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공 항(주) 지 하 수 개 발·이 용

변 경 허 가  동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 국 공 항(주) 지 하 수 개 발·이 용

변 경 허 가  동 의(안)

의안번호	1781		제 출 년 월 일 : 2017.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제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한국공항주식회사(한진제주퓨어워터)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사유

❍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강영식으로부터 먹는 샘물(한진제주퓨어워터)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한국공항(주)에서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간 3,000톤(1일 100톤)에서 월간 4,500톤(1일 150톤)으로 변경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한국공항(주)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심사를 한 후, 한국공항(주)가 신청한 월간 3,000톤 (1일 100톤)에서 월간 4,500톤(1일 150톤)으로 월간 1,500톤(1일 50톤)을 증량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지하수 이용계획

∙ 신  청  인 :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781-79

한국공항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영식

∙ 이용목적 : 먹는 샘물 제조·판매

∙ 변경허가 신청량 : 월간 4,500㎥(1일 150㎥)

∙ 허가기간 : 변경허가 일로부터 2년

❍ 취수정 현황

허가번호	표고 (m)	심도 (m)	굴착심도/구경		우물구경 (토출구경) (mm)	동력장치 (설치심도)	양수 능력 (㎥/일)	취수 허가량 (㎥/월)
			심도(m)	구경 (㎜)
Y199341199	335	325	0~216	320	250 (100)	75HP (271m)	1,080	3,000
			216~325	280

❍ 시설변경(증량) 신청내용

허가번호	양수능력 (㎥/일)	취수 허가량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Y199341199	1,080	100㎥/일 3,000㎥/월	150㎥/일 4,500㎥/월	증 50㎥/일 증 1,500㎥/월

3.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제5조 제6항

4. 기  타 ― 붙임자료

❍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

❍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계획

❍ 먹는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

❍ 관계법령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

□ 지하수 이용실적

년도	취수 허가량 (㎥/년)	지하수 이용량(㎥/년)				가동일수 (%)	비 고
		합 계	제품용수	공정용수	양수시험
				및 기타
2002	36,000	25,461	13,177	8,269	4,015	16.5
2003		26,549	14,218	8,383	3,948	17.6
2004		29,378	15,742	9,720	3,916	19.7
2005		31,193	17,418	8,989	4,786	21.7
2006		28,019	16,486	11,533	-	20.6
2007		40,425	19,899	10,788	9,738	24.8
2008		29,919	19,709	10,210	-	24.6
2009		35,322	20,934	9,395	4,993	26.1
2010		36,125	22,040	9,053	5,032	27.5
2011		38,070	24,512	8,195	5,363	30.6
2012		39,426	26,795	7,664	4,967	33.5
2013		37,469	27,069	7,331	3,069	33.8
2014		35,041	26,683	8,358	-	33.3
2015		34,382	27,027	7,355	3,184	33.7
2016		35,997	28,513	7,484	-	35.6

□ 지하수 이용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취수허가량(㎥/년)		40,500	54,000	54,000	54,000
판매계획량(㎥/년)		31,170	38,678	39,335	42,259
지하수 이용량 (㎥/년)	제품용수	31,170	38,678	39,335	42,259
	공정용수	8,790	10,907	11,092	11,741
년간 이용량(㎥)		39,960	49,585	50,427	54,000
이용율(%)		98.7%	91.8%	93.4%	100%

※ 2017년 취수허가량 = (100㎥/일 × 30일 × 9개월) + (150㎥/일 × 30일 × 3개월)

※ 2018년 ~ 2020년 취수허가량 = 150㎥/일 × 30일 × 12개월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계획

□ 판매실적

구 분	판매액	판매량(㎥)
	(백만원)	합 계	국 내	국외	비 고
2002	6,126	13,040	8,094	4,946
2003	6,298	14,140	9,178	4,962
2004	6,907	15,772	9,664	6,108
2005	7,367	16,725	10,554	6,171
2006	8,052	17,623	10,769	6,854
2007	9,820	19,259	11,412	7,847
2008	10,373	19,924	12,492	7,432
2009	11,008	20,762	12,433	8,329
2010	11,744	21,792	12,842	8,950
2011	13,308	24,785	15,032	9,753
2012	14,000	25,856	15,347	10,509
2013	14,503	26,806	17,373	9,433
2014	14,561	26,527	17,253	9,274
2015	16,574	27,439	17,512	9,927
2016	17,248	28,037	17,808	10,229

