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1(수)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회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농축산식품국

○ 해양수산국

○ 농업기술원

○ 축산진흥원

○ 해양수산연구원

○ 동물위생시험소

농축산식품국

□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71억 8,731만 2천원에서  23억 3,734만원(1.99%)이 증액된

1,195억 2,465만 2천원입니다.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72억 3,092만 8천원에서  115억 398만 9천원(10.73%)이 증액된 1,187억 3,491만 7천원입니다.

□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33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당초 세출 예산액 552억 2,462만 9천원 보다  8억 8,504만

8천원이 감액(△1.60%)된 543억 3,958만 1천원입니다.

- 전액 감액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 3억 5천만원,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주요 사업으로는

. 당근 가격안정 관리제도 시범사업 농지 ID관리   실태조사 4천 680만원

. 친환경인증농가 소득기반조성 특별지원 사업 5천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9건에 3억 7천 79만 3천원,

·과오납금 등 3건에 4억 2백 6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36쪽, 식품원예특작과 소관입니다.

식품원예특작과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54억 458만 4천원보다 35억 8,284만 9천원이 증액(23.26%)된 총 189억 8,743만 3천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13억 7천 2백만원

· 십자화과 작물 뿌리혹병 방제사업 3억 8천만원

· 비가림작업장 시설사업 4,235만원

·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7억8천만원

· 제주형 원예작물 자조금 사업비에 2억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13건에 6억 8,628만 5천원

· 과오납금등 3건에 3,5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 사업명세서 240쪽, 감귤진흥과 소관입니다.

감귤진흥과 추경예산(안)은 기정 세출예산액 237억 4,836만원에서 69억 6,637만 3천원이 증액(29.33%)된 307억 1,473만 3천원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제주감귤박람회 조형물 제작등 홍보 확대 4억원

· 제주국제감귤박람회장 주차장 조성 등 6억원

· 감귤관측통계시스템 구축 감귤원 통계조사 3억원

· 감귤 휴식년제 인센티브 사업 5억원

· 과수동력 운반기 시범지원사업 3억원

· 감귤 조기 시장격리사업 45억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2억 3,981억8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4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 128억 5,335만 5천원에서 18억 3,981만 5천원이 증액(14.31%)된 146억 9,317만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 FTA대응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1억원

· 한림읍 귀덕3리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

3억원

· 에코힐링마로조성 3억원

· 국고보조금 14건에 6억 359만 7천원,

· 과오납금등 4건에 2억 6,600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추경예산(안)은 농축산식품국 현안업무 추진   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 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 반영 중앙지원사업 확정내시 및 지방비 매칭 사업비 조정과, 해양수산분야 긴급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 1,646억원보다 112억 증가한 1,758억원으로 6.8%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1,720억원보다 193억 증가한 1,914억원으로 11.2% 증가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329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48쪽부터 252쪽까지로,

• FPC 한수위 수산물 대축제 지원사업 1억원,

• 인공어초시설사업(‘15년 지특예산 재편성사업) 2억원,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16년 지특예산 재편성사업) 1억8천만원

• 지정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지방비 지원사업 1억8천만원,

•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지원사업 3억원,

• 외해양식 참다랑어 종묘구입비 지원사업 1억6천만원,

• 전복,해삼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 1억원

• 전복,해삼 양식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2억원

• 지역특화양식 종묘생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3억원 등,

총 27개사업 27억2천9백만원,

• 2016년 피해보전 직불금 행정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14개 사업 17억3백만원,

• 2015년 수도권 수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과오납금 총 7개 사업 25억2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 국비 확정내시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으로

• 수산사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6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94억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57쪽까지로,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조성(‘16년 지특예산 재편성사업) 3억1천만원,

• 민군복합항 주변 어항정비 1억5천만원,

• 제주해녀축제(유네스코 등재기념 이벤트 개최) 3천만원,

• 제주해녀어업유산사업 4억9천만원,

• 크루즈항-도심지간 크루즈관광객 셔틀버스 운영 3천만원,

• 도 해녀협회 운영비지원 2천5백만원,

•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사업 5천5백만원,

• 유네스코 정부간 위원회 개최지원 3억4천만원,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원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5개사업 6천만원,

•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과오납금 총 3개사업 22억2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지원 4천만원,

