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76	제출연월일: 2017.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의 중산간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최소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과 장소에 탄력적 운행이 가능하도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 대상 추가(안 제2조, 안 제9조)

나.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에 관하여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신설(안 제2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3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6. 3. ∼ 2017. 6. 22.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6.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6. 2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6.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7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7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도지사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한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ㆍ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4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7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조(사업면허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7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의2(사업면허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삭 제>
제9조(한정면허)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도지사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ㆍ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한정면허)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도지사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한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ㆍ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제3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의 지수(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제3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해당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한다.	제22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4
제5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11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②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시ㆍ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중산간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한정면허 대상 확대(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도 예산내역 : 30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3,18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300	720	720	720	720	3,180
	소계(a)	300	720	720	720	720	3,18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00	720	720	720	720	3,18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300	720	720	720	720	3,180
	기 금
	기 타
	합 계	300	720	720	720	720	3,18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광기획단 교통관광기획팀 교통체계개선담당 김태완
연락처	064)710-4811, twkim0953@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00	720	720	720	720	3,18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00	720	720	720	720	3,18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광기획단 교통관광기획팀 교통체계개선담당 김태완
연락처	064)710-4811, twkim095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