방교육채 원리금 (일부) 상환	100억원

3. 재원분석

❍ 세입예산 재원을 보면, 목적지정 재원 925억 6,300만원(세입재원의 65.9%)과 일반재원  479억 9,700만원(34.1%)을 합한 1,405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 목적지정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 지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부받은 것임. 이월금 2억 7,700만원은 전년도 특교, 국고 등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번 추경에서 반납 예정임.

- 일반재원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142억 6,700만원),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391억 4,800만원), 전년도 평가보상금이 포함된 이월금(190억 7,700만원) 등임.

【표 3】 재원별 규모

(단위 : 백만원)

추경재원 ①+②	목적지정 재원					일반재원
	①	이전수입			이월금 (전년도 특교,국고 등 보조금 잔액)	②	이전수입		자체 수입	전년도 이월금 (평가보상금, 순집행잔액)
		특교 국고 유아지원특별회계	비법정 이전수입	기타 이전 수입			보통 교부금	법정 이전 수입
140,560	92,563	89,571	2,600	115	277	47,997	△14,267	39,148	4,039	19,077

❍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된 1,405억 6,000만원에 대한 가용재원 분석결과, 목적지정(특교&기타재원) 사업 635억 4,700만원과 필수사업 126억 3,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643억 7,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용재원의 33.4%는 시설사업으로 469억 5,500만원이 투입되고 있고,

- 나머지 174억 1,900만원은 기타 교육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표 4】 가용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구 분		추경증가액	점유율
중앙이전수입	75,304	법적․ 의무적 경비, 목적지정 사업	목적지정 사업	63,547	45.2%
지자체이전수입	41,748
			필수경비	12,639	9.0%
3. 기타이전수입	115
			소 계	76,186	54.2%
4. 자체수입	4,039
5. 전년도이월금	19,354	가용재원	시설사업비	46,955	33.4%
			교육사업	17,419	12.4%
			소 계	64,374	45.8%
계	140,560	계		140,560	100.0%

주. ① 세입

- 전년도이월금 : 보조금 사용잔액 277백만원, 특교 이월금(평가보상금 7,895백만원, 특교집행잔액 102백만원), 순수 집행잔액 11,080백만원

② 세출

- 목적지정사업 : 어린이집 누리과정 342억원 및 특교 및 지자체 재원 시설비 106억 포함

- 필수경비 : 지방채상환 및 인건비

4. 주요 특징

❍ 교육청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753억원과 지자체이전수입 418억원, 전년도이월금 194억원 등을 증액 경정함으로써 추경 재원을 마련하고,

세출 부문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미반영분 전액 편성과 국가시책 추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편성되었음.

❍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국가시책사업 등의 특별교부금 사업과 자체 재원으로 신규편성되는 추경편성사업은 173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연내 계약체결 및 발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둘째, 학생 건강을 위해 오랜 현안이었던 석면시설물 개선, 내진보강 등 학교 시설물 개선을 위해 예산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이나,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설사업비 증가분 577억원은 작년 1회 추경시 증가액 450억원보다 127억원 더 많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연례적 집행부진의 문제가 있는 만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셋째,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유,초,특수학교에 설치하는 공기청정비 보급사업은 52억원에 이르고 설치 후 소음으로 인한 학습피해, 잦은 필터교체로 인한 유지․관리문제, 부실관리 시 2차 오염가능성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향후 중․고등학교까지 전 학교로 확대할 경우 유지․관리의 문제로 학교 재정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넷째,《혼디걸으멍 WaBa 운영》사업은 보행 안전환경이 담보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캠페인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사회․경찰․도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최근 5년간의 연구용역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2억원)이 반영된《제주이해 및 정체성 교육과정 개발연구》사업은 인건비․수용비가 과다계상되고, 전체학교 적용을 목표로 추진됨에도 실제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야 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여섯째,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국고보조금과 자체 재원을 투입한 사업이나, 환경부의 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폐지 통보를 사유로 국고지원 예정분(4,200만원)과 자체 재원분(1,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 ‘청정과 공존’이라는 도정의 미래비전과 교육청의 ‘세계자연유산 제주사랑 생태환경’ 교육시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함.

- 일곱째, 교육재정과의 토지매입비 29억 4,615만원은 토지주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저조 및 이월된 사례가 많았던 점을 유념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여덟째, 금번 추경에 처음으로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여 승인요청하고 있는데, 신청 사업들은 학교신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아닌 1회계연도 내에 목표달성이 가능한 일반 시설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5. 예산안 총괄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조 537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9,132억 2,700만원 대비 1,40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표 5】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주요 증감내역
				증감액	구성비
계		1,053,787	913,227	140,560	100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769,713	694,409	75,304	53.6	◦보통교부금 △142억, 특교 269억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624억 등
	지자체이전수입	233,185	191,437	41,748	29.7	◦지방교육세 정산분, 용지부담금 등
	기타이전수입	157	42	115	0.1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자체수입	15,247	11,208	4,039	2.9	◦그외수입(지난연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
	지방교육채	-	-		0.0
	전년도이월금	35,485	16,131	19,354	13.8	◦지난연도 평가보상금 80억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114억원
세출	인건비	577,334	576,037	1,297	0.9	ㅇ교원 명퇴수당 등
	학교운영비	53,810	48,600	5,210	3.7	◦단위학교 역량강화 52억(평가보상금)
	기관운영비	5,508	5,503	5	0.0
	시설사업비	133,426	75,807	57,619	41.0	◦석면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교육사업비	269,892	204,351	65,541	46.6	◦실내공기질 개선, 자유학기제 운영 등
	지방교육채	11,342	1,328	10,014	7.1	◦원리금 일부 상환
	예비비 및 기타	2,476	1,602	874	0.6	◦전년도 국고 및 지자체 집행잔액

가.		세입예산안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753억 4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17억 4,800만원, 기타수이전수입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은 40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전년도이월금은 193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음.

【표 6】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제1회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증감률
합 계		1,053,787	100.0	913,227	100.0	140,560	15.4
이전수입		1,003,055	95.2	885,888	97.0	117,167	13.2
	중앙정부이전수입	769,713	73.1	694,409	76.0	75,304	10.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33,185	22.1	191,437	21.0	41,748	21.8
	기 타 이 전 수 입	157	0.0	42	0.0	115	273.8
자체수입		15,247	1.4	11,208	1.2	4,039	36.0
차입		-	-	-	-	-	-
	지방교육채	-	-	-	-	-	-
기타		35,485	3.4	16,131	1.8	19,354	120.0
	전년도이월금	35,485	3.4	16,131	1.8	19,354	120.0

나.		세출예산안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259억 6,500만원이 증액된 1조 67억 9,800만원

❍ <평생·직업교육>은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30억 900만원

❍ <교육일반>은 144억 3,600만원이 증액된 439억 8,000만원임.

【표 7】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

정책사업별	’17년 제1회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 계	1,053,787	100%	913,227	100%	140,560	15.4%
유아및초중등교육	1,006,798	97.5%	880,833	97.6%	125,965	14.3%
평생․직업교육	3,009	0.3%	2,851	0.3%	158	5.6%
교육일반	43,980	2.2%	29,544	2.1%	14,436	48.9%

(단위 : 백만원)

〈기관별〉

❍ 기관별 예산현황은,

- 본청이 7,517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76억원 4,300만원 증액

- 직속기관은 163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400만원 증액

- 교육지원청은 2,856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5억 3,300만원 증액되었음.

【표 8】 기관별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제1회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 계	1,053,787	100%	913,227	100%	140,560	15.4%
본 청	751,716	71.3%	664,073	72.7%	87,643	13.2%
직속기관	16,384	1.6%	16,000	1.8%	384	2.4%
교육지원청	285,687	27.1%	233,154	25.5%	52,533	22.5%

〈성질별(과목별)〉

❍ 성질별(과목별) 내역을 보면,

- 인건비 3,993억 9,000만원, 물건비 534억 3,500만원, 이전지출 1,432억 9,200만원, 자산취득 1,289억 900만원, 상환지출 113억 4,200만원, 전출금등 3,149억 4,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4억 7,600만원임.

❍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 자산취득(591억 7,700만원)>이전지출(412억 2,600만원)>전출금 등(244억 7,900만)>상환지출(100억 1,400만원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자산취득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시설비 증가로 기인한 것이며, 이전지출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분 342억원 반영에 따른 것임. 상환지출의 경우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100억)으로 인한 것이고, 전출금 등은 학교에 지원되는 각종 교육사업비 증가로 인한 것임.

【표 9】 성질별 예산편성안

구 분	’17년 제1회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계	1,053,787	100%	913,227	100%	140,560	15.4%
인건비	399,390	37.9%	399,033	43.7%	357	0.1%
물건비 물 건 비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53,435	5.1%	49,003	5.4%	4,432	9.0%
이전지출 이전지출 :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143,292	13.6%	102,066	11.2%	41,226	40.4%
자산취득 자산취득 :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기금적립	128,909	12.2%	69,732	7.6%	59,177	84.9%
상환지출 상환지출 : 차입금상환, 차입금이자	11,342	1.1%	1,328	0.1%	10,014	754.4%
전출금등 전출금 등 : 일반․기타특별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314,943	29.9%	290,464	31.8%	24,479	8.4%
예비비 및 기타	2,476	0.2%	1,602	0.2%	874	54.6%

(단위 : 백만원)

Ⅱ. 세입예산안 검토

1.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17년 제1회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53,787	100	913,227	100	140,560	15.4
이전수입			1,003,055	95.2	885,888	97	117,167	13.2
	중앙정부이전수입		769,713	73.1	694,409	76	75,304	10.8
		보통교부금	677,450	64.3	691,717	75.7	△14,267	△2.1
		특별교부금	26,906	2.6			26,906	순증
		국고보조금	2,910	0.3	2,692	0.3	217	8.1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62,448	5.9			62,448	순증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33,185	22.1	191,437	21	41,748	21.8
		법정이전수입	206,287	19.6	167,139	18.3	39,148	23.4
		비법정이전수입	26,898	2.5	24,298	2.7	2,600	10.7
	기타이전수입		157		42		115	273.8
		기타지원금	157		42		115	273.8
자체수입			15,247	1.4	11,208	1.2	4,039	36
	교수-학습활동수입		8,514	0.8	8,514	0.9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44		96		48	49.8
	자산수입		72		72
	이자수입		2,000	0.2	2,000	0.2
	기타수입		4,517	0.4	526	0.1	3,991	758.7
지방교육채			-	-	-	-	-	-
전년도이월금			35,485	3.4	16,131	1.8	19,355	120

2.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p.23~40)

❍ ’17년 기정액 6,944억원 900만원보다 753억 400만원이 증액된 7,697억 1,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3.1%를 차지함.

【표 1】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수	추경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91	769,713	694,409	75,304	1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5	704,356	691,717	12,639	1.8%
	보통교부금	-	677,450	691,717	△14,267	△2.1%
	특별교부금	185	26,906	0	26,906	순증
국고보조금		5	2,909	2,692	217	8.1%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	62,448	0	62,448	순증

❍ 보통교부금 △142억 6,700만원은 2017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임.

* 확정교부액 6,493억원(지방채 이자 9억 포함) – 예정교부액(본예산 편성액) 6,917억+’16년도 정산분 282억 = △142억

* 기존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국세 교육세분 3조 9,409억원이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신설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동되어 별도 교부받게 됨에 따라 감소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누리과정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3년(’17년~’19년) 한시로 설치된 특별회계로, 재원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 3조 809억원)와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17년 기준 8,600억원)로 구성되며, 특별회계 ’17년 총 규모는 3조 9,409억원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도입 전․후 비교 >

❍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217억원, 지역현안사업 52억원, 총 269억원을 증액하였음.  주요 사업내역은,

- 지역교육현안(광령초, 제주동초, 서귀서초, 보성초, 구엄초, 도남초, 제주영송학교, 제주영지학교 다목적체육관 등 신축) 51억 6,300만원, 국가시책사업(자유학기제 운영, 특성화고장학금지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수영장지원, 초중등진로교육지원 등) 217억 4,251만원 180개 사업임.

❍ 국고보조금은 전국소년체전지원 2억 3,972만원 증액, 환경체험프로그램운영 4,200만원 감액 등 총 5건에 대하여 2억 1,700만원을 반영한 것임.

❍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당해 연도사업에 대해 연중 예측이 어렵게 교부되고 있어 교육청 자체사업과의 중복, 잦은 성립전예산편성의 원인을 제공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소지가 있어 교부방식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소통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 2016년도에도 특별교부금 교부액 대비 27.2%가 이월되는 등 사업계획 확정 및 교부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예산안 P.41~48)

❍ 기정 예산액 1,914억 3,700만원보다 417억 4,800만원 증가된 2,331억 8,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법정이전수입은 391억 4,8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은 26억원이 증가하였음.

【표 2】 법정, 비법정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33,185	100	191,437	100	41,748	100
법정이전수입		206,287	88.5	167,139	87.3	39,148	93.8
	지방교육세전입금	135,534	58.1	115,884	60.5	19,650	47.1
	시도세전입금	57,419	24.6	38,551	20.2	18,868	45.2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630	0.3	0	0	630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272	5.3	12,272	6.4	0	0
	교육급여보조금	432	0.2	432	0.2	0	0
비법정이전수입		26,898	11.5	24,298	12.7	2,600	6.2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6,898	11.5	24,298	12.7	2,600	6.2

❍ 법정이전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196억 5,000만원 증>

- 2017년도 지방교육세 증액분 47억원

- 2016년도 정산분 149억 5,000만원

<시․도세 전입금 188억 6,800만원 증>

- 2017년도 도세전입금 증액분 141억 1,200만원

- 2016년도 정산분 47억 5,600만원이 증가함.

- 2017년 도세전입금 증액분 141억 1,200만원에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전출금 인상분 1.4%에 해당하는 117억원이 포함되어 전입된 것으로 전출금 증가분 117억원은 학생안전과 직결되는《석면함유 시설물 개선》,《내진보강》등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전출비율 상향조정: 도세 총액의 3.6%→5.0%, ’17.3.29.)

【표 3】 시도세전입금 증가분(117억) 세출 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	사업명	1회 추경안			증가분 편성액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추경안	기정액	증감
합 계		31,021	15,330	15,691	11,746
교육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9,777	5,046	4,731	786	381	406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0,983	4,540	6,443	6,443	390	426
	내진보강	10,261	5,744	4,517	4,517	392	432

<학교용지부담금 6억 3,000만원 증>

- 개발지구 내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6억 3,000만원이 전입되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미반영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액 3억 9,200만원 미전입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 3】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개발지구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세대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현황		2017. 1회 추경 편성액 (C)	1회 추경 반영 후 미전입액 (A-B-C)	예산안페이지
		부과금액 (A)	교육청 기전입액(B)
제주혁신도시	공동주택 : 214세대	351	0	0	351	46
강정택지지구	공동주택 : 212세대 (골드클래스)	433	392	0	41
서귀포시 중문동	공동주택 : 290세대 (남해오네뜨 오션힐)	630	0	630	0
합 계		1,414	392	630	39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법정이전수입․비법정이전수입 교육청과 도청 차액은 총 6억원으로,「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보급 5억원」과 「제주어교육자료 개발보급 지원 1억원」으로 나타남. 이는 도청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을 교육청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함으로 인한 것임.

【표 4】 법정이전수입 편성분 교육청/도청 차액 발생현황

구 분	도교육청			도청			차액
	소관부서	예산안	추경액	소관부서	명세서	추경액
합 계			39,148			39,148	-
지방교육세전입금	교육예산과	44쪽	19,650	세정담당관	57쪽	19,650	-
시도세 전입금	교육예산과	45쪽	18,868	평생교육과	63쪽	18,868	-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교육행정과	46쪽	630	평생교육과	72쪽	630	-

(단위 : 백만원)

【표 5】 비법정이전수입 편성분 교육청/도청 차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도교육청			도청			차액
	소관부서	예산안	추경액	소관부서	명세서	추경액
합 계			2,600			2,000	600
제주어교육자료 개발보급지원	학교교육과	48쪽	100	문화정책과	-	-	100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보급	체육복지과	48쪽	500	생활환경과	-	-	500
다목적학습관 증축지원	교육시설과	48쪽	2,000	평생교육과	72쪽	2,000	-

4. 기타이전수입(예산안 P.49~51)

【표 7】 기타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민간이전수입		157	100.0%	42	100.0%	115	273.8%
	기타지원금	157	100.0%	42	100.0%	115	273.8%

❍ 기타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SW교육 선도학교 운영비 1억 1,000만원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세계시민 교육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5. 자체수입(예산안 P.55~63)

【표 8】 자체수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5,247	100.0%	11,208	100.0%	4,039	36.0%
교수-학습활동수입		8,514	55.8%	8,514	76.0%	-	-
	입학금	45	0.3%	45	0.4%	-	-
	수 업 료	8,001	52.5%	8,001	71.4%	-	-
	지난년도수업료	28	0.2%	28	0.2%	-	-
	기숙사및급식	439	2.9%	439	3.9%	-	-
행정활동수입		144	0.9%	96	0.9%	48	49.8%
자산수입		72	0.5%	72	0.6%	-	-
이자수입		2,000	13.1%	2,000	17.8%	-	-
기타수입		4,517	29.6%	526	4.7%	3,991	758.7%

❍ 자체수입의 주요 증가내역은 행정활동 수입 4,800만원, 기타수입 중 그 외수입 39억 9,1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행정활동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사 심사 불합격 도서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심사 수수료임.

-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학교로 교부한 지난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학교는 회계연도 마감이 2017년 2월이므로 2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교육청으로 3월 이후 반납함에 따라 그외수입이 발생한 것임.

- 그외수입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면 누리과정, 방과후운영․저소득층자유강권 등 교육복지 관련 집행잔액이 14억 7,750만원, 우레탄․운동장정비․태풍피해복구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잔액이 7억 4,717만원, 체육관련 사업비 집행잔액 3억 3,142만원 등으로 나타남.

【표 9】 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금액
합 계		3,991
1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출연	18
2	2016 누리과정 집행잔액	1,013
3	2016 시간강사수당및기간제교원 제경비 집행잔액	56
4	2016 수준별이동수업 집행잔액	81
5	2016 우레탄 교체 사업 집행잔액	102
6	2016 방과후운영 및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집행잔액	465
7	2016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	322
8	2016 학교 운동장 정비 사업비 집행잔액	324
9	2016 학교급식비 집행잔액	110
10	2016 학교체육 관련 교부금 집행잔액	332
11	2016 U-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외 199건	1,099
12	2016년 종합감사에 따른 공사대금 회수금	48
13	2017년 한국국제학교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비 외 32건 (소송비용, 공공요금, 기타 등)	21

6. 전년도이월금(예산안 P.67~75)

【표 10】 전년도 이월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전년도이월금 합계			35,485	100.0%	16,131	100.0%	19,354	120.0%
	순세계잉여금		35,208	99.2%	16,131	100.0%	19,077	118.3%
		순세계잉여금	35,208	99.2%	16,131	100.0%	19,077	118.3%
	보조금사용잔액		277	0.8%	-	-	277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46	0.4%	-	-	146	순증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131	0.4%	-	-	131	순증

❍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본예산에 161억 3,100만원(45.8%)을 반영하였고, 금회 추경에 190억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5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표 11】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비율 (B/A)	본예산(C)		추경예산(D)
					반영비율 (C/B)		반영비율 (D/B)
2011년	804,057	27,626	3.4%	13,400	48.5%	14,226	51.5%
2012년	830,675	38,125	4.6%	15,000	39.3%	23,125	60.7%
2013년	872,631	26,566	3.0%	10,500	39.5%	16,066	60.5%
2014년	912,763	43,024	4.7%	13,000	30.2%	30,024	69.8%
2015년	954,279	34,686	3.6%	18,400	53.0%	16,286	47.0%
2016년	1,052,426	35,208	3.3%	16,131	45.8%	19,077	54.2%

- 순세계잉여금에는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교육과정운영 내실화) 400만원과 2016년도 평가보상금 78억 9,500만원 및 전년도 특교 집행잔액 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액 세출사업에 반영되어  편성되었음.

【표 12】 2016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2017년 1회 추경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명	사업명	교부일	2016년		2017.1추 편성액	예산서페이지
			교부액	불용액
합 계(A+B)			9,120	7,997	7,997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연수운영	2016.2. 5.	37	7	7	121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	2016.3.17.	103	36	36	121
학교교육과	일반고교육지원	2016.2.19.	614	7	7	151
학교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2016.2.19.	166	7	7	286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위탁 강사지원강화	2016.2. 5.	301	41	41	317
2016년 특교 집행잔액 소계(A)			1,221	98	98
학교교육과	통일대비교육운영	2016.12.13.	4	4	4	121
정책기획과	시도교육청 평가 지원금	2016.12.22	3,054	3,054	3,054	360 363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지원금	2016.12.22.	4,841	4,841	4,841	360 379
2016연도말 특교 교부액 소계(B)			7,899	7,899	7,899

❍ 보조금 사용잔액은 2016년 국고보조금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13】 국고 및 지자체보조금 사용잔액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수	2016 결산서상 집행잔액	세입		세출		차액 (A-B)
			2017.1추 예산액(A)	예산서페이지	2017.1추 예산액(B)	예산서페이지
계	16개	277	277		874		△597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개	146	146	73쪽	177	488쪽	△31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12개	131	131	75쪽	697	488쪽	△566

- 세입예산서 71쪽 『보조금사용잔액』은 2억 7,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세출예산서 488쪽 『국고반환금, 지자체반환금』은 8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제8조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되면서 학교로 교부된 보조금 사업 정산이 익년도 1월~4월까지 이루어지면서 반납된 보조금 사용잔액은 『그외수입』으로 징수되어 세입조치 되기 때문임.

【표 14】 국고 및 지자체보조금 사용잔액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결산서상 집행잔액	세입		세출		차액 (A-B)	차액발생사유
			예산액 (A)	예산서페이지	예산액 (B)	예산서페이지
계		277	277		874		△597
국고보조 사용잔액	공공도서관개관 시간연장운영지원	1.4	1.4	73	1.4	488	△0.01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0	0.3	73	0.0		△0.3	집행잔액 소액으로 반납 미조치
	스포츠강사 인건비지원	5	5	73	26	488	△21	이자 및 학교집행잔액 반납
	교육급여지원	125	125	73	132	488	△8	이자 및 학교집행잔액 반납
	흡연예방교육지원	15	15	73	18	488	△3	예금이자 반납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8	8	75	37	488	△29	학교별집행 정산 잔액 반납금 총액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	28	28	75	33	488	△5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및 예금이자 반납
	자유학기제프로 그램운영지원	0	0		1	488	△1	예금이자 반납
	자유학기제도외 진로체험활동지원	0.02	0.02	75	0.03	488	△0.01	예금이자 반납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0	0		5	488	△5	예금이자 반납
	제주어교육자료 개발보급지원	14	14	75	15	488	△1	예금이자 반납
	특성화고글로벌 현장학습	0	0		8	488	△8	학교집행 잔액 반납
	자영생명과 학생급식비	0	0		15	488	△15	학교집행 잔액 반납
	교육급여지원	31	31	75	31	489	△0.2	이자 및 학교집행잔액 반납
	학교급식비지원	18	18	75	470	488	△452	이자 및 학교집행잔액 반납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6	6	75	50	488	△44	이자 및 학교집행잔액 반납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26	26	75	31	488	△5	이자 및 학교집행잔액 반납

【표 15】 국고 및 지자체보조금 반납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역	지원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반납 기관
합 계			26,088	25,312	874
정책 기획과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농어촌 고등학교 및 동지역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의 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	356	319	37	학생전출입 및 방과후학교 참여 등 실제 출석일수로 지원에 따른 잔액 발생	도청
국제교육협력과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	원어민보조교사 143명 배치 운영	1,360	1,332	33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도청
학교 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도외진로체험 활동지원	학생 도외여비 및 도외 진로체험활동 민간위탁	50	50	0	학생 도외여비 잔액 및 이자	도청
학교 교육과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지원	들엄시민제주어자료 제작	100	86	15	입찰 차액에 의한 잔액 및 이자	도청
학교 교육과	자유학기제프로그램운영지원	자유학기제 학생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00	200	1	이자 반납	도청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 운영지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교육 지원	350	345	5	이자 및 학교집행잔액 반납	도청
미래 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 운영지원	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운영 인력 지원	160	159	1	연장근로자 2명(제주, 송악도서관) 중도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집행 잔액	문화 체육 관광부
미래 인재교육과	자영생명산업과생급식비지원	자영생명산업과생급식비지원	90	74	15	학생전출입및현장실습으로 학생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도청
미래 인재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	100	92	8	사업추진에 따른 입찰잔액,여비,이자	도청
체육 복지과	교육급여지원	학비 및 기타급여(국고보조)	1,583	1,458	132	이자 및 학교집행잔액	교육부
		학비 및 기타 급여(도청 지원)	396	365	31	이자 및 학교집행잔액	도청
체육 복지과	스포츠강사 인건비지원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307	281	26	이자 및 학교집행잔액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 복지과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840	810	31	이자 및 학교집행잔액	도청
체육 복지과	학교급식비 지원	유치원․초․중학생	16,132	15,697	470	이자 및 학교집행잔액	도청
체육 복지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국‧공‧사립학교 학생 친환경급식비지원	3,573	3,568	50	이자 및 학교집행잔액	도청
학생생활안전과	흡연예방 교육지원	학교흡연예방교육	491	476	18	민간위탁 입찰차액 등	보건복지부

《 검토의견 》

① 자체수입 증액경정의 적정성 검토

- 자체수입 증액분 40억 3,872만원의 98.8%는 그외수입으로, 대부분 직전 회계연도에 각급학교로 교부한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액을 반영하여 증액된 것임.