• 항행장애물 제거지원 1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물류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1,220억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58쪽부터 261쪽까지로,

•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지원 1천5백만원,

•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감정평가수수료 7백만원,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16년 지특예산 재편성사업      665,356천원 포함) 86억6천5백만원,

• 서귀포크루즈항 운영지원시설 공사(‘16년 지특예산 재편성사업)  등 6개사업에 4천7백만원,

• 애월항 비산먼지방지 살수차량 구입 지원 1억5천만원,

• 제주외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건축공사 9억6천9백만원,

• 제주외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건축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3천만원,

• 서귀포 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여객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40억원,

• 서귀포항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1천만원,

• 서귀포항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9천만원,

• 항만순찰선 선박보험료 및 공공요금 1천3백만원,

• 서귀포크루즈항 건설공사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2개사업 26억8백만원,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과오납금으로 1억6천1백만원 등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 제주외항 2단계 건설공사 80억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해양수산분야 현안사항 및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안)으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규모는 91억 6백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 세입예산 87억 6천 4백만원 보다 3.9%가 증가되었고,

❍ 세출규모는 278억 7천 6백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263억 1천 7백만원 보다 3.69%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1 “기타수입”입니다.

❍ 보조금 정산에 따른 세입으로 6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쪽 “국고보조금”으로

❍ 농촌진흥청 소관의 농기계임대사업에 8천만 원, ICT융복합 모델개발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2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원예연구과 소관의 스마트온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5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연구과 소관의 농약직권 등록 시험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천 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사업으로 한마음 전진대회 및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프로그램 운영, ICT 융복합사업 생산유통시스템 개발, 농작물 정보분석 인터베이스 H/W 시스템 개발 사업에 4억 3천 8백만 원이 증가한 43억 6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제주∙서귀포농업기술개발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으로 각 각 8천만 원,

❍ 동부농업기술개발에 농기계 보관용 비가림 시설    및 기반 조성으로 8천만 원,

❍ 서부농업기술개발에 미생물배양실 증설 및 장비    구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271쪽의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 기타예산으로 2억 2천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 안녕하십니까！

□ 축산진흥원장 김 창 능입니다.

□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2쪽입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총 73억 4,55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1,284만

9천원보다 3,27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내용을 말씀드리면

․ 한(흑)우 수정란 생산 기술 자문수수료 1천만원,

․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우리 원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현안사항, 연구사업에 대한 조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형범 해양수산자원 과장입니다.

• 김문관 미래양식센터 팀장입니다.

• 현재민 수산종자연구센터 팀장입니다.

• 원승환 수산질병연구센터 팀장입니다.

•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렷∼!

• 경례∼!

• 제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따라 201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74쪽입니다 -

□ 자원생태 분석실 운영에 따른 실험대 구입비로 8천만을 계상하였고.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비품 구입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5쪽입니다 -

□ 육상오염원에 의한 연안어장 생태환경조사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주광어연구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비 3천 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그루퍼 양식실증 시험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한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을 위한 재료 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6쪽입니다 -

□ 양식장 집중 예찰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한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 이에 따른 보상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쿠도아 구제제 개발로 안전한 제주광어 공급을 위해 실험 연구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동물위생시험소

□ 안녕하십니까?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 성 래 입니다.

❍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방역위생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은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명세서 13쪽, 27쪽입니다. 2016년 도축검사원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그 외수입 37,616천원 계상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 4개사업에 대해 기정액 보다 93,312천원 증액된 1,232,6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279 쪽입니다.)

❍ 세출예산은 총 4,624,656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4,006,678천원보다 15.4%늘어난 617,978천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 이번 1회 추경시 증액된 주요 사업은

❍ 가축질병 검사실 개보수 및 실험장비 구입 100,000천원, 가축방역장비 구입 103,000천원 증액하여 총 496,487천원 편성하였으며,

❍ 공항만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공항만 전기ㆍ수도 공공요금 10,000천원, 소독약품 구입 50,000천원 증액 168,98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동물보호센터 보호동 신축공사 274,936천원, 보호센터 비품구입 50,000천원을 증액하여 1,659,07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그 이외 축산물 가공식품 위생감시 검사, 2016년 도축검사원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42,56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올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