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웰니스[wellness] 관광 DB구축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웰니스[wellness] 관광 DB구축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안번호	1724	제출연월일: 2017.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웰니스관광의 수요와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나. 이에 제주형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나아가 관광산업 측면에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웰니스 관광 DB 구축사업

나. 위탁기간 : 2017. 7. ~ 2017. 12.

다. 사 업 비 : 20백만원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시 산업체 현황 및 입도 관광객의 웰니스관광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3. 추진계획

가. 수탁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7. 7월.

나. 수탁기관 확정 통보 : ‘17. 7월

다.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17. 8월

라. 사업추진 지도감독 등 : ‘17. 9. ~ 12월

4. 참고사항

가.  관계볍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관계볍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7>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