-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2월) 이전 교육비특별회계연도 종료(12월)로 인해 학교회계전출금의 당해연도 반납이 불가능하여 익년도 그외수입으로 수납되는 것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당겨진 2015회계연도 이후로 매년 일정규모의 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15】 그외수입 예․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그외수입 결산액	예산 편성액			비고
		본예산	추경증액	계
2012년	803	150	499	649
2013년	1,129	390	694	1,084
2014년	4,975	550	2,100	2,650
2015년	2,602	200	2,983	3,183	교특회계 출납폐쇄기한 변동(익년도 2월→당해연도 12월)
2016년	4,367	476	4,270	4,746

② 비법정전입금 사업 외 <교육경비 보조금>사업의 적정성 검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⑨ 시ㆍ도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에 따라 학교급식법, 도서관법 등에 의거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의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검토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71억 4,2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도청에서 직접 학교로 보조하는 교육경비

【표 6】 교육경비 보조 사업 편성 내역(도청→학교 직접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대상학교	도 청
		소관부서	명세서	추경안 (A)	기정 (B)	증감 (A-B)
합 계				13,340	6,198	7,142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초, 중, 고 (특수)	평생교육과	72쪽	3,900	3,500	400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교	체육진흥과	190쪽	818	698	120
서부지역 실내 수영장 신축	1개소	체육진흥과	190쪽	1,970	0	1,970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1개교	체육진흥과	190쪽	4,000	2,000	2,000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어도초 법환초	체육진흥과	190쪽	1,652	0	1,652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수영장형) 건립	해안초	체육진흥과	190쪽	1,000	0	1,000

-「서부지역 실내수영장 신축」,「학교체육관 건립사업」,「개방형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등 4개 사업은 10억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재원부담을 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 그런데 교육청에서 확보된 《실내수영장 신축》, 《다목적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예산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게 되지만, 금번 추경에 반영된 도청 지원분(《서부지역 실내수영장 신축》등 4건)은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학교로 직접 지원될 예정임.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를 볼 때, 특히 대응투자 시설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전문인력이 없는 학교의부담도 최소화 하는 등 업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기관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 구성내역을 소관별로 보면 22개 부서(기관), 364개 사업, 1,406억원 규모임.

【표 1】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구성 내역

감사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추경 사항 없음.

(단위: 개, 백만원)

소관		사업수	추경 증감규모	비 고
계		364	140,560
본청 소계		250	87,643
	공보관	1	△4	․ 월간제주교육 인쇄비 낙찰차액 감액 △4백만원
	정책기획과	6	1,376	․ 단위학교 역량강화비 12억 3,300만원 ․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운영 4,200만원 ․ 자율학교 운영, 기관평가 등 6,500만원
	교육예산과	4	△103	․ 지방공무원 보수 감액 △3억 8,700만원 ․ 지방교육재정 분석 연구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1억 8,700만원 등
	국제교육협력과	12	498	․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 9,100만원 ․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교사 지원 1억 6,000만원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교류대회 지원 등 3억 3천만원
	학교교육과	65	6,827	․ 일반고교육 역량강화 10억 7,500만원 ․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등 7억 4,000만원 ․ 제주어 정체성, 인권교육활성화 지원 등 50억 1,200만원
	교원인사과	4	848	․ 교원 명예퇴직수당 7억 2,000만원 ․ 교권보호방안 추진 등 1억 2,800만원
	미래인재교육과	42	5,838	․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지원 10억 6,000만원 ․ 디지털 교과서 무선인프라 구축 등 8억 8,000만원 ․ 산학일체형도제학교운영 5억 4,000만원 ․ 개정과학교육과정 안착지원 등 33억 6천만원
	체육복지과	37	37,221	․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342억 ․ 스포츠강사 지원 등 체육활동지원 4억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급식기구 구입 지원 12억원 ․ 방과후학교운영 지원 등 6억원 ․ 국고 및 지자체 반환금 7억 4,000만원
	학생생활안전과	38	6,534	․ 실내공기질 개선(공기청정기 설치) 52억 4,300만원 ․ 학교폭력 맞춤형교육지원 등 13억원
	총무과	10	216	․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등 2억원
	교육행정과	10	2,049	․ 학교정보화기기 교체 13억 5,000만원 ․ 나이스, 에듀파인 등 시스템 운영 시도분담금 등 6억원등
	교육재정과	5	13,399	․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100억원 ․ 체육관 및 수영장 부지매입비 등 29억 4,600만원 ․ 측량수수료 및 재선충 방제주사 구입 등 4억원
	교육시설과	16	12,944	․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등 시설 개보수 129억
직속기관 소계		30	384
	탐라교육원	3	70	․ 원격연수 컨텐츠 개발 등 7,000만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6	12	․ 연구학교운영지원 감액 △6,000만원 ․ 학생 탐구활동 활성화 지원 등 7,200만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8	102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등 2억원 ․ 외국어학습지원센터 에어컨 구입계획취소 △1억원
	제주학생문화원	1	32	․ 창의인성프로그램 운영 3,200만원
	서귀포학생문화원	7	24	․ 도서관 운영 및 평생학습관 운영 1,500만원 ․ 비정규직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900만원
	제주교육박물관	3	107	․ 박물관 전시운영 및 자료관리 1억원
	제주도서관	2	37	․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3,700만원
지역교육청 소계		84	52,533
	제주시교육지원청	43	37,607	․ 시설환경개선 300억원, 기타 교육사업비 76억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1	14,926	․ 시설환경개선 114억원, 기타 교육사업비 35억원

❍ 기관별 1회 추경 증감분 구성비를 보면,

- 본청(14개 부서)이 876억 4,200만원이 증가하여 1회 추경 증가액 1,405억 6,000만원의 62.4%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교육청(2개)이 525억 3,300만원 증가하여 추경 증가액의 37.4%, 직속기관(8개)이  3억 8,400만원 증가하여 추경 증가액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기관별 세출 편성 구성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1,053,787	100.0%	913,227	100.0%	140,560	15.4%
본청		751,716	71.3%	664,073	72.7%	87,642	13.2%
직속기관		16,384	1.6%	15,999	1.8%	384	2.4%
지역교육청		285,687	27.1%	233,154	25.5%	52,533	22.5%
	제주시	200,228	19.0%	162,621	17.8%	37,607	23.1%
	서귀포시	85,459	8.1%	70,533	7.7.%	14,926	21.2%

❍ 부서별 예산규모를 보면, 체육복지과가 372억 2,100만원으로 가장 큰 증가규모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교육재정과 133억 9,900만원, 교육시설과 129억 4,4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체육복지과의 주요 증액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분 소요액 전액인 342억 반영에 따른 것이고, 교육재정과는 지방교육채 원리금 100억원 상환으로 인한 것임. 교육시설과는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등 시설 개보수를 반영한 것임.

【표 3】 본청 부서별 추경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기 관 명		추경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본청 합계		751,716	100.0	664,074	100.0	87,642	13.2
	공보관	1,009	0.1	1,013	0.2	△4	△0.4
	감사관	158	0.0	158	0.0	0	0.0
	정책기획과	4,337	0.6	2,962	0.4	1,376	46.5
	교육예산과	442,584	58.9	442,687	66.7	△103	△0.0
	국제교육협력과	3,522	0.5	3,024	0.5	498	16.5
	학교교육과	21,498	2.9	14,671	2.2	6,827	46.5
	교원인사과	11,429	1.5	10,581	1.6	848	8.0
	미래인재교육과	21,844	2.9	16,005	2.4	5,838	36.5
	체육복지과	81,982	10.9	44,761	6.7	37,221	83.2
	학생생활안전과	12,786	1.7	6,252	0.9	6,534	104.5
	총무과	87,752	11.7	87,536	13.2	216	0.2
	교육행정과	17,011	2.3	14,962	2.2	2,049	13.7
	교육재정과	16,447	2.2	3,048	0.5	13,399	439.6
	교육시설과	29,358	3.9	16,414	2.5	12,944	78.9

❍ 직속기관 증가율을 보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제외하고 7개 기관이 0.9%~13.0% 증액 편성되고 있음.

【표 4】 직속기관별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추경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직속기관 합계		16,384	100.0	15,999	100.0	384	2.4
	탐라교육원	2,608	15.9	2,538	15.9	70	2.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385	8.5	1,373	8.6	12	0.9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698	47	7,595	47.5	103	1.4
	제주학생문화원	1,148	7	1,116	7	32	2.9
	서귀포학생문화원	1,308	8	1,284	8	24	1.8
	제주교육박물관	933	5.7	826	5.1	107	13
	제주도서관	759	4.6	721	4.5	37	5.2
	제주유아교육진흥원	545	3.3	545	3.4	0	0

❍ 지역교육청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376억 700만원(23.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49억 2,600만원(21.2%) 증액편성되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사업비 증액분임.

【표 5】 지역교육청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추경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지역교육청 합계		285,687	100.0	233,154	100.0	52,533	22.5
	제주시교육지원청	200,228	70.1	162,621	69.7	37,607	23.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85,459	29.9	70,533	30.3	14,926	21.2

주. 주요 증액분 - 제주시 : 시설비 300억, 기타교육사업비 76억, 서귀포시 : 시설비 114억, 기타교육사업비 35억

2. 성질별

❍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채 원리금 일부상환으로 인해 지방채상환 100억 1,500만원(754.4%), 시설사업비 576억 1,800만원(76.0%),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편성(342억)으로 인해 교육사업비 655억 4,200만원 증액(32.1%), 지난연도 평가보상금으로 학교운영비 52억 1,000만원(10.7%) 지원 등의 순으로 큰 증감규모를 보임.

【표 1】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53,787	100.0	913,227	100.0	140,560	15.4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63,402	44.0	462,972	50.7	430	0.1
	사립학교인건비	58,308	5.5	58,216	6.4	92	0.2
	비정규직인건비	55,624	5.3	54,849	6.0	775	1.4
	소계	577,334	54.8	576,037	63.1	1,297	0.2
경상비	기관운영비	5,508	0.5	5,503	0.6	4	0.1
	학교운영비 (사립포함)	53,810	5.1	48,600	5.3	5,210	10.7
	소계	59,317	5.6	54,103	5.9	5,214	9.6
사업비	교육사업비	269,892	25.6	204,351	22.4	65,542	32.1
	시설사업비	133,426	12.7	75,807	8.3	57,618	76.0
	소계	403,318	38.3	280,158	30.7	123,168	44.0
지방채상환	지방채상환	11,342	1.1	1,328	0.1	10,015	754.4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1,602	0.1	1,602	0.2	0	0
	제지출금등	874	0.1	0	0	874	순증
	소계	2,476	0.2	1,602	0.2	874	54.6

주. 인건비에는 학교로 교부되는 사업비 중 인건비성 세목 (620-01기타직인건비지원, 620-08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포함 ,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교육사업비에 포함

❍ 인건비는 기정액 보다 12억 9,700만원(0.2%) 증액된 5,773억 3,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주요 증가요인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7억 2,000만원, 교원전문성 신장 연수 1억 954만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 지방공무원 보수는 △2억 9,0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경상비는 기정액 보다 52억 1,400만원(9.6%) 증액된 593억 1,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증가요인은 지난해 연도말에 교부된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을 재원으로 단위학교 역량강화 지원비 5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임.

❍ 사업비는 기정액 보다 1,231억 6,800만원(44.0%) 증액된 4,033억 1,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38.3%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증가요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누리과정 지원분 342억원, 자유학기제 운영 등 각종 교육사업비 313억원, 다목적강당증축 117억원 등 시설사업비 57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지방채상환은 기정액 보다 100억 1,500만원(754.4%) 증액된 113억 4,200만원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액 보다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24억 7,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도 국고 및 지자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이며, 예비비는 본예산과 동일함.

3. 정책사업별 검토

【표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53,787	100.0	913,227	100.0	140,560	15.4
①유아및초중등교육		1,006,798	95.5	880,833	96.5	125,965	14.3
	인적자원운용	493,248	46.8	492,363	53.9	885	0.2	◦교원 명예퇴직수당 7억 2천 ◦지방공무원인건비 △2억 9천 ◦교원연수 및 복지지원 3억 3천
	교수-학습 활동 지원	114,232	10.8	93,173	10.2	21,059	22.6	◦자유학기제운영지원 16억 ◦교육과정운영내실화 9억 4천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8억 8천 ◦일반고교육역량강화 10억 6천 ◦학교도서관현대화지원 3억 4천 ◦영어전문강사, TaLK 장학생운영 9억 2천 ◦과학교육여건개선 10억 3천 ◦전국기능경기대회운영 10억 6천 ◦취업선도,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지원 8억 8천 ◦학교정보화기기보급 13억 5천 ◦디지털교과서활용무선인프라구축 7억 9천 ◦학생진로체험지원 6억 6천 등
	교육복지지원	151,204	14.4	114,188	12.5	37,016	32.4	◦특성화고장학금지원 7억 9천 ◦저소득층현장체험학습비 2억 6천 ◦다자녀현장체험학습비 2억 4천 ◦방과후학교위탁강사지원 3억 ◦다자녀가정급식비지원 8억 8천 ◦누리과정지원 342억 3천
	보건/급식/ 체육활동	30,519	2.9	18,029	2.0	12,490	69.3	◦실내공기질개선 52억 4천 ◦급식시설 현대화 등 47억 ◦음식물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 10억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및교체 7억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2억 4천
	학교재정 지원관리	106,606	10.1	101,396	11.1	5,210	5.1	◦단위학교역량강화 52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10,989	10.5	61,684	6.8	49,305	79.9	◦학생배치시설 증개축 32억 7천 ◦토지매입비 29억 4천 ◦교실, 기숙사 증개축 70억 8천 ◦다목적강당증개축 117억 3천 ◦대수선, 시설물보수관리 72억 4천 ◦건물도색 20억 4천 ◦석면함유시설물개선 64억 4천 ◦내진보강 45억 1천만원 등
②평생․직업교육		3,010	0.3	2,851	0.3	159	5.6
	평생교육	2,891	0.3	2,732	0.3	159	5.8	◦박물관전시운영, 자료실․열람실운영
	직업교육	119	0.0	119	0.0	0	0.0
③교육일반		43,979	4.2	29,543	3.2	14,436	48.9
	교육행정일반	13,150	1.2	11,349	1.2	1,801	15.9	◦특교 사업 시도분담금 6억 ◦재산관리 3억 8천만원 등
	기관운영관리	17,012	1.6	15,265	1.7	1,747	11.4	◦시설환경개선(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1,342	1.1	1,327	0.1	10,015	754.7	◦지방교육채상환 100억원
	예비비 및 기타	2,475	0.2	1,602	0.2	873	54.5	◦국고반환금 1억 7천만원 ◦지자체반환금 6억 9천만원

❍ 정책사업별 예산 증가 규모를 보면,《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493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고, 다음으로《교육복지지원》이 총 370억 1,600만원,《교수-학습활동지원》이 210억 5,900만원,《보건/급식/체육활동》124억 9,000만원,《지방채상환및리스료》가 100억 1,500만원 등의 순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내진보강,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반영으로 인한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교육사업 우선 편성에 따라 소요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금번 추경에 증액하는 것임.

-《교육복지지원》의 증가액이 많은 이유는 한시적으로 설치된 정부의「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분 전액(342억원) 반영으로 인한 것임.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특별교부금 사업이 대부분으로, 교육과정개발운영, 특성화고교육, 학력신장 등 2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증액된 것임.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실내공기청정기 보급 52억원 반영 및 급식시설현대화 등 급식환경개선 사업비 65억 7,078만원 등의 반영으로 증가액이 많은 것임.

가. 사업 검토

①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예산안 P.122)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학교교육과	자체	450	169	281	166.3%	◦타 시․도 교원대상 4.3평화․인권 직무연수비 1억원 ◦4․3평화 인권교육 교재 인쇄(60,000부) 1억 5,000만원◦평화 ․ 인권교육 사례 조사 국외연수비 3,100만원

- 본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당초예산(1억 6,9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편성(4억 5,000만원)되어 16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미 지난 3월에 도내 전 학교 및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교육청, 충북교육청, 광주교육청 관내 고등학교까지 보급을 완료했음에도 금번 추경에 추가 제작비를 반영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당초 본예산에 4․3 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를 도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으로 반영했다가 금번 추경에 4·3평화·인권교육 전국 확대와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 교원 대상 직무연수 및 국외연수	비를 반영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사료됨.

②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예산안 P.122~125)

자유학기제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임. ’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16년부터 전국 전면시행(제주 : ’14년부터 전면시행)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학교 교육과 제주시 서귀포시	특교	1,609	0	1,609	순증	<본청> ◦시도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도분담금 6억 1,800만원◦연수, 워크숍, 자료개발 등 8,500만원 <지역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지원 : 47교, 8억 4,100만원 ◦교사 연구회 및 연수 지원 : 9,900만원

주. 위 사업과 별개로 본예산에 편성된 《자유학기제운영》 5억 7,053만원 별도 있음.

- 지난 정부의 핵심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 운영》사업은 매년 특별교부금이 10억원 이상 지원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2017년 제1회 추경 기준 편성액은 20억원을 넘어가고 있음.

【표 2】 자유학기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 산 액			결산액	비고
	계	특교	자체등
2013년	105	105		103	◦ 연구학교 2교
2014년	1,106	1,045	61	1,075	◦ 연구학교 2교, 희망 학교 41교
2015년	1,543	1,085	458	1,463	◦ 연구학교 1교, 희망 학교 44교
2016년	1,803	1,254	549	1,761	◦ 연구학교 1교, 희망 학교 44교
2017년	2,180	1,609	571	-	◦ 중학교 45교

주. 2017년 1추 편성액(1,609백만원) 포함

- 자유학기제 운영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으나, 실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전국 중학교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전년대비 비슷하거나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제주지역의 중학생 월평균 사교육비와 증가율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 (제주) 한달 사교육비 : 중 269,000원> 초 228,000원> 고 183,000원

전년대비 사교육 증가율 : 중 4%p> 고 2.8%p > 초 △3.1%p

-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제주의 진로체험 인프라 부족, 프로그램 질적 향상 및 학습능력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하고 있는 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③ 전국기능경기대회운영(예산안 P.214)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미래인재교육과	자체	6,588	5,528	1,060	19.2%	◦환경개선 및 대회종료 후 복구비 7억 6,000만원 (한림공고, 서귀산과고, 제주고) ◦ 경기장 기반 환경 조성 3억(제주고)

-《전국기능경기대회》사업은 관련 시설구축비까지 포함하여 금번 추경액 포함 총 122억 4,500만원이 자체 재원으로 투입되어 단일 교육사업 중에서는 최대 규모임. 올해 9월 대회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어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으나, 타 시․도 개최경비에 비해 과다한 재원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됨.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요 및 예산 투입 현황>

- 기간 : 2017.9.4.~9.11.(8일간)

- 경기직종 : 폴리메카닉스 등 49개 직종

- 대회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7개 직종, 어음기능경기장 10개 직종, 한림공업고등학교 10개 직종 외 4곳

- 교육청 참가 인원 : 특성화고 재학생 44명

구 분	2016년			2017년		합계(백만원)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본예산	1회 추경안
예산액	1,189	2,404	2,064	5,528	1,060	12,245

- 대규모 재원 투입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에 따른 맞춤형 실습 여건개선, 기자재 확충 등의 인프라가 확충된만큼 특성화고 경쟁력 발전과의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NCS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④ 교육복지사업(예산안 P.321, 330)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체육 복지과	특별회계전입금 자체	63,602	28,486	35,116	123.3%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8억 8,249만원 - 셋째 자녀인 고등학생 2,927명, 90일분(2학기분) ◦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분 9개월분 342억

- 금번 추경에 반영된《누리과정 지원, 예산안 p.330》예산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어린이집 보육료․방과후과정비 9개월분 342억이 반영된 것으로, 학부모들의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가용재원 증대로 재정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자녀가정 급식비지원, 예산안 p.321》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비는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면서도 급식비는 넷째 자녀부터 지원한다는 의회의 지적에도 반영을 못해오다 금번 추경에 셋째자녀인 고등학생 2,927명에 대한 급식비(2학기분 90일) 8억 8,249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 위 2개 사업 이외에도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학비지원 등이 포함된《교육복지지원》정책사업은 12개 정책사업 중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고 인건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7년~2021년)〉에 의하면, 교육복지예산은 향후 매년 1,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사업이 의무지출 사업 증가로만 치중되지 않고 학교밖 청소년, 차상위계층 등 실제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표 3】 최근 5년간 총예산 대비 교육복지예산 비중 증가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교육복지지원	877	10.5%	807	9.2%	941	10.3%	1,423	14.5%	1,512	14.4%	14.6%

주. 2013~2016년 예산액 : 최종예산액, 2017년 : 1회 추경예산액

⑤ 혼디걸으멍 WaBa 운영(예산안 P.339)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미래인재 교육과	자체	185	0	185	순증	◦학생동아리 운영비 지원 400만원(8교) ◦학교운영비 지원 1억 5,500만원 ◦작품 공모전, 전시회, 리플릿 제작 2,648만원

- 학생들의 등굣길․점심시간 운동장 걷기 등의 건강 생활습관 정착 및 등굣길 안전사고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별 규모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원, 학생동아리 지원, 작품전시회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혼디걸으멍 WaBa」추진계획은 2019년까지 걷기 실천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제주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부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임.

'함께 걸어요! 건강한 학교가는 길' 캠페인의 종합 실행 계획인 '혼디 걸으멍 Wa Ba(와바) 추진계획 ’

- 'Wa Ba'는 'Walk'와 '밥(Bab)'의 앞 두 음절씩을 따서 결합

- '밥(Bob) 먹고 1km는 걸어(Walk) 다니자'는 것이 정책목표임.

- 학교별 여건에 따라 보행 안전환경이 크게 차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이 단순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통학로 안전관리, 도로환경 개선 등의 시설개선이 필수임에 따라 지역사회, 도청과의 협조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하느냐가 본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⑥ 실내공기질 개선(예산안 P.343)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학생생활 안전과	자체	5,243	0	5,243	순증	◦공기청정기 설치 -250만원×2,097교실(유, 초, 중, 특수학교)

-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확산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초‧특수학교 2,097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예정임.

