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4.(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87		발의연월일 : 2017. 7. 7.
			발 의 자 : 이선화, 이기붕, 김동욱 의원
			회부일자 : 2017. 7. 11.

1. 제안이유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유산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저변화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재정지원(안 제5조)

❍ 홍보(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7. ∼ 2017. 5. 8.(12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제주특별

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문화재보호법」제19조(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토록 하고 있으므로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목적)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조례의 목적을 제시한 것이며,

- 안 제2조(정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도지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보전·진흥계획 수립)는 도지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보전·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재정지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홍보)는 도지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홍보 규정을 두었음.

6. 종합 검토의견

❍ 유네스코 유산은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구분      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이 중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전·진흥코자 하는 것으로

❍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     되었고,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유산 등에 대하여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     관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에 따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년 지정)”, “제주해녀문화(2016년 지정)”는      제주인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된 제주 고유문화로, 그 보전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제주도민의 자긍심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비롯하여 도 차원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과 진흥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조례안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임.

관 계 법 령 (발췌)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4.6.>

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문화재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11조 : 당사국의 역할

모든 당사국은 :

a) 각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

b) 각 당사국은 공동체, 집단, 관련 비정부 기구의 참여 하에 제 2조 3항에 언급된 보전 조치 중 국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에 의한 재정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