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7. 21.(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76		제출년월일 : 2017. 7.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7. 11.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의 중산간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최소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과 장소에 탄력적 운행이 가능하도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 대상 추가(안 제2조, 안 제9조)

나.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에 관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신설(안 제2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3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6. 3. ∼ 2017. 6. 22.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6.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6. 2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6. 29.(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안 제2조(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가 지난 2015년 6월에 개정되어“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추가되어있음.

∙ 조례 제7조(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등록대상인 사업에 마을버스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제2조“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면허대상 운송사업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고 등록대상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 제7조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안 제9조(한정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을 보면 면허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모든사항에 대해  조례에서 대략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한 모든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짐.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해보임.

∙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어 이 사항 등에 대해서 조례로 대략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사항 모두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법 제정에 있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집니다.

∙ 또한, 상위법에 의한 조례 제·개정은 의결이 되면 전자시스템을 통해 행자부로 전송되고 행자부에서는 담당 부처에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의결시 건설교통부에서 이문제를 지적하여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문제를 배제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사전 법제처에 동 내용에 대해 의견개진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발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②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시ㆍ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