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선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1		발의연월일 : 2017. 6. .
			발 의 자 : 이선화‧김희현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정 이유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분법에 따른 시도지사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위임 조문 정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7. ～ 2017. 5. 8.(12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6.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도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ㆍ취소에 관한 사항

3.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명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 및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형문화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재관련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2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 해촉 등)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 등으로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무형문화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참석 또는 조사ㆍ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도무형문화재의 종목명칭, 인적사항, 입문현황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그 밖에 해당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⑤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① 도지사는 소멸할 우려가 있는 도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제14조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지정되지 않아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신청을 할 수 없거나 멸실할 우려가 큰 도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할 수 있다.

제14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하며, 보유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도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도지사는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결과 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유자가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조교가 필요한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제17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자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조사 등)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예능ㆍ기능ㆍ지식의 3개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그 밖에 해당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제19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도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한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도지사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과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전수교육 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 경비

2.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사용료

3. 전수교육 확대를 위한 초ㆍ중ㆍ고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매월 지정 일을 정하여 지급하되, 신규 지정된 종목은 지정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5. 무형문화재의 전통기술 진흥을 위한 원재료 확보,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1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전수교육자의 심사는 예능ㆍ기능ㆍ지식의 3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제18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이 심사하도록 한다.

제22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도무형문화재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에게 매월 전수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21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수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3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 ①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가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개장소 및 공개일자

2.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3. 공개에 따른 사업효과 및 비용

제24조(관람료)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공개행사를 할 경우에 관람료를 지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23조에 따른 공개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도외에 소재한 학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에 해당 무형문화재 분야에 대한 제주지역 특성의 반영여부

2. 교수계획상 해당 무형문화재 분야 교수요원이 제주지역 관계전문가의 참여 여부 및 향후 계획

② 도지사는 선정된 전수교육학교 교육과정 수료자의 도무형문화재 이수증 취득률, 전수장학생 선정률 등을 정기조사 시 평가하여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존ㆍ전승활동을 위하여 건립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 및 문화유산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단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수회관의 입주종목에 따라 위ㆍ수탁자간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1. 전수회관의 입주종목 및 위ㆍ수탁의 목적

2. 전수회관의 대관 및 이용료

3. 전수회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

4. 전수회관 시설물 관리 및 관리비 부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 제주시 사라봉길 75

2. 갓 전시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904

3. 불교의식전수회관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18

4. 성읍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 : 서귀포시 표선면 정의현로 19

5.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 제주시 사라봉동길 58

④ 제2항에 따른 전수회관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전수회관의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법률」

제31조(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문화재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개정 2016.12.20.>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1항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20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지원)에 의한 의무지원 사항 포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전승금 등	400	400	400	400	400	2,000
	공개행사비	200	200	250	250	250	1,150
	소계(a)	600	600	650	650	650	3,150
재정수입
	소계(b)
총비용(a-b)		600	600	650	650	650	3,1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도 비	600	600	650	650	650	3,150
	기 금
	기 타
	합 계	600	600	650	650	650	3,1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없음

7. 작 성 자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
연 락 처	064) 064-741-1963 bluelub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