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유진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4		발의연월일: 2017. 7. .
			발 의 자: 유진의‧김용범‧강익자‧ 고태순‧김영보‧김천문‧ 홍경희‧강연호‧박규헌 의원

1. 제정이유

〇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나. 지원기준(안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선정(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6. 26. ～ 2017. 7. 5. (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다목의 복지용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①, ②, ③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

④ 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외에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급여품목 선정 신청 및 선정의 절차,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안 제5조(지원범위)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예산

2. 비용추계의 전제 소요액 292,287천원

○ 사 업 량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등급자 1,873명

○ 지원기준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50%)

성인용 보행기 : 250,000원

구분	장기요양 등급 외 A, B 등급자	장기요양 등급 외 A.B 등급자 중 자격구분
	합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계	1,873	663	49	24	1,137
제주시	1,127	382	25	12	708
서귀포시	746	281	24	12	429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재정지출	보행기 지원	100	100	100	20	20	340
총비용(a-b)		-	100	100	20	20	34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100	100	100	20	20	340
	기 금
	기 타
	합 계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00	100	100	20	20	34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00	100	100	20	20	34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100%(일반회계)

3.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 진 의 의원
연락처	064) 741 - 1965 E-mail : nhm2749@hanmail.net

4.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