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3		발의연월일 : 2017. 7. .
			발 의 자 : 김용범․강익자․고태순․ 김영보․김천문․유진의․ 이상봉 의원 찬 성 자 : 2 명

1. 제안이유

노인의 증가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정책은 한계가 많은 실정임.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냉․난방비 지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정책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근무인력에 대한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계획수립 등(안 제5조)

다. 홀로 사는 노인 원스톱지원센터(안 제6조)

라. 복리후생 지원(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7. 5. ～ 7. 9.(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

<독거노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일   시: 2017. 3. 28(화) 16:30～18: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

❍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참   석: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

❍ 주요내용

- 독거노인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민등록상 및 실제 혼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죽음을 맞이하여 시신이 방치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정책의 비전, 목표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욕구 조사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홀로 사는 노인 원스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행정시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 발굴 사업

2. 원예치료, 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4. 후원물품 모집 및 보급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교육, 상담, 사례관리

6. 홀로 사는 노인 냉․난방비 지원

7.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8. 고독사 예방 사업,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9. 외부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각 센터 내에 상시 근로하는 근무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생활관리사 인원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별도 근무 인력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리후생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교통․통신비 지원

2. 혹한․혹서기 활동비

3. 명절휴가비

4. 초과근무 수당 등 수행인력의 복리후생 지원

5. 보수교육 및 연수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홀로 사는 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제7조(복리후생 지원) 등에 의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존에 노인돌봄 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규재원이 1억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도지사에 대한 권고조항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jejublu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