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4.(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83		발의연월일 : 2017. 7. 7.
			발 의 자 : 김동욱․김희현․김태석․ 김용범․고충홍․오대익 의원
			회부일자 : 2017. 7. 11.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     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제주문화예술 섬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문화     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기본목표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시책 발굴 등 (안 제5조 ~ 제6조)

❍ 재정지원 등 (안 제7조 ~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7. 6. 1. ～ 2017. 6. 10. ( 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제주문화예술 섬 조성의 기틀을 마련

하며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청소년 기본법」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제60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및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에서 지방

자치단체에게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 조례안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목적)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제주문화예술 섬 조성의 기틀을 마련코자하는 조례의 목적을 제시한 것이며,

- 안 제2조(정의)는 “청소년”, “문화예술”, “문화예술인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기본목표)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 및 추진의 기본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는 도지사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문화예술인재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는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시책 발굴 등), 안 제7조(재정지원), 안 제8조(장학사업 추진)는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하여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토록하고, 예산 지원 근거와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근거를 두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      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제주문화예술 섬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인재     육성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문화시민 양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관 계 법 령 (발췌)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 재정지원에 관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동 욱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