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김영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2		발의연월일 : 2017. 7. .
			발 의 자 : 김영보․강익자․고태순․ 김용범․김천문․유진의 의원 찬 성 자 : 5 명

1. 제안이유

제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예비 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생애재설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일자리, 건강, 문화, 사회공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원대상(안 제5조)

다. 지원사업(안 제6조)

라. 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8조)

마. 위원회 설치(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노후준비 지원법」,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6. 27. ～ 7. 3.(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년층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

2.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

3. 재무 설계, 인문학 교육, 취업훈련 등 교육 사업

4.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5.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

6.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연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원활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생애재설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제7조(재정지원 등), 제8조(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의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예비 노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 일자리, 문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에 대한 권고조항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보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5 E-mail : kyb52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