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72		발의연월일 : 2017. 7. 7.
			발 의 자: 김영보, 강익자, 고태순, 김용범, 김천문, 유진의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7. 11.

1. 제안 이유

❍ 제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예비 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을 위하여

❍ 생애재설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일자리, 건강, 문화, 사회공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원대상(안 제5조)

다. 지원사업(안 제6조)

라. 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8조)

마. 위원회 설치(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노인복지법」 제4조,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11조 및 제1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

❍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교육, 사회참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와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조례안은 목적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에서 “장년층”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50+ 세대라는 용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시 등 타 시·도 조례에서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예비노년 세대 또는 예비노년층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년층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의하였다고 보여짐.

❍ 또한 “생애재설계”를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점에서의 포괄적 의미로 적절해 보임.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3)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4)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안 제6조부터 제8조)

❍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년층으로 정하고 있으며

❍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으로는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 사업, 취업알선 및 일자리 사업, 재무설계·인문학 교육·취업훈련 등 교육사업,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문화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연구 등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 이는 청년과 노인 세대 사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장년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5) 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9조)

❍ 도지사는 장년층의 원활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생애재설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 대전, 부산, 충남 등 광역단체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6) 위원회 설치(안 제10조)

❍ 도지사로 하여금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 이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은

∙ 예비 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장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제공해 취업·창업·사회공헌 등 유형별 재취업 기회가 창출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은퇴 후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단순히 잘못 기재된 표현에 대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 전후의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생 략)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따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 제7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후에”를 “전후의”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