- 공기청정기 도내 학교 보유율은 전국 평균 9.8%보다 떨어진 3.6%에 불과하긴 하나, 공기청정기 설치 후 소음으로 인한 학습피해, 잦은 필터 교체로 인한 유지비․관리 문제, 부실관리 시 2차 오염 가능성 제기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교육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대량의 공기청정기 구매 시 치열한 납품 단가 경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품이 보급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 교육청에서는 금번 추경에는 유,초,특수학교만 반영하고 차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금번 추경에 함께 수정제출된「중기교육재정계획(변경)」50쪽《공기청정기 보급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17년 49억 5,300만원 투자계획 이외 2021년까지 투자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경기, 충남 교육청의 경우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아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여 유치원에 시범 설치 후 6개월간의 운영결과와 교육부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정책연구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계획으로,

- 교육청에서도 바로 유,초,중학교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정부가 이미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 재원 활용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⑦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보급(예산안 P.350)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체육복지과	도전입금 5억 자체 5억	1,000	0	1,000	순증	◦음식물 폐기물 자체 처리 시설 (감량기 설치비) - 급식인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및 급식인원 100명 이상 급식학교 48교

- 지난 해 11월「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1일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의 자체 처리시설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전입금과 자체 재원 5:5분담으로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임.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음식물류 폐기량 감량 효과가 기대되긴 하나, 당시 조례안 심사 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중 학교 급식소는 156개소로 파악됐던 바, 금번 추경에 반영된 보급 물량은 48개 학교만 반영되어 있어 검토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다량 배출사업자 현황

구분	계	집단급식소 (100명이상)	음식점 (200㎡이상)	관 광 숙 박	대규모점포 (3,000㎡이상)
총 계	1,400	343	753	299	5
제 주 시	862	270	464	125	3
서귀포시	538	73	289	174	2

※ 집단급식소 중 학교 급식소 : 156개소

- 또한, 학교급마다 시설용량 차이로 단가가 차이나고 설치여건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학교가 직접 집행하도록《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공기청정기 설치는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예정으로《유형자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⑧ 집행률 저조 사업의 추경 증액편성 교육사업(시설비 제외)

- 6월 중순 기준 집행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금회 추경에 자체 재원으로 증액편성한 사업은《교직원연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표 4】 집행 미진사업 중 1회 추경 반영 사업현황

(2017.6.19.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서	본예산 (A)	원인 행위액(B)	집행률 (B/A)	1회 추경안 (증액분)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교직원연수	국제교육 정보원	47	3	6.4%	10	101	-
학교체육시설및기구구입	체육복지과	933	350	37.5%	176	250	238
창의인성프로그램운영	제주학생 문화원	438	159	36.3%	32	253	242
교육연구운영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11	0	0.0%	8	302	-
아우름정보화지원사업	체육복지과	1,157	354	30.6%	3	324	-
학생건강증진센터운영	학생생활 안전과	683	199	29.1%	27	338	362
재산관리	교육재정과	180	67	37.2%	383	445	472
유치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교육행정과	58	16	27.6%	15	454	474

나. 연구용역

❍ 연구용역비 편성은「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비 산출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기준으로 하여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용역(기술용역 3천만원)을 대상으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이번 추경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는『제주이해 및 정체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사업으로 2억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최근 5년간의 연구용역 중 가장 큰 규모의 용역비가 편성된 것임.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계약 현황

연도별	용역명	계약금액
계		2억 8,500만원
201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진단 및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2,700만원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3,500만원
2014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용역	2,8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중‧고생의 인터넷 중독실태 조사 및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2,700만원
2015	제주특별자치 중학교 학교군(구)조정 및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검토 연구용역	3,7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변에 관한 연구용역	5,200만원
	해사인력 육성을 위한 국립해사고 설립 검토 연구용역	1,900만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사례 연구용역	1,000만원
	태양광 발전 민자투자사업타당성 검토 조사 연구용역	1,500만원
2016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방향 연구용역	1,700만원
2017	신제주초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재배치 타당성 연구 용역	1,800만원

【표 5】 1회 추경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 결과
학교교육과	제주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200	-	200	’17.5.26. (적정)

- 교육청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제주이해 및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제주어, 제주해녀, 제주 4․3, 제주설화, 제주환경과 미래’ 등을 주제로 올해 연말까지 교육과정 개발 완료를 목표로 용역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연구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살펴보면, 연구원 인건비가 전체 용역비의 62%인 1억 2,327만원, 여비․회의비 3,450만원 등으로 인건비․수용비가 과다계상된 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비는 단 1차례인 305만원이 반영되었음.

- 특히, 본 교육과정은 초․중․고 전체학교 적용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기간은 본격적으로 연구가 추진되는 ’17.9~11월로 3개월에 불과하고, 실제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야 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 또한,《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제주어보전교육지원》,《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지원》등의 기존사업과 중복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소통부재, 40억원의 혈세낭비 등으로 문제가 됐던 국정교과서 폐기 사례를 참고하여,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일선 교사들의 참여를 위한 실비보상 반영, 학부모․학생․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횟수 확대, 최소 6개월 정도의 충분한 연구기간 설정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국외여비

❍ 금번 추경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3개 사업에 5,6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표 6】 국외여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사업대상	국가명	예산액			재원별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추경 (A)	기정 (B)	증감 (C=A-B)
합 계				56	0	56
학교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4·3평화·인권교육 교재개발 위원 및 관계자 15명	중국 대만 일본	30	0	30	자체	122	32
미래인재 교육과	특성화고 글로벌인재 양성	교사 1명	호주	20	0	20	자체	216	162
미래인재 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 (성립전예산)	관계자 3명	싱가포르	6	0	6	특교	221	174

-《4․3평화 인권교육활성화 지원》에 반영된 여비는 평화․인권교육 사례조사를 위한 4․3평화․인권교육 교재개발 위원 15명의 국외연수비가 반영된 것으로 직접 개발에 관련이 없는 관계자 인원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반영된 국외여비는 특성화고 학생 해외직업 훈련참가자 신청자 감소로 당초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려던 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참여학생 인솔교사 여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전액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이 중 취업지도교사 연수비와 벤치마킹 연수비는 별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별개로 국외취업처 탐방으로 편성된 국외여비 집행대상자는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라. 민간보조․민간위탁

① 민간보조

❍ 이번 추경안에 계상된 민간보조 사업비는《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1개 사업, 1,500만원임.

【표 8】 1회 추경예산안 민간보조사업 신규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액	심의결과	편성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교육 행정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지원	15	0	15	적정 (’17.5.24)	유치원･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교 육발전 도모	454	474

② 민간위탁

❍ 이번 추경안에 계상된 민간위탁 사업비는《고등학생 공학사사과정》등 4개 사업, 1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표 9】 1회 추경예산안 민간위탁사업 신규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위탁기관명	추경안	도의회 동의여부	예산안 페이지	민간위탁 사유
합 계			190
미래인재교육과	고등학생공학 사사과정	제주대학교	60	동의 (2017.5.16.)	183	대학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학교교육과	제주어교육 자료개발보급	미정(공모)	100	동의 (2017.5.16.)	253	지속가능한 제주어 교육 및 계승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 필요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맞춤형교육지원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	동의 (2017.4.5.)	27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적응력을 향상 시키고 학교폭력 재발 방지
		서귀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백제힐링센터 외 5기관
학생생활안전과	특별교육위탁 교육기관운영지원	무궁화 아카데미	15	동의 (2017.4.5.)	276	청소년 한부모 학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 시키고 학업지속 및 학교복귀 유도

-《고등학생 공학사사과정》은 교육부「영재교육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올해 처음 민간위탁되는 사업으로서,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공학프로그램을 사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창의력 계발 및 이공계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 사업임.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은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된 제주어의 전승․보전을 위해 2016년부터 도청과의 협력사업으로 도전입금으로 추진해 온《유치원,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자료용 제주어 영상물(애니메이션) 제작 위탁》사업임.

영상물 제작에는 전문성이 요구되어 위탁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본 사업의 전체 사업비 1억 4,480만원의 대부분인 1억원이 유․초등 저학년 중심의 애니메이션 자료 개발로 치중되어 초등 고학년 및 중등자료 개발보급에는 소홀한 감이 있어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예산과목 변경

❍ 이번 추경안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업은《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등 7개 사업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p.171)》,《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p.268)》,《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p.402)》사업의 과목변경은 당초 예산편성 시    해당과목으로 편성했어야 될 것을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과목변경   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미래 DREAM 체험학습(p.219)》은 당초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성하여 기업의 출연지원을 받아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출연기업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홍보물 제작 및 광고 등 직접 홍보로 계획변경함에 따른 과목변경이긴 하나, 2016년 1회 추경 당시에도 유사한 사유로 과목변경한 전례가 있는 바, 당초 예산에 적정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표 10】 예산과목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변경사유	당초		변경 후		예산서쪽
				과목	예산액	과목	예산액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지원 센터운영	상설모니터단운영	상설모니터단운영 외부위원 체재비를 국내여비로 변경	310 보전금	480	220 여비	480	171
제주시교육 지원청	독서논술 활성화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학교 지원	공립중→국립중 변경 지원	620 학교회계전출금	2,000	610 전출금등	2,000	189
미래인재교육과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창의력교실운영	민간위탁사업을 교과연구회를 통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진행	320 민간이전	10,000	240 복리 후생비	10,000	206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특성화고학생해외직업훈련	특성화고학생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직접집행으로 변경운영	320 민간이전	173,000	620 학교회계전출금	88,210	216
						310 포상금등	61,290
						320 민간이전	500
						220 여비	20,000
						210 운영비	3,000
미래인재교육과	미래DREAM체험학습	방송프로그램제작	민간위탁사업을 언론재단을 통한 방송홍보제작 및 광고료 등으로 전환하여 사업진행	320 민간이전	50,000	210 운영비	50,000	219
학생생활안전과	CCTV통합관제 센터 구축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유형자산으로 구입	210 운영비	1,659,390	430 유형자산	1,659,390	268
학생생활안전과	초등안심 알리미 서비스 지원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학교추진에서 지역교육청 직접 집행으로 변경	620 학교회계전출금	1,334,784	620 학교회계전출금	14,784	269
				610 전출금등	10,560	210 운영비	1,330,560
학생생활안전과	흡연예방 교육지원	흡연예방(기본형, 심화형) 학교 운영비 지원, 흡연예방체험부스 운영	흡연예방 학교 유형 선정에 따른 학교 지원 감액 부분을 흡연예방교육자료 제작과 흡연예방체험부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	620 학교회계전출금	328,600	620 학교회계전출금	275,070	337
				610 전출금등	15,000	610 전출금등	8,600
				210 운영비	49,714	210 운영비	106,144
				220 여비	33,400	220 여비	35,400
				230 업무추진비	2,000	230 업무추진비	2,000
				310 보전금	1,760	310 보전금	3,260
				320 민간이전	60,000	320 민간이전	60,000
제주 교육 박물관	평생학습프로 그램운영	우리고장문화유산답사	급량대상조정	210 운영비	350	310 보전금	350	402
		제주역사문화교실	급량대상조정	210 운영비	378	310 보전금	378
		여름방학어린이박물관학교	급량대상조정	210 운영비	322	310 보전금	322
		박물관토요교실	급량대상조정	210 운영비	280	310 보전금	280
교육 예산과	사학기관 지도육성	사학기관 사무직원역량강화 연수	사무직원교육훈련여비 증액	210 운영비	7,420	210 운영비	△420	451
						220 여비	7,000

바. 공유재산 예산반영

❍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심의 대상은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으로, 이번 회기에 12건(총 134억 1,700만원)의 공유재산심의계획안이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고 있음.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임.

-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과 추경예산 안건이 동시에 같은 회기에 제출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 규모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전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 동시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제3회 추경에 제출되었던《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사업은 당시 총사업비는 23억 2,9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도청 지원분 19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총 사업비는 42억 9,900만원으로 늘어나 공유재산 변경계획 의회 심의대상이나 빠져 있어 검토가 필요함.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표 11】 공유재산 변경계획 의회 승인 대상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당초			변경		예산서 페이지
	당초 총사업비	2016.3추 예산액	당초 의회심의	변경 후 총사업비	2017.1추 추경반영액 (도청)
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2,329	2,329	2016.12.15.	4,299	1,970	도청 사업명세서 186쪽

【표 12】 2017년 1회 추경 공유재산 예산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1추 예산안	교육청 심의	의회심의	예산안페이지
합 계		56,962	13,317
교육시설과	표선중학교 본관동 개축	9,898	862	2017. 5. 31.	제352회 정례회 (2017.6.13.)	375
교육시설과	신제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수영장 등 증축	8,032	696	2017. 5. 31.	제352회 정례회 (2017.6.13.)	376
교육시설과 교육재정과	해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수영장 등 증축	8,049	4,758	2017. 5. 31.	〃	374 377
교육시설과	구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3,760	561	2017. 5. 31.	〃	376
교육시설과	대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3,655	528	2017. 5. 31.	〃	376
교육시설과	서귀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3,422	1,008	2017. 5. 31.	〃	377
교육시설과	송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769	375	2017. 5. 31.	〃	376
교육시설과	평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725	375	2017. 5. 31.	〃	377
교육시설과	함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4,999	1,539	2017. 5. 31.	〃	378
교육시설과	제주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및 특별교실 확충	3,406	478	2017. 5. 31.	〃	378
교육시설과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 교실, 특별교실, 화장실 증축	2,909	410	2017. 5. 31.	〃	370
교육시설과	도남초등학교 급식실 개축	3,338	1,727	2017. 5. 31.	〃	349

사. 지방교육채 상환

❍ 2015년~2016년 지방교육채 차입금 총액은 564억 2,4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원금과 이자 일부 상환액을 반영한 100억 1,469만원임.

- 이는 교육부에서 ’16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282억원을 교부하면서 지방채 상환규모가 급증하는 ’20년 이후 지방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임.

’16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규모

보통교부금(A) (내국세분 교부금×96%+교육세 전액)	제주 정산분(B) (A×1.57%)
1조 7,938억 7,434만원	281억 6,383만원

지방교육재정과-2641(2017.4.21.)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

【표 13】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간		이 율	기채선	기채액 (A)	전년도(2016년) 상환실적			당해연도(2017년) 상환계획			금 후 계 획 (A-B-C)	상환 재원
	기채 년도	상환예정 완료년도				원금 (B)	이자	계	원금 (C)	이자	계
합 계					56,424	-	704	704	10,000	1,337	11,337	46,424
공공자금 관리기금	2015	2030	2.267% (변동금리)	한국 은행	20,000	-	327	327	10,000	454	10,454	10,000	교육환경 개선 (교육청 자체)
금 융 기관채	2015	2030	2.57% (변동금리)	농협 은행	15,700	-	377	377	-	377	377	15,700	교부금 차액보전 (교육부
금 융 기관채	2016	2031	2.44% (변동금리	농협 은행	20,724	-	-	-	-	506	506	20,724	교부금 차액보전 (교육부)

아. 시설비

❍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시설사업비는 1,334억 2,500만원으로  기정액(758억 700만원) 대비 76.0%, 576억 1,800백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며, 이는 추경재원(1,405억 5,990만원)의 40.9%에 해당함.

【표 14】 시설사업비 추경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추경 예산안 (A)	기정액 (B)	추경규모(증액분, C=A-B)
		계		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		자체재원
			증가율		비중		비중		비중
133,425	75,807	57,618	76.0%	8,163	14.2%	2,500	4.4%	46,955	81.4%

주.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세부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 (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 최근 5년간의 예산액 대비 시설사업비 구성비를 보면, 당초 본예산에는 교육사업 우선 편성에 따라 시설사업비 비율은 10%가 안되고 있으나, 추경 증액을 통해 1,000억원 수준의 시설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수학습 여건과 직결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재원확보는 매우 중요하나, 회계연도 단축, 방학 중 공사 실시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규모가 해마다 증가추세임을 고려할 때 시설비 집행률 향상방안 마련이 시급함.

【표 15】 시설사업비 편성현황(2013~2017년)

(단위 : 억원)

연도별	본예산액			추경증감액
	총액 (A)	시설사업비 ①	구성비 (①/A)	추경액 (B)	시설사업비②	구성비 (②/B)
2013년	7,460	640	8.6%	845	279	33.0%
2014년	7,743	467	6.0%	1,012	403	39.8%
2015년	8,053	303	3.8%	1,068	582	54.5%
2016년	8,270	413	5.0%	1,558	1,113	71.4%
2017년	9,132	758	8.3%	1,406	576	40.9%

- 시설비 추경증액분 576억 1,800만원 중 특별교부금은《학교수영장건립》사업 등 11개 사업비 총 81억 6,300만원이 반영되었고, 지자체전입금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보급》사업비 5억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469억 5,500만원은 전부 자체 재원이 투입된 것임.

【표 16】 시설사업비 추경예산 편성 내역(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 예산 (B)	증 감			재원	예산안 페이지
			금 액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점유율
합 계			133,425	100.0%	75,807	57,618	76.0%	100.0%
급식 시설 개선	소계		10,933	8.2%	4,362	6,571	150.6%	11.4%
	노후급식시설개보수		3,734	2.8%	1,955	1,779	91.0%	3.1%	전액 자체	348 349
	급식실 현대화		6,199	4.6%	2,407	3,792	157.5%	6.6%	특교 1,616 자체 2,176	348
	음식물폐기물 자체처리시설		1,000	0.7%	0	1,000	순증	1.7%	지자체전입금 500 자체 500	350
학교 신증설	학생수용시설 증축		22,629	17.0%	19,354	3,275	16.9%	5.7%	전액 자체	370~ 371
일반 시설	소계		99,864	74.8%	52,092	47,772	91.7%	82.9%
	학교시설증개축		32,629	24.5%	10,530	22,099	209.9%	38.4%	특교 6,459 자체 15,640	373~ 37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5,731	41.8%	31,800	23,930	75.3%	41.5%	특교 88 자체 23,842	380~ 394
	행정기관시설	본청	-	-	-	-	-		-	-
		지역교육청	3,964	3.0%	3,633	331	9.1%	0.6%	전액자체	472
		직속기관	7,540	5.7%	6,128	1,412	23.0%	2.5%	전액자체	474~ 475

❍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 급식시설개선은 109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5억 7,100만원(150.6%) 증액되었음.

【표 17】 급식시설개선 예산 편성 내역

소관 부서	구 분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A-B)				증감사유
				계	자체	특교	지자체전입금
합 계		10,933	4,362	6,571	4,455	1,616	500
체육 복지과	급식시설 현대화 (기구구입)	363	200	163	163	0	0	’17년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대상 학교(2교)에 대한 급식기구 구입비 반영
	노후급식시설․설비보수및교체 (학교회계전출금)	2,503	1,800	703	703	0	0	10년 이상 노후된 급식시설․설비․기구 교체 학교 수 증가
	음식물류 폐기물자체 처리시설보급 (학교회계전출금)	1,000	0	1,000	500	0	500	학교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설치비 지원(도청 전입금)에 따른 대응 투자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시설비)	1,238	162	1,076	1,076	0	0	노후급식시설개선 8교(초5, 중3)
	급식시설 현대화 (시설비)	5,829	2,200	3,629	2,013	1,616	0	쾌적하고 현대화된 급식환경 조성 4교(초2, 고1, 분교장1)

(단위 : 백만원)

- 급식시설개선 추경증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급식시설현대화》사업의 37억 9,200만원 증액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시설 증축 등 4교의 지원을 위한 것이긴 하나, 본 사업은 추경뿐만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사업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집행 불가’ 사유로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 18】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학교명	편성시기	편성액	이월액
2016년	영지학교	본예산	1,175	1,069
2015년	신산초중	본예산	840	319
	한림공고	2회추경	995	995

-《급식시설현대화》대상학교는 181개교 가운데 금회 추경이 반영되면 170개교가 노후급식시설 현대화를 완료하게 되어 현대화 비율은 93.9%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 평균수준(87.6%)을 상회하는 것임.

【표 19】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현황

(기준: 2017년 1추 반영, 단위: 교)

급별	추진 대상교 (A)	추진완료교(B)							현대화 미추진교 (C=A-B)	현대화 비율
		2003~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초	111	83	9	8		5	3	108	3	97.3%
중	38	26	2	2	1	3		34	4	89.5%
고	29	21	0	2		1	1	25	4	86.2%
특수	3	2	0			1		3	0	100.0%
계	181	132	11	12	1	10	4	170	11	93.9%

주. 대상학교 187개교 중 181교(6교 통합) 운영

- 학교신증설은 226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2억 7,500만원(16.9%) 증액되었으며, 학생배치계획에 의한 학급 수 증가 등으로 인한 교실 증축비를 반영한 것임.

【표 20】 학교신증설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별	학교명	학급수 추이	추경 증감액	예산증감 세부내역	증감사유
합 계			3,275
제주시 교육지원청	도련초	’16년 17학급→ ’21년 37학급	275	교실증축 8실, 설계비 등 증축	학생배치계획에 의한 학급 수 증가(’17년 현재 : 24학급)
	영평초	’16년 9학급→ ’21년 19학급	1,043	교실증축 12실, 연결통로, 화장실 등 증축	학생배치계획에 의한 학급 수 증가
	함덕초 선인분교장	4학급	409	다목적실 1실, 교실 1실	부족시설 및 교실증축 (현재 3실을 5실로 분할 사용중)
	함덕초 선흘분교장	’16년 4학급→ ’21년 6학급	384	특별교실 1실	부족한 특별교실 증축
	수원초	7학급	2	학생용사물함 30조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호초	’16년 10학급→ ’21년 17학급	1,154	교실 9실, 계단실, 화장실 등 증축	학생배치계획에 의한 학급 수 증가
	법환초	6학급	8	소방감리비 1식	본예산에 편성된 유치원 증축 소방감리비 편성

- 일반시설은 998억 6,400원으로 기정액보다 477억 7,200만원(91.7%) 증액되었으며,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 노후교사 개축 및 학교․행정기관 시설개선 사업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 내역>

o 다목적강당 증개축 : 117억 3,400만원

(광령초, 구엄초, 대흘초, 보성초, 서귀서초 등 12교)

o 석면 함유시설물 개선(24교) : 64억 4,330만원

o 내진보강(8교) : 45억 1,697만원

o 다목적학습관 및 기숙사 증축(4교) : 43억 1,612만원

o 각급학교 시설물 보수관리(75교) : 47억 3,170만원

o 건물도색(30교) : 20억 4,000만원

o 기타시설 개선(교실개축 등) : 122억 9,588만원

o 교육행정기관시설(지역청․직속기관 7개) : 17억 4,227만원

- 단일사업으로는 시설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액이 투입되는《다목적강당 증개축》사업비는 117억 3,4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표 21】 다목적강당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청별	학교명	총소요액	기편성액	추경 편성액	향후 소요액	추경 편성 사유
합 계		55,581	6,507	11,734	27,838
제주시	광령초	5,917	500	940	3,227	특별교부금 교부로 사업비 편성
	구엄초	3,760	0	561	1,866	특별교부금 교부로 사업비 편성
	대흘초	3,655	0	528	2,350	지자체 보조금 대응투자 편성
	송당초	2,769	0	375	1,894	지자체 보조금 대응투자 편성
	신제주초	8,032	0	696	7,336	교사 재배치(다목적강당 포함) 타당성 검토 연구 중간결과 반영하여 철거비 및 설계비 반영
	제주동초	8,531	974	2,608	4,349	특별교부금 교부로 사업비 편성
	평대초	2,725	0	375	1,850	지자체 보조금 대응투자 편성
	해안초	6,541	0	3,250	2,291	특별교부금 교부로 사업비 편성
	물메초	3,540	1,850	300	0	클라이밍시설 및 주변포장(특교)
	제주남초	4,483	3,183	700	0	클라이밍시설 및 주변포장, 부지정지(특교)
서귀포	보성초	2,206	0	393	1,036	지자체 보조금 대응투자 편성
	서귀서초	3,422	0	1,008	1,639	지자체 보조금 대응투자 편성

주. 기편성액은 명시이월 등을 포함한 금액임.

◦ 다목적강당 증개축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으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지자체 예산 30% 이상 확보 학교에 한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20%, 공단 30%, 교육부 50%의 재원을 분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그러나 금번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신제주초 다목적강당》사업은 연면적 3,194㎡의 총 사업비 80억 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하여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번 회기에 함께 제출되고 있는 <신제주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는 지자체 등의 재원분담이 없음에도 철거․설계비가 선반영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표 22】 2017년도 신제주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중 사업예산 확보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계	도청 보조금	자체	계	도청 보조금	자체	계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8,032	-	8,032	696	-	696	7,336	-	7,336

주. <신제주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수영장 등 증축>

- 사업기간 : 2017년 7월 ~ 2018년 12월

- 사업내용 : 지하층 수영장, 1층 급식실 및 2층 다목적강당

《검토의견》

❍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는 매년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으로, 지원학교 선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2016회계연도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억원)

본예산			추경 증감
편성액	이월액		증감액	이월액
		이월률			이월률
413	149	36.0%	1,113	873	78.4%

- 금번 추경으로 증액된 시설비의 경우 본예산 편성 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각인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일부 시설사업의 경우 2017.6.19.현재 집행률을 파악한 결과 30%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표 23】 시설사업비 집행 미진사업 내역(’17.6.19. 현재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본예산액 (A)	원인행위액(B)	집행률 (B/A)	1회 추경안 (증액분)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건물방수	2,140	813	38.0%	288	387	416
기관시설증축	258	12	4.7%	425	474	492
내진보강	5,744	1,563	27.2%	4,517	392	432
석면함유시설물개선	4,540	546	12.0%	6,924	475	496
시설환경개선	8,362	1,029	12.3%	837	472	490 494
화장실 증축	1,109	254	22.9%	118	377	398

4. 신규 사업

○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단위학교 역량강화》사업 등 173개 사업에 320억 9,600만원임. EBS 영어교육방송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교부금(목적사업비) 교부로 인한 편성이 전체 신규편성액의 64.7%를 차지하고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은 3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신규사업 전체 목록은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p.94 참조>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개 사업 2억 4,400만원,

▹특별교부금 151개 사업 148억 1,600만원,

▹지자체전입금 1개 사업에 5억원,

▹자체사업 17개 사업에 113억 2,100만원이 투입되고 있음.

