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786		발의연월일 : 2017. 7. .
			발 의 자 : 김용범‧김명만‧이기붕‧ 김희현‧김태석‧김동욱‧ 이선화 의원
			찬 성 자 : 5 명

1. 개정 이유

❍ 이 조례안은 거리공연을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을 활성화시켜 도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상권의 향상에 따른 정책수립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거리공연장소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라. 거리공연 활성화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마. 가이드라인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8조)

바. 포상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6. 22. ～ 2017. 7. 3.(12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정책간담회 : 2회

- 관계자 간담회 : 2017. 5. 11. 14시 / 의원실

- 전문가 포럼 : 2017. 6. 27(화) 10시 / 소회의실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 제7조 및 제8조

6.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을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을 활성화시켜 제주특별자치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소규모의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자 및 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2. 거리공연자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거리공연자에 대한 오디션

5.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도지사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1항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200	300	300	400	400	1,600
	소계(a)	200	300	300	400	400	1,600
재정수입	기금
	-
	소계(b)
총비용(a-b)		200	300	300	400	400	1,6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200	300	300	400	400	1,600
	기 금
	기 타
	합 계	200	300	300	400	400	1,6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작 성 자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jejublu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