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75		발의연월일 : 2017. 7. 7.
			발 의 자: 고태순, 김경학, 김명만, 김영보, 김용범, 김희현, 부공남, 안창남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7. 11.

1. 제안 이유

❍ ‘세계 죽음의 질’ 보고서(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영국)에 따르면 한국에서 삶을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은 세계 18위로 경제수준에 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은 충분하지 못하며

❍ 이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임종준비 교육 및 홍보, 유언장, 자서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계획수립 등(안 제4조)

다. 사업추진 등(안 제5조)

라. 비밀유지(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조례안은 목적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에서 “웰다잉 문화”를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로 정의하고 있는데 “웰다잉”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한 것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등 타 시․도 조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없어 불가피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도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3) 기본계획수립 등(안 제4조)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음.

(4) 사업추진 등(안 제5조)

❍ 도지사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언장․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이 조항은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되며, 존엄한 죽음과 웰다잉 문화 등에 대한 인식 조사의 시행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5) 비밀엄수(안 제6조)

❍ 이 조례안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연명치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등 죽음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권 존중은 물론, 더 이상 두렵거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써의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6. 2. 3.)되어 2017. 8. 4.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률에서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문화적 토대 구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책무 이행과 더불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존엄과 가치 보호, 생명권존중 관점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주기 설정이 필요하여 3년마다 계획수립을 하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단순히 잘못 기재된 표현에 대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① “웰다잉 문화”란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 3년마다 수립하여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사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를 “3년마다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사업”을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