【표 1】 최근 4년간 1회 추경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7년 1회 추경		2016년 1회 추경		2015년 1회 추경		2014년 1회 추경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신규 사업	173	32,096	140	32,144	138	25,167	134	21,880

【표 2】  재원별 신규사업 편성내역

(단위 : 개, 백만원)

재 원 별	사업 수	추경 증감액	구성비
계	173	32,096	100.0%
① 국고보조금	2	244	0.8%
② 특별교부금	151	14,816	46.2%
③ (전년도)특별교부금(평가보상금)	1	5,210	16.2%
④ 지자체이전수입(비법정전입금)	1	500	1.6%
⑤ 민간이전수입	1	5	0.02%
⑥ 자체재원	17	11,321	35.3%

○ 신규 사업 중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 미세먼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유․초․특수학교 2,097실에《실내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 5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조례 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교급식소 발생《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로 5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이에 대응투자비 5억원이 신규편성되고 있음.

- STEAM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과학실 인프라 확보를 위해 도내 중․고등학교 58개교에《과학실 무선랜 설치》비 4억 7,000만원이 편성되고,

STEAM(융합인재교육) :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STEAM Literacy)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과학(S), 기술(T), 공학(E), 수학(M), 인문ㆍ예술(A)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고교 실험과목 도입) 안착을 위한 필수교구․기자재 확충 특별교부금 사업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중문고)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분이 각각 2억 9,800만원과 1억 6,100만원이 편성됨.

- 건강생활습관 정착 및 안전한 등굣실 조성을 위해《혼디걸으멍 WaBa》사업 1억 8,500만원

- 학교 현안 사업인 기숙사 증축 및 건물도색 등 3개 시설사업 40억 6,900만원이 편성됨.

【표 3】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신규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추경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11,321
학교교육과	제주정체성교육을위한교육과정개발	200	제주이해 및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실시	⚪제주어, 제주 4․3, 제주의 해녀, 제주의 설화, 제주의 환경과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 2억원	134	50
학교교육과	기초학력 향상교원 역량강화	14	기초학력 향상 직무연수 운영	⚪기초학력 향상 직무연수 - 자료인쇄, 원고료, 강사수당 등	150	76
학교교육과	방학중기초 학력지원 프로그램운영	7	방학 중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연계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학 중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귀포학생문화원 : 1,760천원 - 한수풀도서관 : 1,640천원 - 동녘도서관 : 1,760천원 - 송악도서관 : 1,740천원	150	-
학교교육과	일반고 교육지원	7	일반고에 진로집중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지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운영학교 지원(3교) : 6,008천원 ⚪컨설턴트 여비 지원 : 860천원	151	-
학교교육과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운영	5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연수자료 인쇄 3,000천원 ⚪SMS문자발송비(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400천원	164	-
학교교육과	유아언어 발달지원	15	언어발달 지연 유아 지도수당 지원	⚪언어발달 지연 유아 지도수당 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 : 25,000원×20개원×20회 = 10,000천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25,000원×10개원×20회 = 5,000천원	164	90
미래인재 교육과	개정과학과 교육과정 안착지원	298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	⚪과학교구 구입지원(고등학교) -공립고 20교, 사립고 9교, 국립고 1교【특교 대응투자】	210	156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실무선랜사업지원	470	STEAM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과학실 인프라 확보	⚪중학교(33교) 165,000천원 ⚪고등학교(25교) 305,000천원	210	158
미래인재 교육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	16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인건비 및 훈련시설비 정부지원금 대응투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훈련시설 및 장비 지원 : 중문고 【특교 대응투자】	222	182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사업	141	노후 학교체육시설 보수	⚪ 노후 학교체육시설 보수 9교 - 운동장스탠드 보강, 다목적구장 보수, 체육관 환풍기시설 설치 등	250	240
체육복지과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	50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자체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필요	⚪사립유치원 10,000천원×6교=60,000천원 ⚪공사립초‧중‧특수학교 20,000천원×37교=740,000천원 ⚪공‧사립고등학교 40,000천원×5교=200,000천원 【지자체 5억, 자체 5억】	350	382
학생생활 안전과	혼디걸으멍WaBa운영	185	‘함께 걸어요! 건강한 학교가는 길’ 정책 추진	⚪학생 동아리 운영비 지원 : 4,000천원 ⚪학교 운영비(규모별 지원) 155,000천원 ⚪작품공모전 및 전시회 운영 16,480천원 ⚪홍보리플릿 제작(10,000부) 10,000천원	339	368
학생생활 안전과	실내공기질개선	5,243	미세먼지 확산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유·아동들의 건강 보호	⚪공기청정기 보급(교실당 2,500천원) -유(258교실): 645,000천원 -초(1,748교실): 4,370,000천원 -특수(91교실): 227,500천원	343	370
교육행정과	학구도 관리 시스템 운영	6	학구도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유지보수	⚪유지보수 분담금 6,382천원	448	-
교육시설과	기숙사증축	2,016	통학 불편해소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	⚪기숙사 증축 2교 : 과학고, 함덕고	378	400
교육시설과	건물도색	2,040	학교건축물 도색 필요	⚪건물도색 30교(초 18, 분교장 1, 중 7, 고 4교)	388	418
교육시설과	정밀안전 진단용역	13	4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정밀점검 필요	⚪정밀안전진단용역 3교 : 수산초, 의귀초, 무릉중	392	430

《 검토의견 》

❍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기숙사 증축》시설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도록 조기 사업추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5. 증‧감 사업

가. 증액사업

일부 증액사업 전체 목록은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p. 117 참조>

○ 기정액 대비 증감률이 100%를 초과하여 증액된 사업은 12개 사업에 469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52.5%의 증가율을 보임.

○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당초예산 대비 과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산출자료가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금회 추경예산에서 과다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1】 기정 예산액 대비 100% 초과하여 증액된 사업(시설비 제외)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사업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 경 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 (C=A-B)	증감율 (C/B)
계			77,752	30,796	46,956	152.5
정책기획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운영	자체	62	20	42	204.7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시도교육청 분담금 반영	421	446
학교교육과	4·3평화·인권 교육활성화지원	자체	450	169	281	165.7	⚪4·3평화인권교육교재(60,000부) 인쇄 ⚪해외 평화·인권교육 사례 조사 국외연수(15명)	122	32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 질개선	자체	650	305	345	113.1	⚪도서관 현대화 확대 지원(16교) -일반지원(공립11교) : 20,000천원씩 -스마트체험도서관(공립5교) : 25,000천원씩 지원	192	120
학교교육과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	지자체 자체	145	25	120	483.9	⚪제주어교육 활성화 지원 <도전입금>100,000천원 및 대응투자 20,000천원	253	244
미래인재 교육과	창의적SW 교육지원	자체	774	230	544	236.4	⚪중학교 컴퓨터실 미구축 학교 지원(9교) ⚪컴퓨터실기자재 지원(12교) ⚪SW교육 교과연구회 운영지원(1개) ⚪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1교)	228	186
체육복지과	누리과정지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62,470	28,237	34,233	121.2	⚪어린이집 보육료 9개월분 반영	329	356
체육복지과	다자녀가정 급식비지원	자체	1,132	250	882	353.0	⚪다자녀가정 넷째부터 지원되는 급식비를 셋째부터로 확대 – 2,927명(2학기,90일분) 급식비 반영	320	352
총무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자체	8	3	5	142.0	⚪2016년도 정산에 따른 대여학자금 부담금 증액	113	-
총무과	재난및안전관리	자체	46	10	36	361.1	⚪교육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에 따른 인쇄 (4,000부) ⚪학교현장 종합적인 학교안전 관리를 위한 달력 제작 (3,200부)	438	466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자체	563	180	383	212.1	⚪측량면적 증가 -400원×708,977㎡=283,590천원 ⚪재선충 방제주사 구입 -5,000원×19,800식=99,000천원	445	472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	자체	11,342	1,328	10,015	754.4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 원금 중 일부 조기상환(100억원) ⚪교부금차액보전 지방교육채 교육부 이자지원액 확정에 따른 차액분 반영(14,696천원)	482	498
제주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 배정관리	자체	109	39	71	182.7	⚪중학교 입학원서 작성 및 배정프로그램 신규 구축	297	322

나. 삭감사업

일부 삭감사업 전체 목록은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p. 125 참조>

❍ 당초예산에서 확정된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전액삭감한 사업은 2개 사업 △8,100만원임.

【표 2】 전액 삭감 사업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전액 삭감사업(2개 사업)		0	81	△81
미래인재교육과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0	60	△60	2017년도 환경부 지원 예산 미반영으로 폐지됨에 따른 사업 취소	207	28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단급학교(분교장)강사지원	0	21	△21	가파초 마라분교장 휴교(2017.3.1.) 로 인한 단급강사 미배치	122	392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2009년부터 국고보조금과 자체 재원 7:3의 비율로 투입되어 환경교육 공모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지원해 오던 사업이나, 환경부에서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폐지를 통보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국고지원 예정분(4,200만원)과 자체지원분(1,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

《검토의견》

❍ 증액은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변경으로 인해 예산의 증액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당초 예산 대비 과다 증감(100% 초과)된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 되어야 하겠음.

❍ 전액 삭감된《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환경교육 관련 3개 사업비 9,110만원 중 비중(65.9%)이 제일 큰 사업으로, 미래세대에 물려 줄 청정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제 학교 단위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임. 국고지원 중단을 이유로 자체 재원으로 확보한 예산까지 전액삭감하고 있어 날로 높아지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전액 삭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3】 환경교육 관련 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계			84	141	△57
1	환경교육운영	유․초․중․고 교원 및 환경교육 담당자 대상 직무연수 운영 등	12	12	0	본예산
		환경교육선도학교 운영지원	53	50	3	1추
2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운영	환경교육 운영비 지원(초 14교, 고 1교)	0	60	△60	1추
3	찾아가는 환경교실운영	전문강사료 및 체험활동 재료비	19	19	0	본예산

6. 성립전 예산 편성

❍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성립전예산 사업 전체 목록은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p. 126 참조>

❍ 금회 성립전예산 편성액은 126건, 130억 600만원으로 대부분이 특별교부금 사업임.

❍ 총 126건 중 57건은 전액집행, 58건은 일부 집행되었으며,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11건 3억 5,900만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성립전예산 집행률은 74.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표 5】 2017년 1회 추경예산 성립전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편성액(A)	집행액(B)	집행률(B/A)
합 계	126	13,006	9,701	74.6%
전액집행	57	3,067	3,067	100.0%
일부집행	58	9,580	6,634	69.2%
미 집 행	11	359	0	0.0%

- 성립전예산 중 전액 미집행 된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6월말까지 집행계획임. 그러나,《영재교육연수지원》사업은 그 집행시기가 2017년 여름방학 실시 계획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이 불필요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관행적 성립전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5】 추경예산 성립전 편성예산 중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교부기관 및 내시일	미집행 사유	예산서페이지
계		11개 사업	359
학교교육과	교과서완결학습체제마련인정도서개발	고등학교 전문교과Ⅱ 인정도서 개발 시도분담금 및 인정도서 심사 운영	73	교육부 (’17.3.28.)	-2015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심의 6월말 완료예정 -위탁업체에서 위탁금 청구 지연 ※위탁업체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편찬기관), ㈜이오북스(디자인 및 편집기관)	136
학교교육과	교과서민원바로처리시스템운영	교과서민원바로처리시스템 운영 위탁 기관 분담금	9	교육부 (’16.12.28.)	위탁업체 위탁금 청구 지연, 6월말 집행예정 ※ 위탁업체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137
학교교육과	수석교사수업컨설턴트 양성지원	수석교사 수업컨설턴트 양성 연수경비	16	교육부 (’16.12.28.)	수석교사 수업컨설턴트 양성에 대한 교육부 계획이 시달된 후 2017년 6월중 연수경비 집행 예정	154
학교교육과	방송통신중·고운영체제개편	방송중·고 소외계층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분담금	91	교육부 (’16.12.28.)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7년 5월말에야 분납금을 2017년 6월말까지 송금하도록 하고 안내	278
학교교육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관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관리본부 운영	10	교육부 (’16.12.2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일이 6.20.(화)으로 평가관리본부 운영 등으로 2017년 6월말까지 집행 예정	293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 연수지원	관리자역량강화시도분담금등	55	교육부 (’16.12.27.)	영재담당 교사 연수 여름방학중 실시 예정	203
미래인재교육과	대학입학 전형지원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시도분담금	4		시도분담금으로 6월중 집행예정	299
체육 복지과	교내학교스포츠클럽리그시범학교지원	교내학교스포츠클럽리그 시범학교 지원(4교)	20	교육부 (’17.2.8.)	대상학교 선정되어 6월 집행 예정	240
체육 복지과	학생체력 향상지원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6교)	60	교육부 (’17.2.8.)	대상학교 선정되어 6월 집행 예정	242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실태조사운영	학교폭력실태조사 시도분담금	11	교육부 (’17.1.23.) (’17.3.28.)	6월 중 협약 체결 후 집행 예정	272
학생생활 안전과	보호관찰대상학생멘토링	보호관찰대상학생 멘토링수당 및 업무추진비	10	교육부 (’17.1.13.)	분기별 집행예정	282

(2017.5.31. 기준)                                                                (단위 : 백만원)

《 검토의견 》

❍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은 당해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①용도가 지정되고, ②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한 것이고, 동일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성립전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절차적 당위성을 선언한 것임.

- 그러나 성립전예산의 경우 사전 집행 항목은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고 사료됨.

1회 추경에 반영된 성립전예산 편성액 추이 : ’15년 104개 사업 81억 4,200만원 → ’16년 101개 사업 105억 7백만원 → ’17년 126개 사업 130억 600만원

- 따라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반영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자체 재원을 대응투자하여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 의회에 별도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성립전예산 중 지방비 대응투자 편성 사업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1회 추경 성립전 예산액	지방비 대응투자	합계
미래인재교육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운영	383	161	544	222	176 182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	94	94	188	본예산

❍ 또한, 성립전예산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을 집행하고 차기 추경에 심의․확정하는 것이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성립전 사용예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7.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 반영사업

❍ 2016회계연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의 금번 추경 재반영 사업은 1개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재반영사업은《평화교실 운영 학급지원(p.268)》으로, 본예산 심사 시 학급당 지원 단가 과다계상(1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감액되었던 것을 금번 추경에 증액하는 것임.

【표 1】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의 1회 추경 반영 사업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예산액				반영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본예산 요구액 (A)	삭감액 (B)	본예산액 (C=A-B)	추경 반영액 (D)
학생생활안전과	평화교실 운영학급지원	541	△180	361	180	공모·선정된 평화교실 운영학급 지원	268	260

《검토의견》

❍ 본 사업비는 공모로 신청한 학교에 교실문화개선을 위한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심의 시 일률적인 학급당 100만원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과다편성으로 삭감된 사업이나,

- 금번 추경에 신청학급 수 증가를 사유로 다시 증액신청 하고 있음.

- 그러나, 건강한 교실문화개선을 위해 본 사업 이외에도 금번 추경에 ‘어깨동무학교, 어울림학교 지원’ 등 유사성격의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 바, 이들 사업간의 중복성 여부, 본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  추경예산 증액 사유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1회 추경에 반영된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대상학교	1회 추경증액분(B)	예산안쪽
계		433
평화교실운영학급지원	초,중,고 104개교	180	268
어울림 프로그램지원	초,중,고 24개교	76	269
어깨동무학교 지원	초,중,고 67개교	177	270

8. 계속비 사업

❍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착수부터 완성까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예산인 바,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교육청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설사업비 이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계속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금번 추경에 도남초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외 15건의 시설사업에 대해 계속비를 편성하여 승인요청 하고 있음.

- 계속비는 단년도 예산제도의 예외적 규정으로서 예산의 신축성과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 지방재정법은 최소 사업연도와 예산규모를 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계속비 제도 취지는 기타 신축성 확보 제도를 통해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마지막으로 검토될 수 있는 제도임.

- 따라서 집행기관은 변경, 전용, 이용, 추가경정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통해 사업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만 계속비 이월을 선택해야 할 것임.

- 금번 계속비 신청 사업(교실․다목적강당․급식시설 증축)은 예산의 편성 시점과 행정의 노력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일반 시설사업으로,

- 학교의 교육일정상 학기 중 공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통해 목표 달성이 충분한 바,

- 계속비 이월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17년도 계속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소관부서	총사업비	2017예산		2018년
				본예산	1회추경
계속비			49,756	-	15,797	33,959
	도남초 급식시설현대화	제주시교육지원청	3,338	-	1,727	1,611
	도련초 교실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1,536	-	275	1,261
	영평초 교실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2,583	-	1,043	1,540
	함덕초선인분교장 교실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1,256	-	409	847
	서호초 교실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1,604	-	1,154	450
	물메초 교실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868	-	456	412
	광령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4,166	-	940	3,226
	구업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2,427	-	561	1,866
	대흘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2,878	-	528	2,350
	송당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2,269	-	375	1,894
	신제주초 다목적강당․수영장․급식시설 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8,032	-	696	7,336
	제주동초 다목적강당․수영장․급식시설 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6,957	-	2,607	4,350
	평대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2,225	-	375	1,850
	해안초 다목적강당․수영장․급식시설 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5,541	-	3,250	2,291
	보성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429	-	393	1,036
	서귀서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647	-	1,008	1,639

9.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정)

❍ 금번 추경안 제출 시 중기제주교육재정 변경계획이 함께 제출되고 있음.

-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인해 누리과정 지원액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는 것임.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거 없이 기재한 경우

가. 중기 재정규모 변동 사항(총괄)

①(당초) 중기 재정규모 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0,047	10,192	10,645	11,117	11,487	53,488	100.0%	3.4%
교특회계	9,845	9,938	10,337	10,755	11,120	51,994	97.2%	3.1%
기금	202	255	308	362	367	1,494	2.8%	16.1%

②(변경 후) 중기 재정규모 총괄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0,926	10,565	11,110	11,525	12,222	56,348	100.0%	2.8%
교특회계	10,684	10,269	10,761	11,120	11,812	54,646	97.0%	2.5%
기금	243	296	350	405	410	1,703	3.0%	1.4%

나. 재정 수입 전망

- 당초 총 수입규모는 5조 3,488억원으로 계획기간(’17년~’21년)에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변경 후 재정계획상 수입규모는 5조 6,348억원으로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

① (당초) 중기 재정수입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연평균 증가율	비중
계		10,047	10,192	10,645	11,117	11,487	53,488	3.4	100
교육비특별회계		9,845	9,938	10,337	10,755	11,120	51,994	3.1	97.2
	이전수입	9,528	9,726	10,127	10,548	10,913	50,843	3.5	95.0
	자체수입	112	107	105	102	102	527	△2.4	1.0
	순세계잉여금 등	205	105	105	105	105	624	△15.4	1.2
기금수입		202	255	308	362	367	1,494	16.1	2.8

② (변경 후) 중기 재정수입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연평균 증가율	비중
계		10,926	10,565	11,110	11,525	12,222	56,348	2.8	100
교육비특별회계		10,684	10,269	10,761	11,120	11,812	54,646	2.5	97.0
	이전수입	10,176	10,057	10,551	10,914	11,605	53,304	3.3	94.6
	자체수입	152	107	105	102	102	567	△9.7	1.0
	순세계잉여금 등	355	105	105	105	105	775	△26.2	1.4
기금수입		243	296	350	405	410	1,703	14.0	3.0

다. 재정 지출 전망

- (당초) 총 지출규모는 5조 3,488억원으로 계획기간(’17년~’21년)에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연평균 증가율 : 경상지출 3.3%, 사업비 지출 2.8%

- (변경 후) 재정계획상 지출규모는 5조 6,348억원으로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연평균 증가율 : 경상지출 2.8%, 사업비 지출 2.2%

① (당초) 중기 재정지출

총괄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연평균 증가율	비중
계		10,047	10,192	10,645	11,117	11,487	53,488	3.4	100
교육비특별회계		9,845	9,938	10,337	10,755	11,120	51,994	3.1	97.2
	경상지출 경상지출 :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적립, 지방교육채 상환, 반환금 등	6,037	6,214	6,422	6,645	6,862	32,180	3.3	60.2
	사업비 사업비 :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학교급식비지원, 기타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3,792	3,708	3,899	4,093	4,242	19,734	2.8	36.9
	예비비	16	16	16	16	16	80	0	0.1
기금		202	255	308	362	367	1,494	16.1	2.8

사업비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연평균 증가율	구성
계		3,792	3,708	3,899	4,093	4,242	19,734	2.8	100.0
교육사업비		2,490	2,475	2,496	2,560	2,729	12,750	2.3	64.6
	누리과정교육비	168	169	170	170	170	848	0.3	4.3
	초등돌봄교실 운영	59	68	72	73	73	345	5.4	1.7
	방과후학교 운영	115	118	122	126	130	610	3.1	3.1
	학교급식비지원	514	530	543	557	574	2,718	2.8	13.8
	기타교육사업비	1,634	1,590	1,589	1,635	1,781	8,230	2.2	41.7
시설사업비		1,302	1,233	1,403	1,533	1,513	6,984	3.8	35.4
	학교신증․설	197	281	317	369	354	1,518	15.7	7.7
	학교교육환경개선	1,105	951	1,086	1,164	1,159	5,466	1.2	27.7

② (변경 후) 중기 재정지출

총괄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연평균 증가율	비중
계		10,926	10,565	11,110	11,525	12,222	56,348	2.8	100
교육비특별회계		10,684	10,269	10,761	11,120	11,812	54,646	2.5	97.0
	경상지출	6,161	6,237	6,445	6,668	6,875	32,387	2.8	57.5
	사업비	4,506	4,016	4,300	4,436	4,921	22,179	2.2	39.4
	예비비	16	16	16	16	16	80	0.0	0.1
기금		243	296	350	405	410	1,703	14.0	3.0
	기금경상지출	0	0	0	0	0	0
	기금사업비	243	296	350	405	410	1,703	14.0	3.0

사업비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연평균 증가율	구성
계			4,506	4,016	4,300	4,436	4,921	22,179	2.2	100
교육사업비			3,198	3,081	3,064	3,113	3,188	15,644	△0.1	70.5
		누리과정교육비	624	639	654	669	684	3,271	2.3	14.7
		초등돌봄교실 운영	59	68	72	73	73	345	5.4	1.6
		방과후학교 운영	115	119	122	126	130	613	3.1	2.8
		학교급식비지원	523	547	560	572	590	2,792	3.0	12.6
		기타교육사업비	1,876	1,708	1,656	1,673	1,711	8,624	△2.3	38.9
시설사업비			1,308	935	1,236	1,323	1,733	6,535	7.3	29.5
	학교신증․설		170	142	177	242	427	1,157	26.0	5.2
	학교교육환경개선		1,139	793	1,059	1,081	1,306	5,378	3.5	24.2

【검토의견】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 세입․세출 예산규모의 과소 추계

-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 예산액과 실제 예산액이 비슷해야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기초한 재정운용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제주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예측도는 도단위 9개 교육청 중 최하위 수준임.(’16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평가보고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비율(%)= [eqn: {실제`예산액} over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예산액}#] × 100

23) 2011년~2016년 교특회계 최종예산 및 추경 연평균 증가율

(단위: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A)	7,266	7,722	7,973	8,053	8,270	3.3%
추경증액(B)	572	583	782	1,068	1,559	28.5%
최종예산(A+B)	7,838	8,305	8,755	9,121	9,829	5.8%

- 금번 수정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17년~’21년) 중 세입․세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의 3.4%보다 더 낮아진 2.8%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그러나, 최근 5년간의 교육청 최종예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방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5.8%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추경증액분 증가율은 28.5%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최종예산을 1조 684억원으로 추계하는 등 전반으로  세입,세출 추계를  지나치게 낮게 추정한  측면이 있음.

