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784	발의연월일: 2017. 7. . 발 의 자 : 유진의·김용범·이상봉· 김희현·김동욱·김명만· 김태석·이기붕·이선화의원 회 부 일 자 : 2017. 7. 10.

1. 제안이유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한국수화언어 사용을 촉진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증진하고,  한국수어교육 및 통역사업 시행으로 청각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수어교육센터 설치 등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라. 수어통역센터 설치 등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어통역 및 문자소통 등의 의사소통지원(안 제8조)

바. 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과 한국수어의 날(안 제9조∼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 추계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6. 29. ∼ 2017. 7. 5.(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창각장애인·중도 실청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생활 기반 마련 통한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한국수화언어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하는 규정과

같은 법 제18조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을 통한 농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한국수화언어법」제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한국수화언어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하는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이 포함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 제3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과 시설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안에 각 행정시에 수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규정에 대한 세부기준(자격 기준 및 지정 요건)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현재, 제주지역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지정된 제주권역재활병원(서귀포시 동문로 1)을 수어통역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제1항·제3항·제4항은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2항에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는 강제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목적인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므로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9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한국수화언어법」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 한국수화언어의 교육·보급·홍보에 대하여 명시한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한국수어의 날)

청각장애인의 정체정 확립 및 한국수어 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검토의견

◯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의 교육·보급·홍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지원 등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청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국수어교육센터 및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안 제8조제2항에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는 강제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목적인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 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5 E-mail : nhm27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