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73		발의연월일 : 2017. 7. 7.
			발 의 자: 김용범, 강익자,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유진의, 이상봉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7. 11.

1. 제안 이유

❍ 노인의 증가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정책은 한계가 많은 실정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냉·난방비 지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정책을 규정하고, 또한 근무인력에 대한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계획수립 등(안 제5조)

다. 홀로 사는 노인 원스톱지원센터(안 제6조)

라. 복리후생 지원(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조례안은 목적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황릉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 안 제2조(정의)에서 “홀로 사는 노인”을 주민등록상 및 실제 혼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 ‘주민등록상 및 실제 혼자 거주하는’ 이라는 표현이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으로 언급하는 것과 중복되고 있어 해석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보다 분명하게 ‘실제 혼자 거주하고 있는’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3) 지원대상(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두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서의 지원사업들은 전체 홀로 사는 노인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른 일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도지사가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매끄러운 표현을 위하여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4) 계획수립 등(안 제5조)

❍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정책의 비전과 목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욕구 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것과 혼동이 있을 수 있어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5) 홀로 사는 노인 원스톱지원센터(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발굴 사업,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후원물품 모집 및 보급, 냉·난방비 지원, 외부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원스톱지원센터를 각 행정시 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센터의 명칭인 “홀로 사는 노인 원스톱지원센터”은 현재 국비사업으로 시행 중인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와 동일한 것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센터 내에 상시 근로하는 직원을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정하고, 다만 생활관리사는 별도 근무 인력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명확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정의와 구분이 없이 표현된 생활관리사에 대하여 사업 수행인력으로 수정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수행중인 국비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알림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센터의 설치·운영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 냉·난방비 지원과 상해보험 가입 등 센터에서 직접 시행이 어려운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들은 ‘지원사업’으로 분리, 조문을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이 적합해 보임.

(6) 복리후생 지원(안 제7조)

❍ 안 제6조에 따른 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교통·통신비 지원, 혹한·혹서기 활동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 수당 등 복리후생 지원, 보수교육 및 연수 등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 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바로 적용은 곤란하나 센터의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가 필요해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은

∙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삶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도지사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들에 대하여 지원사업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사업별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며, 이미 국비사업으로 시행중인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센터 명칭을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센터 근무자와 사업 수행인력 등 보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일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민등록상 및 실제 혼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실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2. 고독사 예방 사업 및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사업 3. 홀로 사는 노인의 외부 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4. 냉․난방비 지원 사업 5. 우수 지원 사업 발굴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지원계획---------------------------.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욕구 조사	3. ----------- 실태 ---------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6조(홀로 사는 노인 원스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행정시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 발굴 사업 2. 원예치료, 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4. 후원물품 모집 및 보급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교육, 상담, 사례관리 6. 홀로 사는 노인 냉․난방비 지원 7.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8. 고독사 예방 사업,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9. 외부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각 센터 내에 상시 근로하는 근무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생활관리사 인원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별도 근무 인력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중 이 조례에 따른 사업별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복리후생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교통․통신비 지원 2. 혹한․혹서기 활동비 3. 명절휴가비 4. 초과근무 수당 등 수행인력의 복리후생 지원 5. 보수교육 및 연수	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행정시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원예치료, 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 사업 3.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정보제공 4. 후원물품 모집 및 보급 등 지역자원 연계 사업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교육, 상담, 사례관리 6.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각 센터 내에 상시 근로하는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복리후생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에 근로하는 직원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사업 수행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교통․통신비 지원 2. 혹한․혹서기 활동비 3. 명절휴가비 4. 초과근무 수당 등의 복리후생 지원 5.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 6. 우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등록상 및 실제”를 “실제”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제4조 및 제9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2. 고독사 예방 사업 및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사업

3. 홀로 사는 노인의 외부 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4. 냉․난방비 지원 사업

5. 우수 지원 사업 발굴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현황”을 “실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필요한”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중 이 조례에 따른 사업별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행정시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원예치료, 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 사업

3.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정보제공

4. 후원물품 모집 및 보급 등 지역자원 연계 사업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교육, 상담, 사례관리

6.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각 센터 내에 상시 근로하는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복리후생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에 근로하는 직원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사업 수행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교통․통신비 지원

2. 혹한․혹서기 활동비

3. 명절휴가비

4. 초과근무 수당 등의 복리후생 지원

5.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

6. 우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