금번 1회 추경예산액은 총 1조 538억원 규모로, 향후 2회(또는 3회) 추경을 거치게 되면 최종예산액은 중기계획상의 1조 684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세입․세출 전망치 적정성 검토

- 시설사업비의 경우 매년 1,200억원을 상회하여 지출 증가 전망을 보이다가 2018년에만 935억원 규모로 줄어든 이유(P.중기재정계획 32쪽)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방교육세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2017년도보다 적게 추정(P. 중기재정계획 29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비법정전입금】사업은 도청이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보조금 사업으로, 법정전입금과 달리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신규 협력 사업 발굴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오히려 ’17년보다 줄어든 규모로 ’18년~’20년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은 비법정이전수입 사업 발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됨.

관련법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급식법, 도서관법 등)에 따라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사업

○ 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재정 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중장기 재정분석, 세수 추이 등 실제 재정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확보 예측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10.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 관련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교육부령,’15.10.30.)」에 따라 2016년부터 예산안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성인지예산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해야 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지방재정법」제44조의2의 단서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제출을 생략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 그러나,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변경 성과계획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들은 아예 성과관리에서 누락되고,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목표치 변동 없이 성과관리가 되고 있음.

- 예산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가 도입된 취지를 볼 때, 예산이 변동되는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될 때에는 추경에 따른「변경 성과계획서」가 함께 제출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정부의 경우 추경예산안 제출과 함께 「변경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음.

(근거 : 「국가재정법」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종합의견

❏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 교육청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753억원과 도세전출 비율 3.6%에서 5% 상향에 따른 증가분 117억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17억원, 전년도이월금 194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분 전액반영 및 ‘건강, 청정, 안전 집중 지원’ 기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내진보강 등의 시설환경개선과 국가시책사업 추진 등에 1,406억원을 증액하였음.

❍ 이번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분 전액 반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은 완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보강된 재원을 건강하고 안전  한 학교환경조성 및 자유학기제 운영 등의 교육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확정 시점부터 연내 집행가능한 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신규사업 검토

❍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단위학교 역량강화》사업 등 173개 사업, 320억 9,600만원인데, 이중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 6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 사업이 3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번에 반영된 신규사업《제주이해 및 정체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은 전체학교 적용을 목표로 추진되면서도 개발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고 실제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야 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은 잦은 필터 교체로 인한 유지․관리, 부실관리 시 2차 오염 가능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바,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증ㆍ감액사업 검토

❍ 증액은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예산의 증액이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예산 대비 100%를 초과하여 증가된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예산에 편성되었던《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을 사유로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미래세대에 물려 줄 청정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해 날로 환경보전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전액삭감이 적정한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해당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한 것이나, 예산안 심의 시 성립전예산은 삭감이나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고 사료됨.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사업을 분석하여 가급적 본예산 반영 방안을 강구하고, 자체 재원을 대응투자 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의회에 별도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설사업비 검토

❍ 금번 추경안에 시설사업비는 총 577억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나타났듯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78.4%가 이월되어 이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 교육청에서 금번 추경의 핵심사업으로 손꼽고 있는 석면교체(12.0%), 내진보강 사업(27.2%)을 포함한 일부 시설사업의 경우 6월 19일 기준 집행률이 30%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된 사업의 추경반영 사업 검토

❍《평화교실 운영 학급지원》은 일률적인 학급당 100만원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과다편성으로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이나, 금번 추경에 삭감분 전액을 반영하고 있는 바,

❍ 증액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계속비사업

❍ 교육청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설사업비 이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금번 추경에 도남초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외 15건의 시설사업에 대해 계속비를 편성하여 승인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계속비는 단년도 예산제도의 예외적 규정으로 의회의 사전의결에 엄격히 적용받지 않고 있고, 예산의 이․전용, 변경, 사고․명시이월 등을 통해 사업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만 선택해야 하는 것임.

❍ 금번 계속비 신청 사업 다목적강당, 교실, 급식시설 증축은 예산편성시점과 행정의 노력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일반시설 사업으로서, 학교 교육일정 상 학기 중 공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고․명시이월을 통해 목표 달성이 충분한 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중기교육재정계획(수정)

❍ 금번 수정 제출된 중기교육재정계획 기간(’17년~’21년) 중 세입․세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당초 계획 3.4%보다 더 낮아진 2.8%로 작성되어 제출되었음.

❍ 최근 5년간의 교육청 예산액 증가율은 지방세 신장에 힘입어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바, 세입․세출 추계를 지나치게 낮게 추정하여 교육부의 중기재정계획 예측도 항목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 또한, 도청이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인 비법정이전수입인 경우 법정전입금과 달리 추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 확보 노력이 요구됨에도 금번 중기재정계획에는 ’17년보다 줄어든 규모로 ’18년~’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비법정이전수입 사업 발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됨.

❏ 성과계획

❍ 2016년부터 예산안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4조의 2의 단서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제출을 생략하고 있음.

❍ 그러나,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변경 성과계획이 작성․제출되지 않음으로 인해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들은 아예 성과관리에서 누락되고,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목표치 변동 없이 성과관리가 되고 있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되고 있지 못함.

❍ 정부에서는 국가추경 시 변경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있고, 예산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는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될 때에는 《변경 성과계획서》가 함께 제출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Ⅴ.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2. 신규사업 현황 3. 일부 증액사업 현황 4. 일부 감액사업 현황 5. 성립전예산 편성 사업 현황

참고 1		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교부금 사업 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부기관 (부서명)	소관부서	교부일	예산액	사업명
합 계				26,908
① 지역교육현안수요 소계				5,163
지역교육현안수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2017.3.31.	3,459	체육관 및 급식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2017.3.31.	1,616	급식소 개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2017.3.31.	88	안전시설
① 국가시책사업수요 소계				21,745
국가시책사업수요	교육부 (홍보담당관)	공보관	2017.3.27.	20	행복교육 활성화지원
	교육부 (학교정책과)	정책기획과	2017.1.9.	22	시도교육청평가사업
	교육부 (학교정책과)	정책기획과	2017.1.12.	3	교육공무직원연수 지원
	교육부 (교원정책과)	정책기획과	2017.1.12.	140	교원 인사제도 개선 우수모델 공모사업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예산과	2017.2.6.	188	지방교육재정분석연구지원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국제교육협력과	2017.1.9	43	탈북학생 교육지원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국제교육협력과	2017.2.24	43	2017년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지원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국제교육협력과	2017.1.9	100	영어교사 심화연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국제교육협력과	2017.1.9	352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국제교육협력과	2017.1.9	60	EBS 영어교육방송지원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국제교육협력과	2017.2.16	986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국제교육협력과	2017.2.24	16	중국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국제교육협력과	2017.1.20.	126	다문화학생교육지원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국제교육협력과	2017.2.24.	130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국제교육협력과	2017.4.4.	58	다문화교육지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9.	50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9.	7	유아교육실태조사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4.13.	5	교육과정우수유치원선정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9.	11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제 기반조성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12.	280	특수교육지원강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4.4.	35	특수교육지원강화(2차)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9.	10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유지보수및운영지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9.	7	교사독서교육연구회지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9.	19	학생독서책쓰기동아리지원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20.	8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현장 활용지원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20.	9	교과서 민원 바로 처리 센터운영 지원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3.14.	2	교원통일안보연수지원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3.14.	10	전국학생통일탐구토론대회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3.14.	15	통일동아리운영지원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3.14.	9	한국·독일교원교류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9.	12	교원의전문성제고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4.4.	24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12.	87	창의교육학생평가시스템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3.27.	46	창의교육학생평가시스템(2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12.	91	방송중·고운영체제개편을 통한 소외계층 교육 지원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20.	14	초등현장적합성 검토 교사 연구회 운영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20.	3	학습자 중심 교과서 단원모형개발연구회 운영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9.	2	교과교실제 수업연구회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9.	12	창의인성수업 연구회 지원
	교육부 (대외협력팀)	학교교육과	2017.4.13.	4	독도교육 활성화(2차)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9.	78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9.	32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운영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9.	12	기초학력지도지원 역량강화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9. 2017.1.24.	315	두드림학교지원
	교육부 (교원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12.	16	수석교사수업 컨설턴트 양성지원
	교육부 (대외협력팀)	학교교육과	2017.1.9.	30	독도교육활성화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9.	1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교육부 (기획팀)	학교교육과	2017.3.10.	18	역사교원연수
	교육부 (기획팀)	학교교육과	2017.3.10.	2	역사교원역량강화사업 최종성과 보고회
	교육부 (기획팀)	학교교육과	2017.5.1.	4	역사교원 한국사 현장답사단 운영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교교육과	2017.2.6.	31	인성교육실천 및 확산 종합추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교교육과	2017.4.4.	10	인성교육실천및확산종합추진(2차)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9.	880	초중등진로교육지원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4.4.	95	초중등진로교육지원(2차)
	교육부 (대입제도과)	학교교육과	2017.1.25. 2017.3.10.	157	수능시험시행지원
	교육부 (대입제도과)	학교교육과	2017.1.25. 2017.3.10.	94	수능모의평가 시행 지원
	교육부 (대입제도과)	학교교육과	2017.1.25.	5	교원의학생평가역량강화연수
	교육부 (대입제도과)	학교교육과	2017.1.25. 2017.3.10.	58	대학입학전형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교육부 (대입제도과)	학교교육과	2017.1.25. 2017.3.10.	30	대입상담센터운영
	교육부 (이러닝과)	학교교육과	2017.1.20.	229	EBS수능강의지원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20.	307	일반고교육역량강화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3.10.	761	일반고교육역량강화(2차)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12.	1,609	자유학기제운영지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9.	40	초중등인문소양교육활성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2.16.	120	교육과정편성운영역량강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2.16.	625	2015개정교육과정후속지원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1.9.	145	수학교육활성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2.6.	150	EBSm사이트구축운영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학교교육과	2017.1.12.	80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1.9.	8	꿈·끼탐색주간운영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4.13.	195	2015개정교육과정후속지원(2차)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교육과	2017.4.4.	50	수학교육활성화(2차)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교교육과	2017.1.20.	171	학교예술교육활성화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교교육과	2017.1.20.	199	1학생1예술체험지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교육과	2017.3.10.	-2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인사과	2017.1.12.	4	교원전문성신장지원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인사과 (학교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15	학교관리자연수과정 운영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인사과	2017.1.12.	31	국가교육 정책분야 원격 연수콘텐츠 개발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원인사과	2017.1.12.	6	교원평가제도개선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원인사과	2017.1.12. 2017.2.16	166	교권 보호방안 추진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1.9.	180	시도교육청 영재교육 활성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1.9.	29	과학고 발전방안 추진지원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1.9.	33	학생 참여형 수업모델 학교운영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1.9.	16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1.9.	60	창의융합교육현장지원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1.9.	18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학생학습 여건 개선
	교육부 (이러닝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1.9.	122	초중등 이러닝 활성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1.9.	261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안착 지원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1.12.	133	SW교육활성화
	교육부 (이러닝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1.25.	99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성화
	교육부 (대입제도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1.25.	4	대학입학전형지원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2.6.	180	교육과정 혁신형 과학중점학교 지원
	교육부 (이러닝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2.24.	26	이러닝국제박람회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3.27.	17	특성화고 지식재산권 역량배양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3.27.	56	직업기초능력평가운영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3.27.	70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지원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3.27.	655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3.27.	38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3.27.	120	NCS기반교육과정개편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3.27.	70	NCS기반교육과정역량강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4.4.	52	학생탐구활동활성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4.4.	12	학생탐구활동활성화
	교육부 (이러닝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4.4.	16	초증둥 이러닝 활성화(2차)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4.4.	34	영재교육활성화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4.24.	1,056	특성화고장학금지원
	교육부 (이러닝과)	미래인재교육과	2017.5.10.	789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성화 (2차)
	교육부 (학교정책과)	체육복지과	2017.1.9.	47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서비스개선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체육복지과	2017.1.9.	117	행복교육활성화지원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체육복지과	2017.1.12.	301	방과후학교위탁강사지원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체육복지과	2017.1.12.	37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체제운영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체육복지과	2017.1.12.	51	초등돌봄교실기능강화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체육복지과	2017.1.12.	41	방과후학교활성화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체육복지과	2017.2.16.	125	학부모교육참여지원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9	체육교과 연구회지원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20	교내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시범학교지원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83	교육청단위 스포츠클럽 리그지원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81	중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27	중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 지도활동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10	중학교스포츠클럽강사연수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72	7560+운동선도학교지원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10	여학생체육활동지원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60	학생체력향상지원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109	토요스포츠강사지원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6	초등학교체육전담교사연수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3,000	다목적강당증개축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135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104	학교체육진흥분담금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80	생존수영교육지원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2.6.	10	학교 체육 지역협의체 운영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체육복지과	2017.3.10.	19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링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4.13.	8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2차교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4.13.	20	학교체육진흥분담금(2차교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4.13.	160	학교체육지역협의체운영 (2차교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4.13.	96	생존수영교육지원(2차교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체육복지과	2017.4.13.	66	체육중점학급지원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9.	5	어린이통학차량 시스템 유지보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4.13.	56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사업운영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9.	40	수학여행지원단 운영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9.	2	수학여행 포털운영 개선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9.	14	체험위주 안전교육 시범 학교적용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76	어울림프로그램지원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178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육성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4	학교장·교육장및우수학교폭력책임교사연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28	유형별학교폭력예방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50	셉테드학교운영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25	청소년경찰학교지원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85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107	학교폭력피·가해 학생 맞춤형교육지원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2	학교폭력 유관기관 협력 체계구축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20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학생생활안전과	2017.1.25. 2017.4.4.	11	학교폭력실태조사운영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4.13.	12	학교안전실태조사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9.	11	안전교육 표준 교육자료 개발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9.	29	학교안전관련교원연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4.13.	10	안전 체험형 표준모델 개발 및 홍보 지원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9.	136	학교내 대안교실 지원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9.	15	대안교육위탁교육지원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44	Wee프로젝트운영지원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29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26	전문상담인력역량강화연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12.	10	보호관찰대상학생멘토링제도입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9.	121	학업중단예방역량강화
	교육부 (학교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9.	52	학업중단 예방 전문성 제고 및 우수사례확산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25.	10	나이스학업중단위기학생지원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7.1.25.	100	학생자살예방등정신건강증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6.1.12.	6	학생감염병대책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6.1.12.	26	결핵안심 국가 실행계획 추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총무과	2017.4.4.	12	학교회계직 나이스인사급여 프로그램 개선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총무과	2017.1.25.	25	교육행정정보활용활성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총무과	2017.1.9.	14	유치원정보공시제운영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총무과	2017.1.9.	17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총무과	2017.1.9.	6	학교안전사고예방실무 및 현장대처 매뉴얼 개발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교육행정과	2017.1.9.	240	정보보호체계강화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교육행정과	2017.4.4.	90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구축 및 운영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교육행정과	2017.4.4.	100	2017년 교육(행정)기관 정보보호 체계 강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행정과	2017.4.13.	496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2차)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행정과	2016.1.12.	99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운영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교육행정과	2017.1.25.	9	(교육행정정보활용 활성화)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조사
	교육부 (교육시설과)	교육시설과	2017.2.16.	39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구축(2차)
	교육부 (교육시설과)	교육시설과	2017.5.1.	18	학교시설 안전 강화 사업
재해대책수요	해당 없음

