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6. 13(화) 10:00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뮤지컬 제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뮤지컬 제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727	제출연월일: 2017. 6. 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7. 6. 5.

1. 제안이유

❍ 제주는 관광객 1천 5백만명이 들어오고 제주살이를 위한 이주민(새로운 시민) 또한 월 1천여명이 유입되면서 기존 시민들이 제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고

❍ 제주 전통 문화의 정신적 지주로서 조냥과 나눔을 상징하는 김만덕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제작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주인의 정신적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문화예술 향유의 고급화를 통해 대표적 제주 문화 콘텐츠로 육성

❍ 제주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제주의 대표적 상설 문화예술 상품으로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작 품 명 : 김만덕 창작 뮤지컬

❍ 사업기간 : 2017. 3. ~ 12.   ※ 2017. 12월 중 시민 대상 공연

❍ 출 연 진 : 국내 유명 뮤지컬 배우 및 도내 문화예술인 등

❍ 총사업비 : 650백만원

❍ 작품내용 : 조냥과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 일대기

❍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문화 활성화 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의 추진이 적절하다 할 것이며,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뮤지컬 제작」에 대해 사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조냥과 나눔의 내용을 통한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대한

민국 대표 뮤지컬로 발전시켜 제주의 대표적 상설 문화예술 상품을

개발코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전문적 지식 및 수행능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뮤지컬 제작

□ 추진배경

❍ 제주 전통 문화의 정신적 지주로서 조냥과 나눔을 상징하는 김만덕 할머니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제작을 통해

❍ 시민들에게 제주인의 정신적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문화예술 향유의 고급화를 통해 대표적 제주 문화 콘텐츠로 육성

□ 사업개요

❍ 작 품 명 : 김만덕 창작 뮤지컬

❍ 사업기간 : 2017. 3. ~ 12.  ※ 2017. 12월 중 시민 대상 공연

❍ 출 연 진 : 국내 유명 뮤지컬 배우 및 도내 문화예술인 등

❍ 총사업비 : 700백만원(민간위탁금 650, 행사실비보상금 50)

❍ 작품내용 : 조냥과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 일대기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뮤지컬 제작 기본 계획 수립 : 2017. 3. 16.

❍ 뮤지컬 제작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9명) : 2017. 3. 20.

❍ 뮤지컬 제작 시나리오 작가 협약 체결 : 2017. 5. 31.

□ 위탁기관 선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향후 추진계획

❍ 뮤지컬 제작사 선정(제안서 접수 및 평가) : 2017. 7월

❍ 뮤지컬 제작 및 홍보 : 2017. 8월 ~ 12월

❍ 뮤지컬 공연 : 2017. 12월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