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5		발의연월일 : 2017. 7. .
			발 의 자 : 김용범‧김명만‧이기붕‧ 김희현 의원
			찬 성 자 : 5 명

1. 개정 이유

❍ 이 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사업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현행조례”라 한다)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공유재산 및 문화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보조금지원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6. 22. ～ 2017. 7. 3.(12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정책간담회 : 1회

- 관계자 간담회 : 2017. 4. 12.(수) / 의원실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10조

6.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제주자치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문화원”이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장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산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도지사는 연합회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제주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제주지방 문화행사의 개최

4. 제주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및 보급

5. 제주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제주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제주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9. 국내외 문화시설·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11. 제주문화박람회 개최 및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12. 그 밖에 제주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12.28.]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1항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500	500	520	520	540	2,580
	인건비
	소계	500	500	520	520	540	2,580
총비용		500	500	520	520	540	2,58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500	500	520	520	540	2,580
	기 금
	기 타
	합 계	500	500	520	520	540	2,58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jejublu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