참고 2		신규 사업 현황

소관 부서	재원	사업명	추경안	사업내용	필요성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정책 기획과	특교 (평가보상금)	단위학교역량강화비	5,210	⚪단위학교역량강화비(총 286교) -공립: 4,609,700천원 -사립: 600,200천원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역량강화 사업의 자율적 추진으로 학교 교육의 질 제고	360 363	386
정책 기획과	특교	기관평가운영 【성립전예산】	22	⚪시도교육청평가분담금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427	450
교육 예산과	특교	지방교육재정분석연구지원	188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시도분담금 129,411천원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시도분담금 58,235천원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및 공시제도 운용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441	470
국제 교육 협력과	특교	한일중어린이동화 교류대회지원	43	⚪한일중어린이동화교류대회 운영 시도분담금	교육부주관 한일중 어린이동화교류대회 행사 운영 지원	460	488
국제 교육 협력과	특교	영어교육컨설팅운영	9	⚪영어교사 동아리 지원: 7,000천원 ⚪출장여비: 2,000천원	학교 및 교사 중심의 자율적 컨설팅 지원을 통한 영어교육 혁신 및 발굴 확산	198
국제 교육 협력과	특 교	EBS영어교육 방송 지원	60	⚪EBS 영어교육방송 지원 분담금	EBS 영어교육방송 지원을 통해 방과후 영어교육에 필요한 교재,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공으로 영어교육 활성화	198	132
국제 교육 협력과	특 교	미래교육박람회지원 【성립전예산】	58	⚪미래교육박람회시도분담금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가 미래교육박람회와 통합운영	259	254
국제 교육 협력과	특 교	다문화학생교육지원 【성립전예산】	126	⚪다문화 유치원 지원 7,000,000원×2원=14,000 ⚪다문화 중점학교 지원 6,000,000원×4교=24,000, ⚪다문화 예비학교 지원 56,000,000원×1개소=56,000, ⚪교원역량강화: 6,000천원, ⚪글로벌브릿지 사업 시도분담금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시도분담금	다문화학생 맞춤형 한글교육 및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한 학교 적응력 강화	258	250
국제 교육 협력과	특 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 【성립전예산】	130	⚪‘찾아가는 예비학교’운영 및 교원 역량강화 사업 등 다문화교육센터 역할 강화 사업계획 심사 결과에 따른 특교 교부(1개소)	지역다문화교육센터 사업 지원를 통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259	256
국제 교육 협력과	특 교	탈북학생 교육지원 【성립전예산】	17	⚪탈북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10,000,000원×1기관 ⚪탈북학생 담당교원 연수여비 및 교육경비 7,000,000원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지원	259	252
국제 교육 협력과	기타지원금	세계시민교육지원 【성립전예산】	5	⚪세계시민교육 시‧도 선도교사 전달연수 및 교사연구회 지원 5,000,000원×1회=5,000	세계시민교육 시‧도 선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및 교사연구회 지원을 통한 학교현장 세계시민교육 확산	460
학교 교육과	특교	학교관리자 연수과정운영 【성립전예산】	6	⚪학교관리자 연수부담금 ⁃ 연수부담금(27명) : 6,000천원	국가교육정책 이해 제고를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과정 운영	95
학교 교육과	특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609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44교) : 807,000천원 ⚪자유학기제 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 34,000천원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담당자 워크숍 운영 : 20,000천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10개) 지원 : 25,000천원 ⚪교육(지원)청 운영비 지원 : 80,000천원 ⚪자유학기제 자료 개발 보급 : 25,000천원 ⚪자유학기제 시도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도분담금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과학창의재단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지원, 교사 연수 등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122	36
학교 교육과	특교	꿈·끼탐색주간운영 【성립전예산】	8	⚪꿈·끼 탐색주간 운영 우수학교 선정 및 지원 : 4,450천원 ⚪학사운영(꿈·끼 탐색주간) 운영 점검 및 컨설팅 운영 : 3,550천원	학년말, 2월말 학사운영 내실화	125
학교 교육과	특교	수학교육활성화 【성립전예산】	195	⚪수학축전 지원금(제주특별자치도중등수학교육연구회) : 40,000천원 ⚪도형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사업비(한국과학창의재단) : 50,000천원 ⚪핵심교원특별연수시도분담금(한국과학창의재단) : 12,000천원 ⚪수학탐구대회 학생 동아리 운영(20교) : 14,000천원 ⚪수학체험 프로그램개발 교사 동아리 운영(10교) : 9,000천원 ⚪수학연구학교(도련초), 수학나눔학교(6교), 수학연구회(표선중) 운영 지원 : 43,000천원 ⚪수학교원연수 운영 : 22,950천원 ⚪수학교육컨설팅 운영 : 4,050천원	활동과 탐구 중심 수학교육 지원	125	38
학교 교육과	특교	EBSm(수학자기 주도학습지원 사이트)구축 【성립전예산】	150	수학 자기주도학습 지원 사이트 구축·운영 시도분담금(한국교육방송공사) : 150,000천원	수학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	128	40
학교 교육과	특교	교육과정운영내실화 【성립전예산】	940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2회) : 100,000천원 ⚪교육청 교육과정 컨설팅단 지원 : 10,000천원 ⚪통합사회 시도분담금(청주교육대학) : 145,000천원 ⚪통합과학 시도분담금(한국과학창의재단) : 145,000천원 ⚪초등선도교원연수 시도분담금(한국과학창의재단) : 32,000천원 ⚪고등학교선도교원연수 시도분담금(서울대학교, 주관 시도교육청) : 34,000천원 ⚪현장 교원 연수 운영 : 155,000천원 ⚪수업개선지원센터운영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 35,000천원 ⚪교수·학습지원포털운영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9,000천원 ⚪평가기준, 교수·학습자료, 대국민 안내자료 개발, 보급 시도분담금(주관 시도교육청) : 195,000천원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18개) : 60,000천원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담당자 연수 등 지원	128	42
학교 교육과	특교	선행학습 근절현장지원 【성립전예산】	80	⚪선행교육근절연수 : 8,832천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 24,168천원 ⚪선행학습근절정책효과분석 시도분담금(한국교육과정평가원) : 39,000천원 ⚪선행학습근절대국민홍보 시도분담금(위탁기관 미정) : 8,000천원	선행교육 관행 근절을 위한 사업 운영	131	44
학교 교육과	특교	통일안보교육운영 【성립전예산】	27	⚪교원 통일안보연수 지원 : 2,380천원 ⚪전국 학생 통일탐구토론대회 운영 : 9,550천원 ⚪통일동아리운영 지원 : 12,480천원 ⚪통일교육 수업연구회 지원 : 2,400천원	통일안보 연수 및 통일탐구토론대회 등 통일안보 교육 운영	133	46
학교 교육과	특교	역사교원연수지원 【성립전예산】	18	⚪역사교원 연수 시도분담금(경상남도교육청) : 10,000천원 ⚪찾아가는 연수(자체 연수) 운영 : 8,000천원	역사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운영	133	48
학교 교육과	특교	역사교원역량강화	6	⚪국내현장답사단 지원 : 4,000천원 ⚪역사교원역량강화 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시도분담금(부산광역시교육청 ): 2,000천원	역사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촉진	134
학교 교육과	자체	제주정체성교육을위한교육과정개발	200	⚪제주어, 제주 4․3, 제주의 해녀, 제주의 설화, 제주의 환경과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제주이해 및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134	50
학교 교육과	특교	초등학교교과용 도서활용교원연수 【성립전예산】	8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활용 교원연수 운영(운영용품, 자료인쇄, 도내여비) : 8,000천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안정적 현장 적용	136
학교 교육과	특교	독도교육지원 【성립전예산】	30	⚪독도교재 개발 및 보급 시도분담금(동북아역사재단) : 30,000천원	독도교재 및 보급	136	54
학교 교육과	특교	교과서완결학습체제마련인정도서개발 【성립전예산】	73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전문교과Ⅱ 인정도서 위탁 49,400천원 ⚪인정도서심사 운영 : 24,000천원	2015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회 운영	136	56
학교 교육과	특교	교과서민원바로 처리시스템운영 【성립전예산】	9	⚪교과서민원바로처리시스템 운영 위탁 기관 분담금(한국교과서연구재단) : 9,000천원	수요자 친화적인 교과서 정보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137
학교 교육과	특교	초중등학교 인문소양교육 【성립전예산】	40	⚪초중등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 40,000천원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 운영 : 10,000천원(서귀포여고)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운영 : 10,000천원(대정고, 신성여고) ⁃학생 인문학 동아리 운영: 10,000천원(남주고, 대기고, 제주사대부설고, 제주여고, 제주중앙고) ⁃인문교육지원체제 구축 시도분담금(대구광역시교육청 인문소양교육지원센터) : 10,000천원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139	60
학교 교육과	특교	인성교육실천 및 확산종합추진 【성립전예산】	41	⚪인성교육우수학교 지정·운영(1교) ⁃함덕초 선인분교(7,000천원) ⚪인성교육나눔학교 지정·운영(1교) ⁃제주중앙여중(5,000천원) ⚪지역단위네트워크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23,000천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 운영(교사동아리 초 2팀, 중 1팀) : 6,000천원	인성교육 홍보 및 실천, 확산을 위한 사업 운영	139	62
학교 교육과	특교	수업전문성신장을위한교실수업개선지원 【성립전예산】	12	교실수업개선 선도학교 지원(중 1교) : 12,000천원	교실수업개선 선도학교 지원	146	70
학교 교육과	특교	일반고교육역량강화 【성립전예산】	1,068	⚪프로그램 운영 지원(22개교) : 751,000천원 ⚪일반고 예술학과 운영 지원 : 250,000천원 ⚪현장지원단 운영 및 업무추진비 : 11,000천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 56,000천원	일반고의 다양한 진로집중과정 운영	148	72
학교 교육과	특교	기초학력향상지원 【성립전예산】	122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운영 시도분담금 : 32,000천원 ⚪기초학력 지도지원 역량강화 시도분담금 : 12,000천원 ⚪기초학습도움센터학습캠프운영 : 78,000천원	학습캠프 운영 등 기초학력 향상 사업 운영	149	74
학교 교육과	자체	기초학력향상 교원역량강화	14	⚪기초학력 향상 직무연수 운영 : 14,040천원	기초학력 향상 직무연수 운영	150	76
학교 교육과	자체	방학중기초학력 지원프로그램운영	7	⚪방학 중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학생문화원 : 1,760천원 ⁃한수풀도서관 : 1,640천원 ⁃동녘도서관 : 1,760천원 ⁃송악도서관 : 1,740천원	방학 중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연계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150
학교 교육과	자체	일반고교육지원	7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 운영학교 지원(3교) : 6,008천원 ⚪컨설턴트 여비 지원 : 860천원	일반고에 진로집중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지원	151
학교 교육과	특교	수석교사수업 컨설턴트양성지원 【성립전예산】	16	⚪수석교사 연수경비 : 764천원 × 21명 = 16,044천원	수석교사 수업 컨설턴트 양성 운영	154	78
학교 교육과	특교	교과용도서검토 연구회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4	⚪초등 3∼4학년군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회 지원(5개 연구회) : 10,000천원 ⚪초등 1∼2학년군 교과서 개선 방안 연구회 지원(2개 연구회) : 4,000천원 ⚪초등 3∼4학년군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회 지원(5개 연구회) : 10,000천원	현장적합성 검토 및 교과서 개선 방안 연구회 지원	160	82
학교 교육과	특교	학습자중심의 교과서개발및보급 【성립전예산】	3	⚪학습자 중심 교과서 단원 모형 개발 연구회 지원(1연구회) : 3,000천원	학습자 중심 교과서 단원 모형 개발 연구회 운영 지원	160
학교 교육과	특교	교과교실제수업 연구회지원 【성립전예산】	2	⚪교과교실제수업연구회지원(오름중) : 2,000천원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정착 지원	160
학교 교육과	특교	창의인성수업 연구회운영 【성립전예산】	12	⚪창의인성수업연구회 지원 : 12,000천원	창의인성교육 강화	160	84
학교 교육과	특교	독도교육실천 연구회운영 【성립전예산】	4	⚪독도교육실천연구회(1연구회) 운영 지원 : 3,600천원	독도 기술에 대응하고 독도 관련 올바른 인식 제고	160
학교 교육과	특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기능개선및고도화 【성립전예산】	50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사업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 50,000천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기능개선	164	86
학교 교육과	특교	유아교육실태조사 【성립전예산】	7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시도분담금(육아정책연구소) : 7,000천원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	164
학교 교육과	특교	교육과정우수 유치원선정 【성립전예산】	5	⚪교육과정우수유치원 선정 시도분담금(대전광역시교육청) : 4,000천원 ⚪선정 유치원 지원(1개원) : 1,000천원	누리과정 기본원칙에 충실한 우수 교육과정 발굴	164
학교 교육과	자체	유치원입학관리 시스템운영	5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연수자료 인쇄비: 3,000천 ⚪SMS문자발송 비용(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400천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도모	164
학교 교육과	특교	유치원교원능력 개발평가제	11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자료 제작 : 5,000천원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 사용료 : 6,000천원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 운영 지원	164	88
학교 교육과	자체	유아언어발달지원	15	⚪언어발달 지연 유아 지도수당 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 : 25,000원×20개원×20회 = 10,000천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25,000원×10개원×20회 = 5,000천원	언어발달 지연 유아 지도수당 지원	164	90
학교 교육과	특교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지원 【성립전예산】	80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지원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10,000천원, 공립고 5,000천원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전환교육 지원 ⁃공립특수 2개교 10,000천원, 사립특수 1교 5,000천원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제주영송학교) 운영 : 16,000천원 ⚪특수학교 중학교과정 자유학기제 운영 ⁃공립특수 2개교 23,000천원, 사립특수 1교 11,000천원	장애학생의 직무능력 강화 및 취업률 향상 지원	171	96
학교 교육과	특교	지역중심특수 교육지원강화 【성립전예산】	190	⚪시․청각장애특성화센터 운영(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 : 26,000천원 ⚪건강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원격수업위탁 분담금 등) : 40,000천원 ⚪유치원 통합교육거점학교 운영 : 10,000천원 ⚪대한민국어울림축전 운영 행사 분담금 지원 : 55,000천원 ⚪특수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특수학교 3교) : 24,000천원 ⚪장애학생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특수학교 3교) : 20,000천원 ⚪장애영아교사용 지침서 개발(시도분담금) : 15,000천원	장애학생 및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172	98
학교 교육과	특교	장애학생인권 친화적분위기조성 【성립전예산】	45	⚪ 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단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 10,000천원×2개소 = 20,000천원 ⁃특수교육지원센터 : 5,000천원×1개소 = 5,000천원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특수 3교) : 15,000천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초 1교) : 5,000천원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강화사업 운영	174	100
학교 교육과	특교	학교독서교육 진흥지원 【성립전예산】	26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지원 ⁃시도분담금 : 700천원(강원도교육청)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지원(팀 연구형) : 2연구회, 4,000천원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지원(1인 연구형) : 2연구회, 2,000천원 ⚪학생 독서책쓰기동아리 지원 ⁃시도분담금 : 9,200천원(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책쓰기동아리 지원 : 5개 동아리, 10,000천원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및 학생 책쓰기동아리 지원	189	118
학교 교육과	특교	독서교육종합 지원시스템운영 【성립전예산】	10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지원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0,000천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192	122
학교 교육과	특교	예술교육활성화지원 【성립전예산】	171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2011 ~ 2013 교육부지정 오케스트라 지원 : 12교, 84,000천원 ⁃2014 교육부지정 오케스트라 지원 : 2교(한라초, 중문초), 14,000천원 ⚪학생뮤지컬 지원 ⁃2013 교육부지정 학생뮤지컬 지원 : 3교, 15,000천원 ⁃2014 교육부지정 학생뮤지컬 지원 : 1교(영주고), 5,000천원 ⚪연극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연극회 지원 : 4교, 20,000천원 ⁃학생연극동아리 지원 : 4교, 12,000천원 ⚪지역연계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 : 8,000천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8,000천원 ⚪학교예술교육 사업성과 확산 ⁃전국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참가학교 지원: 1교, 5,000천원지원	다양한 학교예술교육활동 지원	253	246
학교 교육과	특교	1학생1예술체험지원 【성립전예산】	199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운영 위탁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 40,000천원 ⚪악기교육 지원사업 : 10,000천원 ⚪예술교육거점학교 지원 : 50,000천원 ⚪예술드림학교 지원 : 90,000천원 ⚪예술교과연구회 지원(3개 연구회) : 9,000천원	예술교육거점학교, 예술드림학교, 예술교과연구회 지원	255	248
학교 교육과	특교	방송통신중·고 운영체제개편 【성립전예산】	91	⚪방송중․고 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 91,000천원	방송중·고 운영체제 개편을 통한 소외계층 교육 지원	278	300
학교 교육과	특교	학생진로체험지원 【성립전예산】	659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위탁(제주평생교육진흥원) : 170,000천원 ⚪진로체험전산망(꿈길) 사용자 연수 : 700천원 ⚪일반고 진로선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위탁(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 50,000천원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운영 : 10,000천원 ⚪스마트 가상직업체험 시도분담금(KAIST) : 15,000천원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 2개 센터(교육지원청) 87,000천원 ⚪청소년기업가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5,000천원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50,000천원 ⚪원격영상진로멘토링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62,000천원 ⚪체험활동상황실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5,000천원 ⚪진로체험전산망(꿈길)운영 시도분담금(대한상공회의소) : 24,300천원 ⚪자원봉사자 양성 시도분담금(한국자원봉사문화) : 15,000천원 ⚪진로체험기관 인증 시도분담금(대한상공회의소) : 20,000천원 ⚪진로체험 매뉴얼 및 동영상제작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000천원 ⚪정부부처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5,000천원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능력 향상	286	312
학교 교육과	특교	학생진로교육 역량강화 【성립전예산】	146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범학교 운영(3교) : 15,000천원 ⚪진로교육교사연구회 지원(1팀) : 3,000천원 ⚪연구시범학교운영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000천원 ⚪모형 및 학습자료 개발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1,000천원 ⚪초등 진로전담교사 양성 연수(92명, 60시간) : 10,400천원 ⚪초・중등 담임교사 연수(400명, 6시간) : 9,900천원 ⚪업무추진비 : 1,000천원 ⚪진로교육혁신연수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5,000천원 ⚪진로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5,000천원 ⚪진로상담 여건개선 연구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4,000천원 ⚪매뉴얼, 가이드북, 지표 개발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32,000천원 ⚪온・오프라인 진로상담서비스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30,000천원	진로교육 역량강화	287	314
학교 교육과	특교	진로교육기반조성 【성립전예산】	170	⚪커리어넷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2,000천원 ⚪신직업 동영상 개발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5,000천원 ⚪진로교육 전달체계 운영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5,000천원 ⚪국제포럼 개최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3,000천원 ⚪드림레터 제작·보급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5,000천원 ⚪진로레시피 운영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5,000천원 ⚪진로교육 확산 보급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5,000천원	진로정보 제공 등 진로교육기반 조성	289	316
학교 교육과	특교	창의교육을위한 학생평가내실화 【성립전예산】	133	⚪시도지원단(현장지원단) 운영 : 22,000천원 ⚪학생평가연구회 지원(2연구회) : 6,000천원 ⚪학생평가 전문가 양성 시도분담금(한국교육과정평가원) : 3,000천원 ⚪초·중·고 교원 실습형 연수 시도분담금(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2,500천원 ⚪전문교과 교원 연수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5,000천원 ⚪초등학교 수행평가 도구개발 시도분담금(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0,000천원 ⚪고등학교 전문교과 수행평가 도구개발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7,000천원 ⚪학생평가 관련 학부모 홍보자료 개발 시도분담금(대구광역시교육청) : 500천원 ⚪원격연수 콘텐츠 내용 개선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 6,500천원 ⚪학생평가지원센터 운영 시도분담금(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1,000천원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 시도분담금(경상남도교육청) : 3,000천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발·보급 시도분담금(울산광역시교육청) : 25,000천원 ⚪학교생활기록부 NEIS 시스템 개선 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도분담금(인천광역시교육청) : 11,000천원	학생평가의 안정적 정착	292	318
학교 교육과	특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관리 【성립전예산】	10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평가관리본부 운영 : 3,000천원 ⚪제주시교육지원청 평가관리본부 운영 : 4,184천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평가관리본부 운영 : 2,940천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운영	293	320
학교 교육과	특교	사회통합전형 맞춤형프로그램운영 【성립전예산】	24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제주외국어고) : 16,000천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관련 컨설팅 및 자료 개발 등 전문기관 용역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 8,000천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97	326
학교 교육과	특교	대학입학전형지원 【성립전예산】	250	⚪2018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지원 시도분담금(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57,000천원 ⚪교원의 학생평가 역량강화 연수 시도분담금(충북대학교) : 5,000천원 ⚪대학입학전형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시도분담금(한국대학교육협의회) : 58,000천원 ⚪대입상담센터 운영 시도분담금(한국대학교육협의회) : 30,000천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위한 사업 운영	299	330
학교 교육과	특교	EBS수능강의지원	229	⚪EBS 수능강의지원 사업 시도분담금(한국교육방송공사) : 229,000천원	EBS 수능강의 지원	299	332
교원 인사과	특교	교권보호방안추진 【성립전예산】	166	⚪교원치유지원선센터 및 소통캠프운영 ; 115,000천원 ⚪내마음의 선생님 대국민 공모 분담금: 51,000천원	교권보호방안추진 특교 반영	110	26
교원 인사과	특 교	교원능력개발평가	6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 6,229천원	교원평가제도 개선 특교 반영	104
교원 인사과	특교	교원의 전문성 제고	4	⚪교원연수 선진화 후속지원(시도교육연수원 평가 분담금) : 4,000천원	시도교육연수원 평가 분담금 특교 반영	95
교원 인사과	특교	국가교육정책분야원격연수콘텐츠개발【성립전예산】	31	⚪국가교육정책분야원격연수콘텐츠개발시도분담금 :30,882천원	원격연수콘텐츠 개발 및 보급으로 국가교육정책 활성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제고	98	20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학교관리자 연수과정운영 【성립전예산】	5	⚪행사용품비 5,000천원	국가교육정책 이해 제고를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과정 운영	95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지역별소외계층 영재교육지원 【성립전예산】	33	⚪초 211명, 중 135명 지원	영재교육 수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182	108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영재교육운영 【성립전예산】	92	⚪영재교육대상자 창의력 캠프 15,430천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문제 출제 6,000천원 ⚪매뉴얼 제작 10,300천원 ⚪고등학생공학사사과정 60,00천원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체제 구축	182	110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영재교육연수지원 【성립전예산】	55	⚪사이버과정 연수 부담금 1,000천원 ⚪관리자역량강화시도분담금 14,100천원 ⚪영재교사한마당 시도분담금8,900천원 ⚪영재교육담당 교원 과학 실험연수 10,380천원 ⚪영재교육 담당 교원 공학연수10,380천원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핵심 역량 강화 및 영재교육 질 제고	183	112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학생참여형수업모델학교운영지원 【성립전예산】	33	⚪한라초, 제주동중, 제주과학고: 30,000천원 ⚪수업모델학교 컨설팅 3,000천원	학생참여형 수업 모델 학교 지원을 통한 학생중심 수업 운영	202	136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창의융합교육현장지원 【성립전예산】	60	⚪무한상상실(제주일고) 30,000천원 ⚪연구선도학교운영(3교) 27,000천원 ⚪컨설팅운영시도분담금(한국과학창의재단) 3,000천원	학생들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공간 조성	203	142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교육과정혁신형과학중점학교지원 【성립전예산】	180	⚪과학중점학교지원 171,240천원 ⚪과학중점학교교원 연수 지원 8,940천원	고등학생들에 이공계 진로에 대한 진로탐색 기회 활성화	203	138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과학실안전 관리강화지원 【성립전예산】	16	⚪과학교육업무실무원 안전 연수 5,000천원 ⚪과학교사 워크숍지원 5,000천원 ⚪시도분담금 5,800천원	과학실험실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203	140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과학고발전 방안추진지원 【성립전예산】	29	⚪시도분담금 4,000천원 ⚪면접문항 개발 및 운영 7,992천원 ⚪연구학교운영10,000천원 ⚪브리지프로그램운영 7,346천원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학력신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202	134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학생탐구활동 활성화지원 【성립전예산】	52	⚪학생발명품 제작활동 지원 39,180천원 ⚪학생과학전람회 활동 지원 12,840천원	학생들이 작품 구현 및 발표를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	207	148
