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74		발의연월일 : 2017. 7. 7.
			발 의 자: 유진의, 김용범, 강익자,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홍경희, 강연호, 박규헌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7. 11.

1. 제안 이유

❍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나. 지원기준(안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선정(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조례안은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 안 제2조에서 “노인”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성인용 보행기”를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다목의 복지용구로 정하고 있으나

❍ 내용 중 “노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지원대상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원대상(안 제3조)

❍ 이 조례안에서의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기타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대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조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3) 지원기준(안 제4조)

❍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고장·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해 보임.

(4) 지원제외(안 제4조)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5) 지원신청 및 선정(안 제6조)

❍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6) 환수(안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부정수급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동이 다소 불편하지만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보행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지원하여 노인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매끄러운 표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행기 지원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의 일부를 수정하도록 부칙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다목의 복지용구를 말한다.

1. “노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삭  제>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다목의 복지용구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30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30-2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3조 부터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다목의 복지용구를 말한다.

제2조제1호 및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으로, “노인으로”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30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30-2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3조부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