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6. 13(화) 10:00

제주 웰니스[wellness] 관광 DB구축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 웰니스[wellness] 관광 DB구축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724	제출연월일: 2017. 6. 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7. 6. 5.

1. 제안이유

❍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웰니스관광의 수요와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제주형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나아가 관광산업 측면에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 웰니스 관광 DB 구축사업

❍ 위탁기간 : 2017. 7. ~ 2017. 12.

❍ 사 업 비 : 20백만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시 산업체 현황 및 입도 관광객의 웰니스관광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추진계획

- 수탁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7. 7월.

- 수탁기관 확정 통보 : ‘17. 7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17. 8월

- 사업추진 지도감독 등 : ‘17. 9. ~ 12월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 웰니스[wellness] 관광 DB구축사업」에 대해 사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웰니스 관광의 수요와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에 제주형

웰니스 관광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관광산업 측면에서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제주시 산업체 현황 및 입도 관광객의 웰니스관광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

코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전문적 지식 및 수행능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