미래 인재 교육과	국고	창의발명 교육사업지원 【성립전예산】	4	⚪대한민국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예선 운영비 4,010천원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 및 창의적 인재 육성	207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취업선도 특성화고지원 【성립전예산】	505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10교) : 385,000천원 ⚪시도분담금 ⁃ 특성화고 교원연수 위탁운영(서울대 교원연수원) : 11,000천원 ⁃ 컨설팅 및 성과관리 위탁운영(충남대 교육연수원) : 19,000천원 ⁃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운영(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 10,000천원 ⁃ 취업모니터링 관리 위탁운영(대한상공회의소) : 15,000천원 ⁃ 고졸취업문화확산홍보 위탁운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 65,000천원	특성화고 학생의 우수성 홍보, 현장 중심의 중등 직업교육 안내 등을 통한 고졸인재의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고졸 취업문화 확산	219	172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50	⚪군부사관 아카데미반 운영 ⚪중앙단위 취업지도교사 연수 및 벤치마킹 연수 ⚪중학교 단계 직업교육 ⚪멘토링 오리엔테이션 및 취업동아리 ⚪자존감향상 및 타시도 취업처 탐방 ⚪고졸취업성공수기 및 고졸취업 성공박람회 운영	특성화고 학생의 우수성 홍보, 현장 중심의 중등 직업교육 안내 등을 통한 고졸인재의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고졸 취업문화 확산	219	174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운영 【성립전예산】	38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지원 : 295,000천원 ⚪도제학교 지원센터 시도분담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58,000천원 ⚪산업단지맞춤형 시도분담금 (한국산업단지공단) : 30,000천원	직업교육 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여 기업 현장에 맞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222	176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성립전예산】	70	⚪기술사관육성시도분담금(중소기업진흥공단)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4년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혁신형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222	178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특성화고지식 재산권역량배양 【성립전예산】	17	⚪2017년도 IP-Meister프로그램 운영 위탁시도분담금 : 한국발명진흥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산업현장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권리화,사업화하는 과정을 지원	222	180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NCS기반교육 과정개편지원 【성립전예산】	47	⚪NCS기반교육과정수정개발시도분담금 : 27,000천원 ⚪NCS기반교수학습자료개발시도분담금 : 20,000천원	‘16년 보완.고시된 NCS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NCS기반 교육과정 수정 개발 정책연구 및 교육과정 보급	216	164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NCS기반교육과정 역량강화운영지원 【성립전예산】	70	⚪NCS수업연구회 지원 7,000천원 ⚪NCS기반교육과정교원연수위탁시도분담금 35,000천원 ⚪전문교과표시과목변경교원연수위탁시도분담금 11,000천원 ⚪NCS교육과정지원단지원시도분담금 17,000천원	NCS기반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 맞게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역량 강화	216	166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직업기초 능력평가운영 【성립전예산】	56	⚪직업기초능력평가 시도분담금(대한상공회의소) 46,000천원 ⚪인성기초학력향상 지원 시도분담금(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000천원	일반고 국.영.수 중심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대체하여 직업교육을 이수한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 및 직업교육 내실화	216	168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디지털교과서개발 및활용지원 【성립전예산】	99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양성및연수프로그램개발 7,000천원 -디지털교과서성과분석및홍보 8,000천원 -서비스플랫폼인프라운영 53,000천원 -온라인전송및사용자지원 11,000천원 ⚪디지털교과서수업연구회 지원 6,000천원 ⚪찾아가는학교 및 학부모 체험연수 4,000천원 ⚪연구학교 운영지원 10,000천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8년 적용하기 위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	230	190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이러닝국제 박람회개최 【성립전예산】	26	⚪시도분담금(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6,470천원	이러닝 국제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도분담금	230	192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SW교육활성화지원 【성립전예산】	133	⚪교과연구회지원 4,000천원 ⚪SW교육워크숍및자료제작시도분담금 15,000천원 ⚪담당교원역량강화연수시도분담금 7,000천원 ⚪SW교육학생동아리 지원 : - 공립고(2교) 2,000천원 공립초(4교) 4,000천원 공립중(2교) 2,000천원 ⚪SW교육담당교원연수 9,000천원 ⚪SW교육선도학교운영지원(초8교) 80,000천원 ⚪SW교육연구학교운영지원(초1교) 10,000천원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SW교육 필수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 -우수 SW교육 사례 발굴.확산과 교사.학생의 자율적인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	229	188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SW교육선도학교 운영및관리 【성립전예산】	108	⚪SW교육선도학교관리 18,000천원 ⚪업무추진비 500천원 ⚪SW교육선도학교운영지원 - 고(3교) 30,000천원 - 중(3교) 30,000천원 - 초(3교) 30,000천원	2015개정 교육과정의 초.중학교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대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모색	230	194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ICT를활용한농산어촌학생학습여건개선 【성립전예산】	18	⚪ICT활용수업연구회지원 3,250천원 ⚪농어촌교육지원센터운영시도분담금(서울대학교) 3,000천원 ⚪ICT활용교원연수운영지원 -초(8교) 8,000천원 -중(4교) 4,000천원	-농산어촌 학교에 구축된 ICT인프라 활용 교사 연수 기회 확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수업 및 방과후학교 등에 교사의 콘텐츠 활용 능력 역량강화	231	196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초중등이러닝활성화 【성립전예산】	138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학습통합서비스운영 17,000천원 -2015개정교육과정기반콘텐츠개발 97,854천원 -온라인수업운영지원 22,880천원	-사이버학습 모바일․웹 통합 서비스 기반 마련 -학생의 학습선택권 강화를 위한 중.고교 온라인수업 운영 지원	234	200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대학입학전형지원 【성립전예산】	4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시도분담금 4,000천원	교육청-지역대학 간, 고등학교-대학교원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교육 서비스 강화	299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영재교육 협력사업지원	34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 시스템구축 시도분담금 30,000천원 -사전연수 시도분담금 3,600천원 ⚪도외연수여비 400천원	영재교육대상자 학사관리를 통한 교육연계기반 마련	184	114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잠재력을계발하는 과학고발전방안지원	12	⚪자기주도 입학전형 추진 지원 5,000천원 ⚪진로교육과정 개발 운영 7,400천원	과학고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204	144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자체	개정과학과교육 과정안착지원	559	⚪과학교구 구입지원(고 30개교) 559,000천원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	210	156
미래 인재 교육과	자체	과학실무선랜 사업지원	470	⚪중학교(33교) 165,000천원 ⚪고등학교(25교) 305,000천원	STEAM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과학실 인프라 확보	210	158
미래 인재 교육과	자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	16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정부지원금 대응투자 ⁃ 중문고, 17,500천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시설 및 장비 정부지원금 대응투자 ⁃ 중문고, 143,270천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인건비 및 훈련시설비 특교 대응투자	222	182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SW교육교과 연구회운영	2	⚪연구회지원 2,000천원	우수 SW교육 사례 발굴.확산과 교사.학생의 자율적인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	160
미래 인재 교육과	특교	디지털교과서활용 무선인프라구축	789	⚪시도분담금(한국정보화진흥원) -단위학교무선인프라지원 696,000천원 -교사중심팀 단위운영지원 60,000천원 -현장점검단 운영지원 20,000천원 -현장점검단성과공유및설명회 13,000천원	‘18년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활용 확대에 따른 관련 인프라 확충 필요	231	198
체육 복지과	특교	체육교과연구회지원 【성립전예산】	9	⚪체육교과연구회 지원 : 3,000천원×3단체=9,000천원	교원의 체육교육 역량강화로 학교체육 내실화	160	-
체육 복지과	특교	우수학교스포츠 클럽지원 【성립전예산】	135	⚪우수학교스포츠클럽운영비 :132,800천원 ⚪ 우수사례 자료제작비 : 2,200천원	스포츠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인성 함양	239	212
체육 복지과	특교	우수학교스포츠 클럽지원 (2차분)	8	⚪우수학교스포츠클럽운영비 : 8,000	스포츠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인성 함양	239	212
체육 복지과	특교	학교체육진흥분담금 【성립전예산】	104	⚪학교체육중앙지원단시도분담금 : 30,000천원 ⚪e-school구축운영 시도분담금 : 24,000천원 ⚪학교체육활성화홍보지원 시도분담금 : 50,000천원	각종 체육진흥 전담기관을 통한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239	214
체육 복지과	특교	학교체육진흥분담금 (2차분)	20	⚪e-school구축운영 시도분담금 : 20,000천원	각종 체육진흥 전담기관을 통한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240	214
체육 복지과	특교	교내학교스포츠클럽리그시범학교지원 【성립전예산】	20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시범학교 운영비 : 5,000천원 × 4교 = 20,000천원	스포츠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인성 함양	240	216
체육 복지과	특교	교육청단위스포츠 클럽리그지원 【성립전예산】	83	⚪학교스포츠클럽 교내리그운영비 : 1,000천원 × 83교 = 83,000천원	스포츠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인성 함양	240	218
체육 복지과	특교	중학교스포츠 클럽활성화지원 【성립전예산】	81	⚪중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비 지원 : 80,980천원(중학교45교)	왕성한 활동을 하는 중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중점 지원	241	220
체육 복지과	특교	중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지도활동비 【성립전예산】	27	⚪중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 지도활동비 지원 : 600천원 × 45교 = 27,000천원	왕성한 활동을 하는 중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중점 지원	241	222
체육 복지과	특교	중학교스포츠클럽 강사연수비 【성립전예산】	10	⚪중학교스포츠클럽강사 연수비 지원 : 97,500원 × 104명 ≒ 10,150천원	왕성한 활동을 하는 중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클럽 중점 지원	241	224
체육 복지과	특교	7560+운동선도 학교지원 【성립전예산】	72	⚪7560+운동 선도학교 운영비 : 3,500천원 × 20교 = 70,000천원 ⚪우수자료제작비 : 2,300천원	스포츠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인성 함양	241	226
체육 복지과	특교	여학생체육활동지원 【성립전예산】	10	⚪여학생체육활성화비 지원 : 2,400천원 × 4교 = 9,600천원	신체활동이 부족한 여학생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242	-
체육 복지과	특교	학생체력향상지원 【성립전예산】	60	⚪학생건강체력교실 운영비 지원 : 10,000천원 × 6교 = 60,000천원	저체력학생 등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구축 운영	242	228
체육 복지과	특교	초등교사체육연수	6	⚪초등교사 체육교과 전문성강화 연수 실시 : 6,120천원	초등교사의 체육교과 전문성강화 연수 실시	243	-
체육 복지과	특교	학교체육지역 협의체운영	170	⚪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 운영비(연수비, 장소임차, 인건비 등) :2,000천원×2교육지원청=4,000천원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 운영·연수비 및 학생선수 진로교육과 사례발표 : 25,700천원 ⁃ 1학교 1스포츠 활성화 운영비 : 99,000천원 ⁃ 지역사회 스포츠대회와 연계 운영비(5개 대회) : 41,300천원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학교체육 지원	243	230
체육 복지과	특교	체육중점학급지원	66	⚪체육중점학급 운영비 : 60,000천원(남녕고) ⚪체육중점학급지원 시도분담금 : 6,000천원	학생선수들의 기초 학습능력 제공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247	236
체육 복지과	특교	학교체육시설기능 보강사업	141	⚪노후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9교) ⁃ 운동장스탠드 보강사업 2교, 3,317천원 ⁃ 다목적강당 천정 조명등 교체 1교, 15,880천원 ⁃ 야외골프연습장 보강 및 다목적구장(농구장)보수 1교, 25,880천원 ⁃ 플로어볼링크 및 체육관 환품기시설 설치 1교, 14,632천원 ⁃ 다목적구장 및 운동장 배수로 정비 2교, 67,010천원 ⁃ 다목적강당 바닥샌딩 및 창틀교체 2교, 14,631천원	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원활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250	240
체육 복지과	특교	저소득층학생교육비지원서비스개선 【성립전예산】	47	⚪저소득층학생교육비지원서비스개선 시도분담금 47,290천원	나이스 내 교육비 지원프로그램과 교육급여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제고	308	334
체육 복지과	특교	방과후학교 위탁강사지원 【성립전예산】	301	⚪위탁강사강사료등 293,920천원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7,057천원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청년일자리 창출	316	342
체육 복지과	특교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체제운영 【성립전예산】	37	⚪지역돌봄협의회 3,860천원 ⚪권역별협의회 29,600천원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3,600천원	교육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제구축 및 연계 체제운영 기반 마련	316	344
체육 복지과	특교	초등돌봄교실 기능강화 【성립전예산】	51	⚪시도분담금(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개발원) 40,600천원 ⚪방과후학교 연계 초등돌봄 시범학교 지원 10,000천원	돌봄교실 학교현장 중심 모델 개발 보급 등 현장 지원	317	346
체육 복지과	특교	방과후학교 활성화【성립전예산】	41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41,100천원	방과후학교 네트워크 구축·협력	317	348
체육 복지과	특교 집행잔액	방과후학교위탁 강사지원강화	41	⚪위탁강사료등 40,836천원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개설 및 청년일자리 창출	317	350
체육 복지과	특교	행복교육활성화지원 【성립전예산】	117	⚪시도분담금(서울교육청) 117,000천원	행복교육박람회 운영	454	478
체육 복지과	특교	학부모교육 정책모니터링 【성립전예산】	19	⚪시도분담금(전남교육청) 19,000천원	정책과제 및 교육정책 방향 학부모 관점의 모니터링 추진	454	480
체육 복지과	특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활성화	14	⚪책자발간: 10천원×400부=4,000천원 ⚪심사수당: 30천원×5명×2회=300천원 ⚪컨설팅위원수당: 30천원×10명×2회=600천원 ⚪사이버강좌콘텐츠구입: 9,100천원	학부모교육 지원 및 정보 제공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학부모지원센터 사이버강좌 콘텐츠구축으로 사이버학부모교실 확대	454	482
체육 복지과	지자체 자체	급식소음식물류 폐기물자체 처리시설보급	1,000	⚪사립유치원 10,000천원×6교=60,000천원 ⚪공사립초‧중‧특수학교 20,000천원×37교=740,000천원 ⚪공‧사립고등학교 40,000천원×5교=200,000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	350	382
체육 복지과	국고	전국소년체육 대회훈련비 【성립전예산】	240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지원 : 239,723천원(참가학생 전원)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전국대회 상위입상 기대	353	384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교관리자 연수과정운영 【성립전예산】	4	⚪학교관리자연수 -행사용품: 380천원 -자료제작: 1,800천원 -원고료: 500천원 -강사수당: 300천원 -강사체재비: 560천원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관련 학교관리자 역량강화	95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어린이통학차량 시스템유지보수 【성립전예산】	5	⚪시도분담금 5,000천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하여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차량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 제공	265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어린이교통안전 강화사업운영	56	⚪전국녹색어머니회워크숍 -행사용품: 15,000천원 -상품,상패,상장구입: 9,805천원 -강사수당: 195천원 -시설임차료: 25,000천원 ⚪학교안전교육지원(녹색어머니회) : 5,625천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 추진	265	258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안전교육연구학교운영 【성립전예산】	14	⚪체험중심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1교)	안전의식과 대응방식의 생활화를 위해 안전교육 표준안을 적용한 체험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환경 조성	269	268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어울림프로그램지원 【성립전예산】	76	⚪어울림프로그램모듈운영학교 지원(초15, 중5, 고4): 45,600천원 ⚪시도분담금(전남교육청): 30,000천원	학교폭력예방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공감, 소통능력을 향상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문화를 개선	269	270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어깨동무학교)육성 【성립전예산】	178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중9, 고3): 48,000천원 -어깨동무 학교(초30, 중25, 고21개교): 109,500천원 ⚪시도분담금: 20,000천원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지원·육성	270	272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교장·교육장 및 우수학교폭력 책임교사연수 【성립전예산】	4	⚪학교장·교육장및우수학교폭력책임교사연수 -운영물품: 140천원 -차량임차료: 500천원 -도외여비: 3,360천원	학교현장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전문성 제고	270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유형별학교폭력예방 【성립전예산】	28	⚪학생언어문화개선 시도분담금(경남교육청): 10,000천원 ⚪사이버폭력 시도분담금(경북교육청): 15,000천원 ⚪정보통신교육 시도분담금(경북교육청): 3,000천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위탁) 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에서 추진하여 일반화 및 보급	270	274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셉테드시범학교운영 【성립전예산】	50	⚪셉테드시범학교 운영: -공립초(외도초): 20,000천원 -사립중(신성여중): 20,000천원 ⚪시도분담금(서울교육청): 10,000천원	학교안전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여 학교폭력 및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학생안전 보호	271	276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청소년경찰학교지원 【성립전예산】	25	⚪청소년경찰학교지원 시도분담금(대전교육청): 25,000천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위탁) 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에서 청소년경찰학교 추진하여 일반화	271	278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교폭력예방을위한대국민인식제고 【성립전예산】	85	⚪시도분담금(광주교육청): 85,000천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위탁) 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에서 추진하여 일반화 및 보급	271	280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교폭력피·가해학생맞춤형교육지원 【성립전예산】	107	⚪피해학생맞춤형교육지원(1기관): 15,000천원 ⚪가해학생전문기관위탁운영비(6기관): 9,000천원 ⚪화해분쟁조정시도분담금(대구교육청): 41,000천원 ⚪피해학생맞춤형교육지원시도분담금(충남교육청): 42,000천원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 지원으로 상담·치유·교육 실시	271	282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교폭력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 【성립전예산】	2	⚪학교폭력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행사용품: 1,000천원 -인쇄물 제작: 800천웑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학교폭력대응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71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교폭력사안 처리지원 【성립전예산】	20	⚪인쇄물 제작, 원고료 등: 9,000천원 ⚪컨설팅수당:100,000원×10명×3회=3,000천원 ⚪시설임차 :4,000천원×2회8,000천원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을 위한 연수·컨설팅 등을 통한 현장지원	271	284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교폭력실태 조사운영 【성립전예산】	11	⚪학교폭력실태조사시도분담금 ⁃ 한국교육개발원(문항 및 콘텐츠 개발) : 8,285천원 ⁃ 한국교육개발원(표본조사 기초연구) : 1,380천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조사 프로그램 운영) : 1,000천원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관 운영 필요	272	286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교안전실태조사	12	⚪학교안전실태조사 시도분담금(학교안전공제중앙회) : 12,000천원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개선활동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272	288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안전교육표준 교육자료개발	11	⚪안전교육 표준교육 자료개발 시도분담금(학교안전공제중앙회): 11,000천원	7대 안전교육표준안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보조교육자료 개발 보급 필요	272	290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교안전관련 교원연수	29	⚪학교안전관련교원연수 시도분담금(학교안전공제중앙회): 29,000천원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	272	292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안전체험형 표준모델개발	10	⚪안전체험형표준모델개발 및 홍보지원 시도분담금(학교안전공제중앙회): 10,000천원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지원 필요	272	294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교내대안교실 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36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 -24교(중15, 고9):125,000천원 -학교담당자협의회운영(중앙고): 11,000천원	학생 요구에 맞는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	276	296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특별교육위탁교육 기관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5	⚪한부모학생 장기위탁교육기관 운영비: 15,000천원	특별한 교육적 수요(청소년 한부모)에 대응하는 위탁교육기관 지원	276	298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생상담활동지원 시도분담금 【성립전예산】	99	⚪시도분담금 -Wee프로젝트 운영(한국교육개발원): 44,000천원 -전문상담인력 연수지원(충북교육청): 26,000천원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 29,000천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사업 추진	281	304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보호관찰대상 학생멘토링 【성립전예산】	10	⚪보호관찰대상학생멘토링수당: 80,000원×38명*3회=9,120천원 ⚪업무추진비: 880천원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과 교사 간 멘토링 결연으로 재범 방지 및 학교적응력 향상	282	306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원	164	⚪학업중단숙려제 운영비 지원 (중 45, 고30): 112,000천원 ⚪시도분담금(경북교육청): 52,000천원	학업중단위기학생에 대한 진로탐색활동 강화	282	308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학업중단예방집중 지원학교운영 【성립전예산】	9	⚪학업중단예방집중 지원 학교 운영비 지원: 9,000천원	학업중단학생 다수 발생 학교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 지원	282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나이스학업중단 위기학생지원	10	⚪나이스 프로그램 개발 위탁사업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0,000천원	학업중단 위기학생 정보관리를 위한 나이스 시스템 개선	282	310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성립전예산】	100	⚪정신건강전문가학교방문사업 시도분담금(강원도교육청)	정서행동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가 상담 지원	338	364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감염병예방 선도학교운영 【성립전예산】	6	⚪선도학교 운영비 -사립중(1교): 3,000천원 -공립고(1교): 3,000천원	감염병예방선도학교운영을 통한 현장 적용방안 마련	338
학생 생활 안전과	특교	결핵안심 국가실행계획추진 【성립전예산】	26	⚪잠복결핵갑염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구입(면역혈청학적 검사용 시약 및 진공채혈관)	결핵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등학교의 결핵발생 예방	339	366
학생 생활 안전과	자체	혼디걸으멍 WaBa운영	185	⚪학생 동아리 운영 - 공립 500,000원×5교=2,5000 - 사립 500,000원×2교=1,000 - 국립 500,000원×1교=500 ⚪학교 운영비(규모별 지원) -12학급이하 500천원, 13-35학급 1,000천원, 36학급이상 1,500천원 -지원액 공립 177교 136,500 사립 16교 15,500 국립 3교 3,000 ⚪작품공모전 및 전시회 행사용품 5,000,000=5,000 심사수당 50,000원×2명×5회=500 상품권구입 10,000원×1,098매=10,980 ⚪혼디 걸으멍 Wa Ba 홍보 리플릿 제작 1,000원×10,000부=10,000	2017.2.7. 도의회 업무보고시 우리교육청 제안 ‘함께 걸어요! 건강한 학교가는 길’ 정책 추진	339	368
학생 생활 안전과	자체	실내공기질개선	5,243	⚪공기청정기 보급(교실당 2,500천원) -유(258교실): 645,000천원 -초(1,748교실): 4,370,000천원 -특수(91교실): 227,500천원	미세먼지 확산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유·아동들의 건강보호	343	370
총무과	특교	학교회계직 나이스 인사급여프로그램개선 【성립전예산】	12	⚪학교회계직 나이스 인사급여 프로그램 개선 시도분담금(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급여 데이터의 정합성 및 업무편의성 증대 등 효율적 인력관리을 위한 기능 개선	107	22
총무과	특교	교육행정정보 활용 활성화 【성립전예산】	2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운영 분담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교육에 대한 참여,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435	462
총무과	특교	유치원 정보 공시제운영 【성립전예산】	14	⚪유치원 정보공시제 운영 분담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교육에 대한 참여,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435	464
총무과	특교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성립전예산】	17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시도교육청 업무 위탁사업 시도분담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의 다양한 안전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관리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438	468
총무과	특교	학교안전사고 예방실무 및 현장대처 매뉴얼개발 【성립전예산】	6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시도교육청 업무위탁 사업 시도분담금	각종 대형재난 대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438	-
교육 행정과	특교	나이스구축및운영	190	⚪시도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90,000천원 ⚪나이스위협관리시스템 도입 50,000천원×2식	-교육관련 정책도입 및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조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강화	430	456
교육 행정과	특교	업무관리시스템 총괄센터운영 【성립전예산】	5	⚪시도분담금 5,000천원	-업무관리시스템 총괄센터 인프라 유지관리 -업무관리시스템 총괄센터 운영	430
교육 행정과	특교	에듀파인구축및운영 【성립전예산】	94	⚪시도분담금 94,000천원	에듀파인 물적기반 및 응용S/W 유지보수	430	454
교육 행정과	특교	정보보호체계 강화분담금 【성립전예산】	240	⚪정보보호체계강화분담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240,000천원	관제 종합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및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432	460
교육 행정과	특교	나이스교육통계 시스템조사분담금	9	⚪시도분담금 9,089천원	-정시·수시 교육통계시스템 조사항목 개선 및 운영 -교육통계 연계 관리기능 개선	435
교육 행정과	자체	학구도 관리 시스템 운영 분담금	6	⚪시도분담금 6,382천원	학구도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분담금	448
교육 시설과	자체	기숙사증축	2,016	⚪기숙사 증축 2교 - 제주과학고, 함덕고	통학 불편해소와 교수학습 활동의 적극 지원을 위한 시설확충	378	400
교육 시설과	자체	건물도색	2,040	⚪건물도색 30교	학교건축물의 효율적관리와 기능연장을 위한 주기적 도색	388	418
교육 시설과	자체	정밀안전진단용역	13	⚪정밀안전진단용역 3교 - 수산초, 의귀초, 무릉중	40년이상 노후시설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392	430
교육 시설과	특교	학교시설안전강화	18	⚪시도분담금 17,646천원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보완(교육시설재난공제회) : 2,941천원 -내진보강 매뉴얼 개발(교육시설재난공제회) : 5,882천원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평가 및 중앙합동점검단 운영(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5,882천원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준 마련(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2,941천원	내진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학교시설 내진보강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안 마련	457	486
계			32,096

