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88	제출연월일: 2017.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는 등 지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자원이나 해녀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나. 제주해녀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사진전 개최를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계승을 위한 토대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7. 8월 ~ 2018. 1월

나. 위탁기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김종현)

다. 사 업 비 : 100백만원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및 전시

○ 제주해녀문화 홍보

마. 선정방법 : 수의계약

바. 수의계약 사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8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사진분야에서 작품 접수․심사 및 전시회 개최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이외에도 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회원 및 도민대상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해녀문화 관련 사진전 개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다수의 국내외 사진 교류전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해외홍보 역량도 갖추고 있으므로,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를 사진전 개최에 적합한 단체임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는 등 지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자원이나 해녀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제주해녀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사진전 개최를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계승을 위한 토대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 (위탁기간) 2017. 8월 ~ 2018. 1월

❍ (위탁기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김종현)

❍ (사 업 비) 100백만원

❍ (선정방법) 수의계약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탁업무내용)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및 전시

- 제주해녀문화 홍보

❍ (민간 위탁사유)

- 제주해녀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사진전 개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녀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홍보, 사진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바,

-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제주해녀문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계승을 위한 토대의 장 마련 필요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8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사진분야에서 작품 접수․심사 및 전시회 개최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이외에도 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회원 및 도민대상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해녀문화 관련 사진전 개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다수의 국내외 사진 교류전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해외홍보 역량도 갖추고 있으므로,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를 사진전 개최 업무위탁에 적합한 단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하고자 함

3		향후계획

❍ 제주해녀문화 사진전 개최 계획 수립 : ‘17. 8월

❍ 제주해녀문화 사진전 개최 협약체결 : ‘17. 8월

❍ 제주해녀문화 사진전 개최 및 전시 : ‘17. 9월 ~ ’18. 1월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 ‘18. 2월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