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선화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787		발의연월일 : 2017. 7. .
			발 의 자 : 이선화‧이기붕‧김동욱 의원
			찬 성 자 : 6 명

1. 제정 이유

❍ 유네스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저변화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재정지원(안 제5조)

❍ 홍보(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7. ～ 2017. 5. 8.(12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문화재보호법」제19조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제16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및 제8조

6.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선정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현되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 방안을 마련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진흥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보전․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 원칙과 목표

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발현지역의 활용

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전․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재현 및 활용사업

2.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류 협력사업

3.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사업

4.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전수기반 시설 확충 및 활용사업

5.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발상지 활용 및 보전사업

제6조(홍보)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4.6.>

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문화재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11조 : 당사국의 역할

모든 당사국은 :

a) 각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

b) 각 당사국은 공동체, 집단, 관련 비정부 기구의 참여 하에 제 2조 3항에 언급된 보전 조치 중 국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에 의한 재정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