(단위 : 백만원)

참고 3		일부 증액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사업명	재원	추 경 예산안 (A)	기정액 (B)	증액		증액 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C= A-B)	비율 (C/B)
계			243,565	135,365	108,200	79.9
정책기획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운영	자체	62	20	42	204.7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시도교육청 분담금	421	446
정책기획과	자율학교 운영	자체	672	632	40	6.3	신규지정 8교에서 11교로 확대운영에 따른 부족분	142	64
정책기획과	자산취득	자체	25	22	3	13.5	정책연구소 파견교사 근무에 따른 컴퓨터 2대, 모니터 4대 구입	445
국제교육 협력과	교육과정벤치 마킹국외연수	특교	1,291	1,200	91	7.6	⚪영어교사 심화연수경비 : 81,000천원 ⚪국립국제교육원 공통경비 : 10,000천원	95	18
국제교육 협력과	영어회화전문강사	특교	2,482	1,907	574	30.1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77명)	195	124
국제교육 협력과	원어민보조교사 운영관리	특교 자체	375	359	17	4.6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사전연수부담금(10명): 16,500천원	195	126
국제교육 협력과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프로그램 지원	특교	1,254	902	352	39.0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 60명 인건비: 296,400천원 ⚪자체연수 등 사업운영비: 55,600천원	197	128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연수운영	전년도 특교	159	152	7	4.5	2016년도 교육과정운영내실화 사업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반영	121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	전년도특교	607	571	37	6.4	2016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반영	121	28
학교교육과	통일대비교육운영	특교, 자체	113	90	22	24.7	⚪학교 통일안보교육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2016년도 통일교육 우수학교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121	30
학교교육과	4·3평화·인권 교육활성화지원	자체	450	169	281	165.7	⚪4·3평화인권교육 교재 (60,000부) 인쇄 예산 반영 ⚪해외 평화·인권교육 사례 조사 국외연수비(15명) 예산 반영	122	32
학교교육과	인정도서심사 및개발	자체	711	663	48	7.2	2015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이의신청 심사에 따른 6책 심사 예산 반영	136	52
학교교육과	교실수업개선 및환경개선	자체	2,319	1,436	883	61.5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지원대상 학교 수 증가	145	66
학교교육과	NIE교육활동 중심학교지원	자체	45	31	14	43.3	신문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비 지원 예산 반영	145	68
학교교육과	장학금지원	자체	128	128	1	0.6	⚪특기장학금 지원 ⁃고등학생(제주여상 1명, 성산고 1명) : 400천원×2명 = 800천원	148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운영지원	자체	446	436	10	2.3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이용 학교(제주고, 표선고) 수 및 운영프로그램 증가	168	92
학교교육과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자체	173	172	0.3	0.2	장애영아교육지원실 기간제 교원 인건비 증액 및 퇴직금 감액	170
학교교육과	특수학급교재 교구지원	자체	107	106	1	0.9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함덕고)	171
학교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자체	1,130	1,108	23	2.0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지원	178	102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지원	자체	459	454	5	1.1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부모 통학비 반영	178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자원 봉사자운영	자체	1,023	961	62	6.4	특수교육보조인력(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운영	178	104
학교교육과	장애학생 치료비지원	자체	850	808	42	5.2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	178	106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질개선	자체	650	305	345	113.1	학교도서관현대화 확대 지원(16교)	192	120
학교교육과	제주어교육 자료개발보급	지자체, 자체	145	25	120	483.9	제주어교육 활성화 지원 <도전입금> 사업 100,000천원 및 대응투자 예산 20,000천원 반영	253	244
학교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자체	226	219	7	3.1	2016년도 초․중등 진로교육 지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반영	286
학교교육과	고등학교입학 전형관리	자체	406	386	20	5.2	전년 대비 시험출제 시·도교육청이 5개 시·도교육청에서 3개 시·도교육청으로 감소함에 따라 분담금이 당초 예상액 보다 증액됨에 따라 증액분 반영	297	324
학교교육과	수능모의평가	특교	188	94	94	99.5	5:5 사업(자체예산은 본예산에 확보, 1회 추경예산은 특별교부금)	299	328
교원인사과	명예퇴직수당	자체	4,680	3,960	720	18.2	본예산 명예퇴직수당 편성인원(44명) 대비 8명 증가	86	10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교육업무지원	자체	213	204	9	4.4	과학실험보조인력지원 학교 증가(41교→43교)	202
미래인재 교육과	찾아가는환경 교실운영	자체	24	19	5	25.0	환경교실 운영시간이 2시간이나 강사비가 1시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1시간 초과분 반영	207
미래인재 교육과	환경교육운영	자체	64	62	3	4.0	생태환경교육 교육자료 보급	206
미래인재 교육과	전국기능경기 대회운영	자체	6,588	5,528	1,060	19.2	전국기능경기대회 학교경기장 기반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	214	160
미래인재 교육과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자체, 특교	2,641	1,849	792	42.9	교육부 특성화고 장학금지원계획에 따른 특별교부금 반영	310	336
미래인재 교육과	창의적SW교육지원	자체	774	230	544	236.4	도내 중학교 컴퓨터실 미구축학교 지원(9교) 및 컴퓨터실기자재 지원(12교) SW교육 교과연구회 및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필요	228	186
미래인재 교육과	정보통신윤리 교육운영및지원	자체	205	202	4	1.7	정보통신윤리 및 중독예방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228
미래인재 교육과	도서관연장사업운영	국고, 자체	367	366	1	0.4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기본금 인상, 교육공무직원 수준 고려 명절휴가비 인상,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인상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증가분 반영	407	444
체육복지과	학교스포츠 클럽활성화지원	자체	733	698	35	5.0	자율스포츠클럽활동 7교 지원	237	202
체육복지과	스포츠강사지원	국고	1,499	1,450	49	3.4	초등 및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연수비(60명) 추가 지원	237	204
체육복지과	토요스포츠 강사지원	특교	357	248	109	43.9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62명분 반영	237	206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 강사지원	자체	972	895	78	8.7	중학교스포츠강사 인건비 50여명분 반영	238	208
체육복지과	생존수영교육지원	특교	1,045	827	218	26.4	생존수영교육비 학교 추가 지원 및 거점수영장 3개소 생존수영교육강사배치로 인한 인건비 반영	238	210
체육복지과	학교운동부육성지원	자체	926	914	12	1.3	학교운동부육성지원금 2교 추가 지원	247	232
체육복지과	전국규모대회 참가학교지원	자체	491	393	99	25.2	전국대회 참가 횟수 및 지원금 상향에 따른 증액	247	234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	자체	1,109	933	176	18.9	실내건강체육시설 2교 및 다목적강당 신축학교 2교 구축에 따른 시설 및 기구구입비 증가	250	238
체육복지과	저소득층현장 체험학습비 지원	자체	893	635	259	40.7	중학교 동지역 저소득층자녀 862명 수학여행비 반영	311	338
체육복지과	다자녀현장 체험학습비지원	자체	708	467	241	51.6	중학교 동지역 다자녀 804명 수학여행비 반영	311	340
체육복지과	아우름정보화 지원사업	자체	1,159	1,157	3	0.2	아우름정보화사업(인터넷통신비) 이용실태 점검 일용인부임 반영	323
체육복지과	누리과정지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62,470	28,237	34,233	121.2	어린이집 보육료 9개월분 반영	329	356
체육복지과	다자녀가정 급식비지원	자체	1,132	250	882	353.0	다자녀가정 넷째부터 지원되는 급식비를 셋째부터 지원 확대함에 따라 증가된 2,927명(2학기, 90일분)의 급식비 반영	320	352
체육복지과	학생중심맞춤형 교육복지지원사업	자체	2,019	1,933	86	4.4	제주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발표회 개최 및 교육지원청 단위 위기학생 긴급교육복지비 편성	327	354
체육복지과	학교급식운영관리	자체	129	119	10	8.4	학교급식우수식단 경지대회 개최를 위한 자료집 발간, 운영비 등 반영	346	372
체육복지과	학교급식안전관리	자체	41	35	6	16.2	학교급식안전성 검사를 위한 미생물간이측정기 3대 구입	346
체육복지과	급식시설현대화 사업(기구구입)	자체	363	200	163	81.5	2017.급식시설 현대화 추진대상 학교 확정 2교에 대한 급식기구 구입비 반영	349	378
체육복지과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및교체	자체	2,503	1,800	703	390.6	10년 이상 노후된 급식시설․설비․기구 교체 필요 학교수 및 개선 요청액 증가분 반영	349	380
체육복지과	학부모학교참여 활동비지원	특교	370	320	50	15.6	학부모동아리 50팀분 반영	454	476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지원	자체	92	85	7	8.2	선진응원문화 벤치마킹으로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풍토 조성	265
학생생활 안전과	평화교실 운영학급지원	자체	541	361	180	49.8	평화교실운영104교(150학급*1,000천원)지원	268	260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피해 전문기관위탁운영	자체	33	30	3	9.3	도외 피해전담지원 기관 입소교통비 10명분 반영	268
학생생활 안전과	기숙사운영 학교지원	자체	350	330	20	5.9	기숙사 운영학교 노후 비품구입비 지원	269	266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보건운영관리	자체	220	143	77	53.5	-찾아가는성폭력예방교육 119교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등 반영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연수운영(50명, 60시간) -학교관리자 성폭력예방 직무연수 운영(190명, 15시간) -성폭력예방교육매뉴얼 545부 제작 배포분 반영	336	358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건강 증진센터운영	자체	710	683	27	4.0	전문의(1명)및 임상심리전문가(1명) 퇴직금 반영	338	362
총무과	행정업무보조원	자체	82	65	17	26.0	행정실무원(1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91	14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사업	자체	328	287	41	14.3	계속 근로년수 기준일 3.1. 및 9.1. 적용에 따른 대상 수 증가분 및 출산축하지원금 반영	92	16
총무과	대여학자금부담금	자체	8	3	5	142.0	2016년도 정산에 따른 대여학자금 부담금 증액	113	-
총무과	재난및안전관리	자체	46	10	36	361.1	⚪교육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에 따른 인쇄 및 배부 ⚪학교현장 종합적인 학교안전 관리를 위한 달력 제작 및 배부	438	466
총무과	자산취득	자체	131	67	64	95.5	⚪발간실 인쇄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전자복사기 추가 구입(1대) ⚪본청 공용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1대)	445	-
교육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자체	3,381	2,031	1,350	66.5	PC운영체제(Windows7이하) 서비스 지원종료에 따른 연차별 PC 교체보급	225	184
교육행정과	에듀파인시스템운영	특교, 자체	795	715	80	11.2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 구축 시도 분담금	430	452
교육행정과	정보보안및개인 정보보호	자체	212	152	60	39.5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분담금 및 통합보안관리시스템고도화 사업추진	432	458
교육행정과	유치원․학교운영 위원회운영관리	자체	46	31	15	48.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보조금 지원	454	474
교육재정과	학교안전공제회비	자체	494	441	53	11.9	교육부 고시 금액 기준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료 학생 1인당 단가 인상분 반영	110	24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자체	3,240	294	2,946	1,002.1	교육용 시설부지 매입(초5교) -체육관 및 수영장 : 영평초, 해안초 -유치원 부지 : 동복분교장 -교육환경개선 : 물메초, 하례초	374	390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자체	563	180	383	212.1	⚪측량면적 증가 -400원×708,977㎡= 283,590천원 ⚪재선충 방제주사 구입 필요	445	472
교육재정과	자산취득	자체	14	11	3	28.6	지출(계약)업무 회계서류 편철용 사무용기기 필요	445	-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	자체	11,342	1,328	10,015	754.4	지방교육채 원리금 일부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정성 제고	482	498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자체	1,231	155	1,076	694.4	노후급식시설개선 8교(초5, 중3)	348	374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자체	4,213	2,200	2,013	91.5	쾌적하고 현대화된 급식환경조성 4교(초2, 고1, 분교장1)	348	376
		특교	1,616	0	1,616	순증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자체	13,858	10,584	3,273	30.9	학생배치시설구축 6교(초4, 분교장 2)	370	388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자체	5,679	2,601	3,078	118.4	학교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지원시설 증축 16교(초5, 중2, 고3, 공립6)	374	392
		도전입금	2,000	0	2,000	순증
교육시설과	유치원증개축	자체	324	266	59	22.0	유치원교실 증축 1교	375	394
교육시설과	다목적강당개축	자체	6,788	1,513	5,275	348.6	다목적강당증개축 12교	375	396
		특교	6,459	0	6,459	순증
교육시설과	화장실증축	자체	1,227	1,109	118	10.7	화장실 증축 1교(중1)	377	398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자체	211	63	149	237.6	관리실 증축 2교(초2)	378	402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자체	7,518	5,008	2,510	50.1	노후시설 대수선 5교(초1, 중1, 고3)	381	404
교육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자체	9,777	5,046	4,732	93.8	노후시설물 시설보수 75교(초45, 중17, 고9, 특수2, 분교2)	381	406
교육시설과	소방설비개선	자체	635	128	507	394.9	노후소방시설보수 4교(초3, 중1)	386	408
교육시설과	전기설비개선	자체	1,031	770	261	33.9	노후장비 및 전기설비개선 8교(초5, 중2, 고1)	386	410
교육시설과	기계설비개선	자체	399	289	110	38.1	노후장비 및 기계설비개선 4교(초2, 중2)	378	412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자체	2,023	1,037	986	95.1	깨끗한 화장실 환경조성 4교(초4)	378	414
교육시설과	건물방수	자체	2,428	2,140	288	13.5	방수층 탈락으로 누수부분 개선 2교(초2)	378	416
교육시설과	비가림시설	자체	922	494	428	86.6	학교내 비가림시설 설치 7교(초4, 중2, 고1)	389	420
교육시설과	냉난방시설개선	자체	1,044	739	305	41.2	노후된 냉난방시설 교체 5교(초2, 중3)	389	422
교육시설과	환경개선설계	자체	320	270	50	18.5	대수선 및 수리사업 등 설계용역	390	424
교육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자체	10,983	4,540	6,443	141.9	석면함유건축자재 교체24교(초15, 중5, 고4)	390	426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자체	5,007	4,799	208	4.3	시설물 보수, 보강 8교(초5, 중1, 특수2)	391	428
		특교	88	0	88	순증
교육시설과	내진보강	자체	10,261	5,744	4,517	78.6	내진성능향상 8교(초4, 중2, 고2)	392	432
교육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자체	585	140	445	317.9	노후방송장비 교체 7교(초4, 중1, 고2)	393	434
교육시설과	시설사업관리	특교	218	179	39	21.8	학교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457	484
교육시설과	시설환경개선 (교육지원청관리)	자체	3,338	3,007	331	11.0	서귀포교육지원청 건물방수	472	490
교육시설과	기관시설증축	자체	683	258	425	164.7	기관 부족 시설증축	474	492
교육시설과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자체	5,852	5,355	498	9.3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	474	494
교육시설과	학생배치책걸상 및사물함구입	자체	112	110	2	1.8	수용계획에 따른 학급수 및학생수 증가분 소요	371
교육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직속기관시설관리)	자체	480	0	480	순증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	475	496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교육연구운영지원	자체	24	16	8	49.9	수업연구자료집 학교 배부수량 증가(200부→1,000부)	301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교직원연수	자체	56	47	10	20.6	연수계획 대비 신청자 수 증가로 연수운영비 반영 - 강사수당 4,500천원 - 연수생 여비 5,100천원	101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정보영재교육원운영	자체	20	20	1	2.8	정보영재대상자 전형문제 자체 출제에 따른 전형관리위원 여비 등 반영	186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동부외국문화 학습관운영	자체	60	55	5	8.9	야간근무자 및 주민 안전 확보, 사전 위험물 제거를 위한 폐관용역 필요	198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서부외국문화 학습관운영	자체	49	44	5	11.2	야간근무자 및 주민 안전 확보, 사전 위험물 제거를 위한 폐관용역 필요	198
제주학생 문화원	창의인성 프로그램운영	자체	232	200	32	16	청소년의 거리 공연 규모 확대 및 사진전 신설	253	242
서귀포학생문화원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인건비	자체	38	34	5	14.3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추가 소요액 발생	91
서귀포학생문화원	평생학습관운영	자체	58	56	2	3.5	나눔동아리교실 개설에 따른 운영용품 구입 증가분	402
서귀포학생문화원	자료실 및 열람실운영	자체	27	25	2	6.9	열람실 환경 개선	407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운영	자체	93	91	1	1.6	교육공무직 전입⋅전출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 발생	407
서귀포학생문화원	기관운영기본경비	자체	301	296	4	1.5	사회복무요원 1명 추가 배치	469
제주교육 박물관	박물관전시운영	자체	298	263	35	13.1	<제주해녀문화 기획전시회> 추가 개최로 인한 운영비 증가	402	436
제주교육 박물관	박물관자료관리	자체	223	160	63	39.6	<우리학교 공덕비이야기> 추가 발간에 따른 운영비 증가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등록 요원> 인건비	403	438
제주교육 박물관	시설환경개선	자체	185	176	9	5.1	수목전정 1식 증가분 반영	474
제주도서관	자료실및열람실운영	자체	220	190	30	15.8	자료실 및 열람실 환경개선	407	440
제주시교육지원청	자료실열람실운영 (한수풀, 동녘도서관)	자체	111	87	25	28.3	자료실 및 열람실 환경개선	407	442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 기관운영기본경비	자체	146	146	0.1	0.1	한수풀도서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467
제주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배정관리	자체	109	39	71	182.7	중학교입학원서작성프로그램 및 배정프로그램 구축	297	32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독서논술활성화지원	자체	30	0	30	100	독서문화 확산 및 창의인성 함양	189	11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역과함께하는 인성프로그램지원	자체	12	0	12	100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 필요	139	5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Wee센터및Wee 클래스운영	자체	233	217	16	7.2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의 임금체계 변경(보수체계 미동의자 → 월급제 가,나 유형으로 전환)에 따른 각종 수당(상여금, 교통보조비, 급식비 등) 신설	281	30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전담 인력운영지원	자체	36	33	2	6.9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증액 및 신설 -가족수당(80,000원→120,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	31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인건비	자체	96	96	0.4	0.5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증액 (둘째자녀 월2만원→월6만원)	91

참고 4		일부 감액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재원	추 경 예산안 (A)	기정액 (B)	감액		감액 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C=A-B)	비율 (C/B)
계			67,604	68,132	△529	△0.8%
공보관	<월간제주교육> 발간및간행물보급	자체	165	168	△4	△2.3	⚪<월간제주교육> 인쇄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감액	424	448
교육예산과	지방공무원인건비 (보수,직급보조비)	자체	66,951	67,241	△290	△0.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감액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5급 이상) : 연봉월액(봉급)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포함	88	12
교육예산과	사학기관관리	자체	18	19	△1	△5.4	⚪사립학교 사무직원 연수 변경(자체연수→위탁연수)에 따른 운영비 감액	451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지원 센터운영	자체	312	359	△46	△12.9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교원 발령에 따른 기간제교원 1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액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기간 조정으로 인한 순회교육 여비 감액	170	94
학교교육과	특수순회교육운영	자체	53	63	△10	△15.5	⚪특수학급 대상자 증가로 순회교육 특수학급 교사 감소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순회교육 실시됨으로 인하여 운영수당 감액	171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연구시범학교운영	자체	58	118	△60	50.8	⚪도지정 연구학교 수 감소(10교→4교)	156	80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외국어학습 센터운영	자체	46	164	△118	71.7	⚪외국어학습센터 건물 내 노후된 천정형 냉난방기(47대) 교체 사업을 도교육청 시설사업에 포함하여 집행함으로 인한 감액	198	130

참고 5		성립전예산 편성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교부일자	성립전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계				13,006	9,701	74.6
1	국가교육정책분야 원격연수콘텐츠개발	2017.1.12.	2017.3.27.	31	31	100	31	20
2	학교관리자연수과정운영	2017.1.12.	2017.3.27.	15	14	94.4	95
3	학교회계직나이스인사 급여프로그램개선	2017.1.9.	2017.5.1.	12	12	100	107	22
4	교권보호방안추진	2017.1.12. 2017.2.16.	2017.4.7.	166	74	44.9	110	26
5	자유학기제운영지원	2017.1.12.	2017.3.20.	1,609	618	38.4	122	36
6	꿈·끼탐색주간운영	2017.1.9.	2017.3.30	8	0.3	3.8	125
7	수학교육활성화	2017.1.9. 2017.4.4.	2017.4.3. 2017.4.20.	195	181	93	125	38
8	EBSm(수학자기주도 학습지원사이트)구축	2017.2.6.	2017.4.3.	150	150	100	128	40
9	교육과정운영내실화	2017.2.16. 2017.4.13.	2017.4.3. 2017.4.20.	940	772	82.1	128	42
10	선행학습근절현장지원	2017.1.12.	2017.3.30.	80	42	52	131	44
11	통일안보교육운영	2017.3.14.	2017.4.3.	27	21	76.5	133	46
12	역사교원연수지원	2017.3.10.	2017.4.17.	18	10	55.6	133	48
13	초등학교교과용 도서활용교원연수	2017.1.20.	2017.2.17.	8	8	100	136
14	독도교육지원	2017.1.9.	2017.3.6.	30	30	100	136	54
15	교과서완결학습체제 마련인정도서개발	2017.3.27.	2017.4.25.	73	0	0	136	56
16	교과서민원바로처리 시스템운영	2017.1.20.	2017.4.25.	9	0	0	137
17	초중등학교인문소양교육	2017.1.9.	2017.3.15.	40	40	100	139	60
18	인성교육실천 및 확산종합주진	2017.2.6. 2017.4.4.	2017.4.3. 2017.4.25.	41	21	51.2	139	62
19	수업전문성신장을위한 교실수업개선지원	2017.1.9.	2017.3.27.	12	12	100	146	70
20	일반고교육역량강화	2017.1.20. 2017.3.10.	2017.3.6. 2017.4.25.	1,068	1,014	94.9	148	72
21	기초학력향상지원	2017.1.9.	2017.3.27.	122	44	36.1	149	74
22	수석교사수업컨설턴트 양성지원	2017.1.12.	2017.4.17.	16	0	0	154	78
23	교과용도서검토 연구회운영지원	2017.1.20.	2017.3.27.	14	14	100	160	82
24	학습자중심의교과서 개발및보급	2017.1.20.	2017.3.30.	3	3	100	160
25	교과교실제수업연구회지원	2017.1.9.	2017.3.30.	2	2	100	160
26	창의인성수업연구회운영	2017.1.9.	2017.4.3.	12	12	100	160	84
27	독도교육실천연구회운영	2017.4.13.	2017.5.1.	4	4	100	160
28	체육교과연구회지원	2017.2.6.	2017.3.27.	9	9	100	160
29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기능개선및고도화	2017.1.9.	2017.2.17.	50	50	100	164	86
30	유아교육실태조사	2017.1.9.	2017.3.20.	7	7	100	164
31	교육과정우수유치원선정	2017.4.13.	2017.5.1.	5	4	80	164
32	장애학생진로·직업교육지원	2017.1.12.	2017.3.6.	80	71	88.1	171	96
33	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강화	2017.1.12. 2017.4.4	2017.3.6. 2017.4.17.	190	177	93.3	172	98
34	장애학생인권친화적 분위기조성	2017.1.12.	2017.3.6.	45	30	66.6	174	100
35	지역별소외계층 영재교육지원	2017.1.9.	2017.4.25.	33	33	100	182	108
36	영재교육운영	2017.1.9.	2017.4.25.	92	0.18	0.2	182	110
37	영재교육연수지원	2017.1.9.	2017.4.25.	55	0	0	183	112
38	학교독서교육진흥지원	2017.1.9.	2017.3.30.	26	26	100	189	118
39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운영	2017.1.9.	2017.3.30.	10	10	100	192	122
40	학생참여형수업모델 학교운영지원	2017.1.9.	2017.4.25.	33	10	31.3	202	136
41	과학고발전방안추진지원	2017.1.9.	2017.4.25.	29	25	86.4	202	134
42	창의융합교육현장지원	2017.1.9.	2017.4.25.	60	39	65	203	142
43	교육과정혁신형 과학중점학교지원	2017.2.6.	2017.4.25.	180	171	95	203	138
44	과학실안전관리강화지원	2017.1.9.	2017.4.25.	16	6	36.7	203	140
45	학생탐구활동활성화지원	2017.4.4.	2017.4.25.	52	15	28.1	207	152
46	창의발명교육사업지원	2017.4.5.	2017.4.20.	4	0.31	7.7	207
47	NCS기반교육과정개편지원	2017.3.27.	2017.4.25.	47	47	100	216	164
48	NCS기반교육과정 역량강화운영지원	2017.3.27.	2017.4.25.	70	52	74.3	216	166
49	직업기초능력평가운영	2017.3.27.	2017.4.25.	56	56	100	216	168
50	취업선도특성화고지원	2017.3.27.	2017.4.17.	505	385	76.2	219	172
51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2017.3.27.	2017.4.17.	150	25	17	219	174
52	산학일체형도제학교운영	2017.3.27.	2017.4.20.	383	352	91.8	222	176
53	기술사관육성지원	2017.3.27.	2017.4.20.	70	70	100	222	178
54	특성화고지식 재산권역량배양	2017.3.27.	2017.4.20.	17	17	100	222	180
55	SW교육활성화지원	2017.1.12.	2017.3.20.	133	133	100	229	188
56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용지원	2017.1.25.	2017.3.20.	99	95	96	230	190
57	이러닝국제박람회개최	2017.2.24.	2017.3.20.	26	26	100	230	192
58	SW교육선도학교 운영및관리	2017.2.1.	2017.4.20.	108	93	86.2	230	194
59	ICT를활용한농산어촌 학생학습여건개선	2017.1.9.	2017.5.1.	18	15	83.6	231	196
60	초중등이러닝활성화	2017.1.9.	2017.3.20.	122	7	5.7	234	200
61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2017.2.6.	2017.3.27.	135	69	51	239	212
62	학교체육진흥분담금	2017.2.6.	2017.3.27.	104	104	100	239	214
63	교내학교스포츠클럽 리그시범학교지원	2017.2.6.	2017.3.27.	20	0	0	240	216
64	교육청단위스포츠 클럽리그지원	2017.2.6.	2017.3.27.	83	15	18	240	218
65	중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2017.2.6.	2017.3.27.	81	24	30	241	220
66	중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지도활동비	2017.2.6.	2017.3.27.	27	9	34	241	222
67	중학교스포츠클럽 강사연수비	2017.2.6.	2017.3.27.	10	4	34	241	224
68	7560+운동선도학교지원	2017.2.6.	2017.3.27.	72	35	48	241	226
69	여학생체육활동지원	2017.2.6.	2017.3.27.	10	5	50	242
70	학생체력향상지원	2017.2.6.	2017.3.27.	60	0	0	242	228
71	예술교육활성화지원	2017.1.20.	2017.4.3.	171	145	84.8	253	246
72	1학생1예술체험지원	2017.1.20.	2017.4.3.	199	189	95	255	248
73	다문화학생교육지원	2017.1.20	2017.2.17	126	79	62.5	258	250
74	탈북학생교육 지원	2017.1.9	2017.3.27	17	11	65	259	252
75	지역다문화교육 지원센터운영	2017.2.24	2017.4.25.	130	4	2.9	259	256
76	미래교육박람회지원	2017.4.4	2017.4.17	58	58	100	259	254
77	어린이통학차량 시스템유지보수	2017.1.9.	2017.3.15.	5	5	100	265
78	안전교육연구학교운영	2017.1.9.	2017.2.17.	14	14	100	269	268
79	어울림프로그램지원	2017.1.12.	2017.3.6.	76	76	100	269	270
80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어깨동무학교)육성	2017.1.12.	2017.3.6.	178	176	99.2	270	272
81	학교장·교육장및우수 학교폭력책임교사연수	2017.1.12.	2017.3.6.	4	0.14	3.5	270
82	유형별학교폭력예방	2017.1.12.	2017.3.6.	28	28	100	270	274
83	셉테드시범학교운영	2017.1.12.	2017.3.6.	50	50	100	271	276
84	청소년경찰학교지원	2017.1.12.	2017.3.6.	25	25	100	271	278
85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국민인식제고	2017.1.12.	2017.3.6.	85	85	100	271	280
86	학교폭력피·가해학생 맞춤형교육지원	2017.1.12.	2017.3.6.	107	83	77.6	271	282
87	학교폭력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	2017.1.12.	2017.3.6.	2	2	100	271
88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2017.1.12.	2017.3.6.	20	4	17.8	271	284
89	학교폭력실태조사운영	2017.1.25. 2017.4.4.	2017.5.1.	11	0	0	272	286
90	학교내대안교실운영지원	2017.1.9.	2017.4.7.	136	136	100	276	296
91	특별교육위탁교육 기관 운영지원	2017.1.9.	2017.4.7.	15	15	100	276	298
92	방송통신중·고 운영체제개편	2017.1.12.	2017.4.20.	91	0	0	278	300
93	학생상담활동지원 시도분담금	2017.1.12.	2017.3.6.	99	55	55.6	281	304
94	보호관찰대상학생 멘토링	2017.1.12.	2017.3.6.	10	0	0	282	306
95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원	2017.1.9.	2017.4.7.	164	164	100	282	308
96	학업중단예방집중 지원 학교운영	2017.1.9.	2017.4.7.	9	9	100	282
97	학생진로체험지원	2017.1.9. 2017.4.4.	2017.3.20. 2017.5.1.	659	499	75.7	286	312
98	학생진로교육역량강화	2017.1.9.	2017.3.20.	146	115	78.6	287	314
99	진로교육기반조성	2017.1.9.	2017.3.20.	170	170	100	289	316
100	창의교육을위한 학생 평가내실화	2017.1.12. 2017.3.27.	2017.3.6. 2017.4.20.	133	116	87.6	292	318
101	국가수준학업 성취도평가관리	2017.1.9.	2017.3.15.	10	0	0	293	320
102	사회통합전형맞춤형 프로그램운영	2017.4.4.	2017.4.17.	24	8	33.3	297	326
103	수능모의평가	2017.1.25. 2017.3.10.	2017.3.30.	94	94	100	299	328
104	대학입학전형지원	2017.1.25. 2017.3.10.	2017.3.30.	250	245	98	299	330
105	대학입학전형지원	2017.1.25.	2017.4.25.	4	0	0	299
106	저소득층학생교육비지원서비스개선	2017.1.9.	2017.3.20.	47	47	100	308	334
107	방과후학교위탁강사 지원	2017.1.12.	2017.3.15.	301	298	99	316	342
108	방과후돌봄 서비스 연계체제운영	2017.1.12.	2017.3.15.	37	35	99	316	344
109	초등돌봄교실기능강화	2017.1.12.	2017.3.15.	51	51	100	317	346
110	방과후학교활성화	2017.1.12.	2017.3.15.	41	41	100	317	348
111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사업	2017.3.27.	2017.5.1.	100	100	100	338	364
112	감염병예방선도학교운영	2017.1.12.	2017.5.1.	6	6	100	338
113	결핵안심국가실행	2017.1.12.	2017.5.1.	26	26	96.6	339	366
114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2017.3.14.	2017.3.30.	240	240	100	353	384
115	시도교육청평가분담금	2017.1.9.	2017.3.20.	22	22	100	426	450
116	업무관리시스템 총괄센터 운영	2017.1.12.	2017.2.17.	5	5	100	430
117	에듀파인구축및운영	2017.1.12.	2017.2.17.	94	94	100	430	454
118	정보보호체제강화분담금	2017.1. 9.	2017.3.15.	240	240	100	432	460
119	교육행정정보 활용활성화	2017.1.25.	2017.3.15.	25	25	100	435	462
120	유치원정보공시제운영	2017.1.9.	2017.3.20.	14	14	100	435	464
121	학교안전원스톱점검 및컨설팅	2017.1.9.	2017.3.20.	17	17	100	438	468
122	학교안전사고예방실무 및 현장대처매뉴얼 개발	2017.1.9.	2017.5.1.	6	6	100	438
123	지방교육재정 분석연구지원	2017.2.6.	2017.3.30.	188	188	100	441	470
124	행복교육활성화지원	2017.1.9.	2017.3.15.	117	117	100	454	478
125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링	2017.3.10.	2017.5.1.	19	19	100	454	480
126	세계시민교육지원	2017.3.29	2017.4.3.	5	2	40	460

Ⅵ.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7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 세입예산 : 증감없음

□ 세출예산 : 4,892,5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증감내역		수정사유	페이지
		증액	감액
계		4,892,500	4,892,500
제주정체성교육을 위한교육과정개발	200,000	-	150,000	정체성에 대한 연구 선행 필요	134
실내공기질개선	5,242,500	-	4,742,500	표본학교 선정 운영 후 확대 보급	343
석면함유시설물개선	6,443,307	4,892,500	-	학교 유해환경 개선 필요	390

【 부대의견 】

1. 제주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제주 정체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연구 선행 후 시행 필요

2. 실내공기질개선사업은 표본학교 선정 운영 후 확대 보급하고 담당부서를 정확히 지정하여 시행

3. 석면함유유해시설물 개선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