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786	발의연월일: 2017. 7. . 발 의 자 : 김용범·김희현·김태석· 김동욱·김명만·이선화· 이기붕의원 회 부 일 자 : 2017. 7. 10.

1. 제안이유

우리 도에 유입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과 제주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거리공연 활성화로 도민에게 문화적 욕구 충족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상권 발전 및 문화도시 창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거리공연장소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라. 거리공연 활성화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마. 가이드라인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8조)

바. 포상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 추계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6. 22. ∼ 2017. 7. 3.(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토론회 개최 : 2회(2017. 5. 11, 2017. 6. 27)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 발전 및 지역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을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을 활성화시켜 제주특별자치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거리공연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② 무분별한 거리공연을 예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거리공연 시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고쳐나가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② 기본계획에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서 공연가의 자유로운 창작의지 반영과 관객의 참여· 관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거리공연 제약 요건(협소한 공연장소, 전기, 음향, 조명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연장소(Busking Zone)를 계절별, 시기별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거리공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공공장소의 무단점용, 소음발생, 불법 상행위 등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거리공연 장소에서의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도민, 관광객에게 제시함으로써 거리공연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성숙한 거리공연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발전 및 문화도시 창조에 기여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주민·관광객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무분별한 거리공연과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공연장소(Busking Zone)를 별도로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성숙한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1항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200	300	300	400	400	1,600
	소계(a)	200	300	300	400	400	1,600
재정수입	기금
	-
	소계(b)
총비용(a-b)		200	300	300	400	400	1,6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200	300	300	400	400	1,600
	기 금
	기 타
	합 계	200	300	300	400	400	1,6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작 성 자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2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