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5		발의연월일 : 2017. 7. .
			발 의 자 : 고태순․김경학․김명만․ 김영보․김용범․김희현․ 부공남․안창남 의원
			찬 성 자 : 1 명

1. 제안이유

‘세계 죽음의 질’ 보고서(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영국)에 따르면 한국에서 삶을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은 세계 18위로 경제수준에 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은 충분하지 못함.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임종준비 교육 및 홍보, 유언장, 자서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계획수립 등(안 제4조)

다. 사업추진 등(안 제5조)

라. 비밀유지(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5. 1. ～ 5. 15.(1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웰다잉 문화”란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사업추진 등)에 의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에 대한 권고조항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1 E-mail : gts173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