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4(월) 10:00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788	제출연월일: 2017. 7.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7. 7. 11.

1. 제안이유

❍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는 등 지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자원이나 해녀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제주해녀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사진전 개최를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계승을 위한 토대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7. 8월 ~ 2018. 1월

❍ 위탁기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김종현)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및 전시

- 제주해녀문화 홍보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8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사진분야에서 작품 접수․심사 및 전시회 개최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이외에도 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회원 및 도민대상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해녀문화 관련 사진전 개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다수의 국내외 사진 교류전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해외홍보 역량도 갖추고 있으므로,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를 사진전 개최에 적합한 단체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사업은 제주해녀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을 개최하고, 제주해녀문화를 홍보하는 사무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는 행사운영비 사업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제주 해녀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사진전 개최를 위해서는 해녀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홍보 마케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바,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또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미술대전 및 해녀문화소재 사진전 등 다양한 사진전 개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내외 사진 교류전 개최를 통한 네크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해외홍보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사진전 개최 업무위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는 등 지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자원이나 해녀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제주해녀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사진전 개최를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계승을 위한 토대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 (위탁기간) 2017. 8월 ~ 2018. 1월

❍ (위탁기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김종현)

❍ (사 업 비) 100백만원

❍ (선정방법) 수의계약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탁업무내용)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사진전 개최 및 전시

- 제주해녀문화 홍보

❍ (민간 위탁사유)

- 제주해녀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사진전 개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녀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홍보, 사진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바,

-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제주해녀문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계승을 위한 토대의 장 마련 필요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8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사진분야에서 작품 접수․심사 및 전시회 개최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이외에도 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회원 및 도민대상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해녀문화 관련 사진전 개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다수의 국내외 사진 교류전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해외홍보 역량도 갖추고 있으므로,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를 사진전 개최 업무위탁에 적합한 단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하고자 함

3		향후계획

❍ 제주해녀문화 사진전 개최 계획 수립 : ‘17. 8월

❍ 제주해녀문화 사진전 개최 협약체결 : ‘17. 8월

❍ 제주해녀문화 사진전 개최 및 전시 : ‘17. 9월 ~ ’18. 1월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 ‘18. 2월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