□ 판매계획                                           (단위:(㎥/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1,170	38,678	39,335	42,259
국 외	13,802	21,134	21,780	24,532
국 내	17,368	17,544	17,555	17,727

먹는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 라인별 생산능력

구 분		1일 생산능력(병)	월간 생산능력		비 고
			병(컵)	㎥
18.9 리터 (전용설비)		5,000	150,000	2,835	‐ 5,000병/일×30일/월 =150,000병/월 ‐ 150,000병/월×18.9리터/병 ×㎥/1,000ℓ= 2,835㎥/월
겸용 설비	1.5리터	80,000	2,400,000	3,600	※ 1.5ℓ 기준 ‐ 80,000병/일×30일/월 =2,400,000병/월 ‐ 2,400,000병/월×1.5ℓ/병 ×㎥/1,000리터= 3,600㎥/월
	0.5리터
	0.33리터
0.12리터 (전용설비)		66,667	2,000,000	240	‐ 66,667병/일×30일/월 =2,000,000병/월 ‐ 2,000,000병/월×0.12리터/병 ×㎥/1,000리터= 240㎥/월
합 계				6,675
생산능력 : 30일/월 기준, 가동시간 : 8시간/일 기준

□ 라인별 지하수 소요량

구 분		월간최대 이용량(㎥)	일평균 이용량(㎥)	비 고
제품수	18.9	360	12
	1.5/0.5/0.33/0.33 DB	2,940	98
	0.12	210	7
	소계	3,510	117
세 병 수		960	32	병 및 배관 세척
관리용수		30	1	수처리실 관리 용수
합 계		4,500	150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하수	수질개선 부담금	지역자원 시설세	재활용분담금
		원수대금
2002	264.0	36.1	169.4	3.7	54.8
2003	308.0	42.9	200.2	3.7	61.2
2004	305.0	38.4	197.5	4.6	64.5
2005	404.1	57.9	267.3	9.3	69.6
2006	442.5	75.2	302.0	8.5	56.8
2007	497.8	99.9	333.1	12.1	52.7
2008	493.7	67.6	350.2	9.9	66
2009	263.3	96.0	101.0	10.9	55.4
2010	237.8	86.7	84.1	10.8	56.2
2011	237.1	91.9	71.8	11.4	62
2012	239.9	94.6	59.4	11.8	74.1
2013	253.9	96.3	61.8	11.3	84.5
2014	267.7	87.5	63.8	13.9	102.5
2015	277.6	103	62	15	97.6
2016	269.5	87.5	65	14.4	102.6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5조(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

① 특별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계획서

2. 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한다)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서 또는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② 특별법 제3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허가인 경우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

1. 농·임·축·수산업용 및 조사·관측용 지하수: 5년

2. 생활용 및 공업용 지하수 : 3년

3.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 2년

③ 특별법 제3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취수허가량, 지하수 공동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특별법 제3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이라 한다)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매매 및 도외 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 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과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 반출허가 신청은 이를 같이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 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관측 항목·주기와 취수량·판매량 및 도외 반출량 등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특별법 제312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하수의 이용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호구경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나. 굴착심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동력장치 교체(양수능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증량시키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항목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지하수 관정이 위치한 지번이 변경된 경우

2. 시공업체 또는 감리업자의 변경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보수 및 교체

4. 착공 전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굴착위치 변경

④ 지하수 조사·관측정은 다른 용도의 취수정으로 변경·이용할 수 없다. 다만, 가뭄 재난 등 긴급히 용수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용도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발·이용허가서

나. 개발·이용계획서

다. 변경하려는 용도로 최근 30일 이내에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세부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다만, 비음용에서 음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최근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수질검사 성적서

2.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발·이용허가서

나. 영향조사서(해당자만 제출한다)

다.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

라.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만 제출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해당시설 준공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가받은 굴착심도에서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허가받은 동력장치 양수능력에서 10퍼센트 미만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