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785	발의연월일: 2017. 7. . 발 의 자 : 김용범·김희현·김명만· 이기붕의원 회 부 일 자 : 2017. 7. 10.

1. 제안이유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를 발굴·조사·수집 및 보급을 통한 문화 전승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지역문화 창달 및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다. 문화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조금지원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 추계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6. 22. ∼ 2017. 7. 3.(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정책간담회 개최 : 2017. 4. 12(수)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를 계승·보급통한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문화진흥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문화원(제주문화원, 서귀포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로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②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수행사업(「지방문화원진흥법」제12조)과 문화원 수행사업(「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문화산업 등의 위탁)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 제8호에서 지방문화원은 제1호~제7호를 제외한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에 의한 지원근거 및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검토의견

◯ 그동안 지역의 향토 문화를 전승·보전 및 창달 등의 문화 가교역할 해 온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있으며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개정하고 있어 전부개정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12.2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1항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500	500	520	520	540	2,580
	인건비
	소계	500	500	520	520	540	2,580
총비용		500	500	520	520	540	2,58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500	500	520	520	540	2,580
	기 금
	기 타
	합 계	500	500	520	520	540	2,58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2 jejublu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